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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다보스포럼 참석 “대한민국 정주행 위해 좋은 토대 만들겠다”
- ▲발레리 페크레스(Val_rie P_cresse) 일드프랑스 주지사 면담/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지난 13일 해외 방문길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박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올해 포럼에는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천 명 이상의 세계적 인사가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포럼에서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 요하임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주지사, 척 로빈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 50여 명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에 걸쳐 환담했다. 김 지사의 표현대로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한 공간에 모인 ‘물 반, 고기 반’ 같은 황금어장 속에서 경기도와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을 줄 인사들과 교류하고, 토론하며 관계를 맺었다. 일일이 찾아가며 만나기에는 불가능한 인사들이고, 숫자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9일 누리소통망 생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도전과제가 필요할지를 알 유익한 기회였고 네트워킹의 가장 큰 장이었다”면서 “세계는 국제정치, 지정학적 위험 요인, 교역 감소, 협력을 고민하고 반도체 칩 전쟁, 생산형 AI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출장이었다”고 세계경제포럼 참가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정주행으로 바꾸면서 속도를 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 본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세계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기회 가져 세계경제포럼 참가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해 세계경제지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교류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된 정상급 인사만 참석할 수 있는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경제세션에 참가했는데 이번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지방정부 인사 가운데 유일한 초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이자 한국 인사였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 참가 직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매우 인상적이었다. 현재 한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 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유니콘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챗GPT 개발자로 유명한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 CEO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경기도를 팝니다! 세계적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세일즈 나서 세계경제포럼측은 포럼 기간 김 지사에게 많은 배려를 했는데 그중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김동연 지사가 중재자(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and the Innovator)’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세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이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창업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이나 좋은 협력 파트너를 찾는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세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련해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보그워너사의 폴 파렐(Paul Farrell) 부사장과 만나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세계적 과학기술기업 독일 머크 그룹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일렉트로닉스 회장(CEO)과도 만나 전자재료 부문의 경기도 투자를 요청해 “경기도 추가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아시아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들과도 교류관계 확대 김동연 지사는 포럼 동안 아시아 지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표자들을 만나며 국제교류 강화에 힘썼다. 먼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을 만나 “싱가포르 대학에 경기도 청년을 보내고 싶다”며 교류강화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중국 랴오닝성 리러청 성장과는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제·관광·문화·인적교류 분야의 전면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리러청 성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신뢰회복인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좋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에크나스 신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와도 만나 양 지역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데 총리는 김 지사에게 세계적 반도체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양 지역의 적극 협력과 함께 에크나스 신데 총리의 경기도 방문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도 만나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비롤 총장은 “세계경제포럼 에너지자문위원장으로서 내년 포럼에 김 지사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스 일드프랑스주를 찾아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를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양 지역 스타트업 행사에 스타트업을 상호초청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청년 교환 프로그램, 환경 분야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국장급 실무그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세계경제포럼과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도는 오는 5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협력 거점 기구로 전 세계 18개가 있다. 경기도는 민간 부문뿐 아니라 대학 등 학계와 협력해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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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다보스포럼 참석 “대한민국 정주행 위해 좋은 토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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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특집] 민선 8기 경기도 1년. 유쾌한 반란. 기회수도 경기도의 초석을 놓다
- ▲지난 6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YBM연수원에서 '2023년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참여자 예비교육에 참석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반도체, 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10조 원의 투자유치 달성 - - ‘경기 RE100’ 선포하며 도와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 나서 - - 경기청년사다리와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으로 도내 청년에게 기회 제공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 민선8기 경기도의 지난 1년을 ‘투자’ ‘기후’ ‘글로벌’ ‘청년’ ‘돌봄’ 5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은 현재진행형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민선8기 출범 후 1년여 동안 약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제조와 미래연구소 집중 유치에 성공하며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연구소가 모두 경기도에 터를 닦게 됐다. 도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미국) 연구개발센터와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 연구 및 제조시설을 유치(1조 4천억 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다. (2,400억 원) 올해 들어서는 1월과 4월에 세계 1위 산업용 가스 기업 린데(미국)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 충전시설 및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6,500억 원)이 들어오게 됐다. 특히 3월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의 꽃을 피웠다. 경기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해외로 나가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4월 세계 3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유치,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 세계 최고 기업 알박(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일본) 평택에 첨단 제조시설 투자 등 미국과 일본에서 총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 ㈜그리너지와 ‘K-배터리 협약체결’(1천억 원/’23.2.),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1조 원/’23.4),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주)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3조 원/’23.4.),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 화성에 제2 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1,350억 원/’23.5.), 평택에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1,540억 원/’23.5.) 등 공격적 투자유치로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라는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고 임기 내 투자유치 목표를 125조로 설정했다. 125조 원 투자유치는 ‘글로벌기업 유치’ 30조 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 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 원 등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 ▲혁신 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 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경기 RE100’,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민선 8기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비전 아래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민선 8기 동안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5월에는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경기도가 최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외국 주요 정상과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 경기도가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민선 8기 들어 눈에 띄게 활발해진 부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글로벌 행보에 대해 “국제화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시작으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22.8.),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22.8.),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22.9.)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22.11.),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23.2.),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23.3.) 등 각국 대사들이 경기도를 찾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첫 해외 방문을 통해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나 자동차와 이차전지,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무역·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만나 국제정세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지역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등 상생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 또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22.8.),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22.12.),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23.5.),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23.5.) 등을 만나 인적 교류와 기후 위기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런 글로벌 외교가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양 지역 인적교류, 문화·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 – 청년 기회패키지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미국 미시간대·뉴욕주립대 버팔로·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해외 명문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200명을 선발 지원한다. 150명을 선정하는 첫 모집에서는 4,68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1대 1에 달하는 등 경기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기청년 갭이어’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19~34세의 경기청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 기술 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1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 생활도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 핫라인, 장애인 기회수당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추진 고물가와 고환율 등 경제위기에서 출발한 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했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긴급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했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가동한 것으로, 위기 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도는 5월 31일 기준 위기에 처한 1,841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 (가칭)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운영해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를 만 19세 1,200명에서 만 19~21세 3,6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로 노인 일자리를 9만 개에서 올해 10만여 개로 1만여 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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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특집] 민선 8기 경기도 1년. 유쾌한 반란. 기회수도 경기도의 초석을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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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 ‘5대 분야’
-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수원 등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 비정규직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노동자 처우개선 지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 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이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 위기이웃 발굴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 공영장례 지원 1인 가구, 가족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연고자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를 지원한다.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도는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퇴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지원을 위해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가 평생학습포털로 확대·개편된다. 도는 화상강의 개설․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 학사관리기능을 갖춘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시․군의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내년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만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시군: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14개 시․군에 35개소가 있으며 그간 안전과 방역의 사각지대였다. 도는 우선 20개소 내외의 쉼터를 대상으로 노후전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장판․벽지 교체 등 생활공간 보수,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식품의 비대면 구매수요 증가와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가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소비량에 지해 자급률이 1.2%에 불과한 국내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새해부터 밀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1ha당 400만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천원의 인센티브)을 지원, 밀 재배 참여를 독려하고 재배ㆍ생산단지에 농업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교통공사 신설 지난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다. 내년 2월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확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운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의 경우 1만5천원이 환급된다.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일방적 계약취소, 대금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한다. 센터는 판교,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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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 ‘5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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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 일본 가속화 1년 성과 ..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 독립”
-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탈(脫)일본 기술독립 선언 1년‥새로운 소부장 산업 생태계 만든 비결은? - - TF팀 구성 및 긴급 추경예산 편성 등 발빠른 대처, 소부장 육성 마스터 플랜 수립 ... 자금·인력 긴급 수혈,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소부장 산업 인프라 조성, ... 투자유치 및 수입선 다변화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당시 경기도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독립의 기회를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TF구성, 긴급 추경예산 투입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인프라 조성, 투자유치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기술 독립’ 선언 1년을 맞아 그간 소재·부품·장비 산업계에서 거둔 주요 성과들을 살펴봤다. ▲경기도 제공 ◆ ‘위기가 곧 기회’ 그 누구보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경기도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발표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으로 예상돼왔다. 대표적인 규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고, 전국에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수출규제 발표 사흘만인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 피해신고센터 개소, 현장간담회 개최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9월 도의회 만장일치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326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며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무난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제공 ◆ ‘기술독립 가는 지름길을 찾아라’ 소부장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 수립 성공적인 긴급처방에 이어 경기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국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 올해 5월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에서는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의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전략 품목 선정 및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등 3대 전략 10개 과제가 제안됐다. 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7월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 제공 ◆ ‘소부장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자처’ 자금·인력 긴급 수혈 도는 도내 소부장 산업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인력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부터 소재부품장비 시설투자와 운전자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 현재까지 200여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왔다. 더불어 경기도가 50억 원을 출자해 ‘소부장 국산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투자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반도체 소자 제작과정과 장비운영설계과정 등을 운영해 실제 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도 주력했다. ▲반도체 산업현장 시찰(이재명,이해찬) / 경기도 제공 ◆ ‘마침내 실현된 기술독립의 꿈’ 경기도형 소부장 연구개발(R&D) 경기도는 ‘기술독립’ 실현을 위해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시스템반도체 소재·소자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부품 연구개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특히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연간 300억 원 이상을 도내 기업에 지원, 이에 힘입어 많은 업체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써브가 대표 성공 사례다. 이 기업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 개발에 성공, 국내 최초로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받았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기용 부품을 국산화해 국내로 공급하고 해외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 이 밖에도 ‘기술닥터’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시작 이래 1,148건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2,979편의 기술개발 논문 발표 및 1,02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경기도 제공 ◆ ‘미래를 위한 큰 판을 짜다’ 소부장 산업 인프라 조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소부장 산업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힘썼다. 그 일환으로 반도체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동진 일반 산단이 승인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안성과 평택에 반도체 분야 산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했다. 특화단지는 소부장 기업들 간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자 올해 시행된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제도다. 산자부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에서 1~2개소만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수도, 전기, 가스 등 필수적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다른 지역보다 완화된 규제환경 속에서 혁신적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충칭공장 방문 / 경기도 제공 ◆ ‘일본 밖으로 시야를 넓혀라’ 투자유치와 수입선 다변화에 적극 앞장서 최근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단기간 내 빠른 공급안정화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지난해 9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회사 미국의 램리서치와 R&D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 용인 지곡산단에 들어서게 될 이 센터의 구축으로 소부장 전문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10월에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 러시아의 첨단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의 혁신기술 상용화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기업 대상 해외 IR, 지역별 민간전문기관 선정 등 일본기술 독과점에서 탈피, 수입선 다변화와 글로벌기업과 연계성 강화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제는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기술독립, 더 나아가 기술 선도 강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다져야할 때”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개발은 물론, 산학연 간 연계협력, 과감한 제도개선, 적극적 투자 유치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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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 일본 가속화 1년 성과 ..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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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2주년 특집 ② ] 이재명 도지사, 취임 2주년 '도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해온 경기도. 거창한 취임식 대신 태풍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에서 임기 첫날을 시작한 이 지사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의 전반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을 앞둔 현재 이 지사의 취임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 공정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은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실행됐다. 공정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행정집행이었다. 하천과 계곡이 원래 모습을 되찾자 가평, 연천 등 유명 계곡을 찾는 도민들도 늘고 있다. 도는 계곡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2019년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백만여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금 795억원을 징수했으며,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올해는 2,303명의 체납관리단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이밖에도 누구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했다.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조치도 화제가 됐다. 최근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1단 7팀 101명→2단 20팀 193명) 대폭 확대를 통한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범위 확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62건 적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 ▲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시 의무 공모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 경기도가 실현됐다. ■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복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이 지사의 다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선제적 방역조치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도는 경기도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하며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으로는 단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화제가 됐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각종 카드사 통계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성과가 뚜렷해지자 ‘기본소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이재명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도는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도민 긴급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촘촘하고 다양한 경제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 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지역화폐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사용기한을 정해놓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8월 지역화폐를 첫 도입한지 9개월여만인 지난해 4월 도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지역화폐는 2019년 총 5,612억원이 발행됐으며 올해는 할인율과 구매율을 상향 유지해 1조2,56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은 68%, 가맹점주는 63%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복지정책도 다수 선보였다. 출산가정에는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58만5천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도내 생산 과일을 올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는 1인당 4만원 상당의 구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운영했다. 또 중고등학교는 물론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중등과정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10년간 122조원 투자, 1만 7천명 이상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으며 시흥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를 유치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조성이 마무리되면 1,4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2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도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부품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재부품 산업육성에 326억원을 추경예산(’19년 제3회추경)에 긴급 편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형 공공 일자리를 465개 사업에 11만7,163개 창출했으며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 도민의 생존권과 삶의 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경기도 취임사에서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였다. 수술실내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고, 올해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492건이 보호자 동의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2019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됐다. 도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파견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운항개시 후 현재까지 야간 17회 포함 총 53회 출동해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주거 환경이 낙후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5월말 기준 경기도내 28개 시군 42개 지역에 설치가 됐다. 2018년 11월 시범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공구 빌려주기, 전등 갈아주기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15만여 건을 제공했으며 공공일자리 420명을 창출했다. 이밖에 도내 고시원 254곳에 간이스프링클러, 1,884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2,347곳 9,219대 설치, 저화질 CCTV 3,846대를 교체했다. ■ 한반도 평화,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 경기도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지사는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 결과로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이 최초로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농업기술원,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어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9년 3월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 북한 결핵환자 치료 지원, 밀가루·묘목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하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도 성공을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올해 9월 1일부터 서울외곽순화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기 시작부터 노선이 경유하는 고양, 파주 등 경기도내 14개 시군과 부평, 계양 등 인천시 3개구, 송파, 노원 등 서울 3개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며 동의를 얻어 낸 결과였다. 새로운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특색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이 지사는 특히 임기 전반기 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내세우며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기북부 혁신성장 거점마련을 위한 일산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포천시와 힘을 합쳐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도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결정해 경기도 균형발전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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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2주년 특집 ② ] 이재명 도지사, 취임 2주년 '도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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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 ‘5대분야’
- <사진=경기도청> - 경기청년면접수당지원, 이동노동자 쉼터설치 등 청년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 본격 추진 - - ‘경기도 체납관리단’도 확대 운영, 전국 최초로 설치된 ‘수술실 CCTV’ 민간 확대 도모 -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 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민선7기 경기도정이 1,360만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 원의 면접비가 지원되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되며,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반에 접어든 민선7기 경기도는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을 파악한 뒤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도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된다. 도는 현재 1,262명 보다 521명 많은 1,783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 지침 제정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경기도 인권보호 수사지침’이 내년 제정, 시행된다.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수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사 및 강제처분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책무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보호, 차별금지,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학습 지원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말 학습’이 지원된다.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연령별‧주기별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가 제공된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을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한다.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이 지원된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에서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전 생애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면접수당이 지원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확대 운영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먼저,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5,000만 원이하, 중소도시 9,500만 원이하 에서 시 지역 2억4,200만 원, 군 지역 1억5,200만 원 등으로 완화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900원에서 123만원으로 상향된다. ▲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지원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실시된다. 도는 지원희망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1개소당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대상 외래진료비용과 응급입원 치료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도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초기진단(검사)비와 응급입원비 이외에도 외래진료․약제비 등 외래진료비용과 행정입원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외래진료비용은 최대 월 3만원, 행정입원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초기진단비 40만원과 제한없이 지원하는 응급입원비는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 아동돌봄정책 확대 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돌봄틈새인 저녁,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 도모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05개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49명), 종사자 처우개선(월15~20만원), 프로그램 지원(59개소)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고등학교까지 신입생 교복 확대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도는 도내 중고교 1학년생 25만9,00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거주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최대 30만원) 지원하며, 118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내년에는 올해 1만 원보다 3.64% 인상된 1만364원의 생활임금(월 217만원)이 지급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생활임금’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간접 고용된 민간위탁 및 용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 이동노동자 및 현장노동자 쉼터(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내년부터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본격 가동된다. 도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교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그 중 10개소 휴게시설에 에어컨, 정수기 등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52시간 정책을 위한 노사가 함께 하는 워라밸 지원 법률구제, 권리교육, 홍보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문화복지 영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 30여개소를 선정해 취미, 문화, 예술 등 노사협의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 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도 지원된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심층상담에서부터 협력병원 치료까지 단계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감정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운영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어 능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서포터즈로 채용, 현장방문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증진을 위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연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9만 원 인상된다. ▲ 경기도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사업 영유아가 이용하는 집단시설에 신규 채용된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지원이 실시된다. 도는 도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가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와 감염자 치료 연계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집단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비 인상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 비용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추진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간 공급하는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이 지원된다. ▲ 공공급식 확대 추진 경기도형 군 급식 공급체계인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사업’의 품목 다양화가 추진된다. 먼저 도는 경기도 우수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급식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신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공급체계가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 모니터링단, 군 급식 관계자 현장체험 지원, 생산자 및 소비자와 거버넌스 위원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이나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잔재물을 친환경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가칭)’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ASF발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살처분 가축의 매몰방식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도는 동물자원센터가 완공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일거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비 50%가 지원될 예정이며,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 : 유기동물 감소 및 동물등록 강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반려(유기)동물 입양카페’가 운영된다. 도는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기동물의 생존율과 입양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우미견나눔센터와 연계, 임시보호자에게 임시보호 교육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보호물품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립해 유기동물과 도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등록 활성활를 위해 내장형 칩으로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견 상해치료 지원 및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수원,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 등 5개시에서 반려동물 보험가입지원이 실시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추진 도는 수소 생산‧이송‧활용‧저장 등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시장 성장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누구나 저렴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소밀착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수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거점형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배관망 지원사업,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2020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미세먼지 정책 확대 추진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10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포름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100억 원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신고 관급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기준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기준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4개 시설군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 5개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설치도 유도할 방침이다.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는 관리단 집회,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규약 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등에 대한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전문가의 현장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다. ▲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20개 이상의 노선이 추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을 받는 것은 물론 무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를 선택하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대기 여부를 안내해 정차를 유도하는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알림서비스를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 시범사업 실시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화재 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영업중단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전통시장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 지원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예술의 잔재를 발굴, 청산, 재해석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이 실시된다.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술ㆍ공연, 체험ㆍ교육, 안내 등을 실시하는 도내 민간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 결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월 중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권한이 동두천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다. 도는 경기도북부어린이박물관을 경기북부어린이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카페와 쉼터 등 편의시설과 야외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단체소풍 공간조성, 체험형 전시물 설치 등을 통해 관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개보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테마콘텐츠 개발을 통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및 운영 도가 인디뮤지션과 음악기업의 음악창작 및 공연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악기업(뮤지션) 유치를 통해 제작음원의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활동기회가 부족한 인디뮤지션과 기업의 활동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취약계층 악기 대여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내년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도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기관인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45개소의 기관을 선정해 개소 당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존 월 130만 원보다 10만 원 많은 140만 원의 전승금을 받게 되며, 전수교육조교에게 주어지는 전승금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보유단체 전승금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도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월 25만 원을 신설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시 보유자에게는 월 110만 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품격 있는 세계 유산 남한산성 조성 남한산성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검복리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이 신축된다. 이와 함께 남한산성 상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남문에서 북문 사이 탐방로를 재포장하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립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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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 ‘5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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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 “항일독립투쟁 역사 공감대 통한 남북교류협력 지속 추진할 것”
- ▲김원웅 광복회장 / 경기도 제공 - ‘2019 아태평화대회’ 참가 … ‘DMZ 내 일본군성노예박물관건립’ 제안 - - 26일 현지 기자간담회서 ‘독립유공자 북측방문’, ‘독립운동사 복원’ 등 구상도 밝혀 - - 리종혁 부위원장과의 특별한 인연도 소개 … 2003년 북측 방문 이후 15년만 재회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같은 아픔을 겪은 한민족으로서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역사만큼 북측과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는 주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경기도대표단으로 참가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말이다. 김 회장은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에 관한 북측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난 26일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북측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참가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야말로 남북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인 만큼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DMZ 평화공원’내에 일제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회 본 행사 발표를 통해 DMZ 내에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피해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박물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라며 “전쟁을 통해 자행되는 잔악한 범죄와 만행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아시아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몇 명 생존해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북한 방문과 북측과의 역사자료 교류를 통한 독립운동사 복원 등도 추진하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생존해있는 독립유공자의 북한 방문이 성사된다면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또 항일독립투쟁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북측과의 교류를 통해 독립운동사를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에 참가한 리종혁 부위원장과의 특별한 인연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3년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환대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리종혁 위원장이었다”라며 “방문 기간 내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통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 부위원장도 잊지 않고 기억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얼굴을 마주치자마자 그동안 잘 지내셨냐며 악수를 내미는데 가슴이 뭉클했다”라며 “처음 만났을 때 리 위원장 나이가 칠순이 안됐고, 나도 50대 후반이었는데 나이가 더 들어서 15년 만에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다”고 재회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중매로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조선의열단 김근수 지사와 여성광복군 전월선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지난 14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달 제21대 광복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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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 “항일독립투쟁 역사 공감대 통한 남북교류협력 지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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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별한 여름피서지"... '경기북부’ 휴가지 5곳 추천
- ▲ 가평 사계절썰매장 모습. / 경기도 제공 - 경기북부 휴가지 5선 ... 연천 DMZ국제음악제, 가평 사계절썰매장, 포천 천보산 자연휴양림, 양주 장욱진 미술관, 남양주 수종사 - - 각 휴가지의 특색 및 즐길거리,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등 소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번엔 어디로 피서를 떠나지?” 어느덧 여름 휴가철이 성큼 다가왔다. 이런 때일수록 한 여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꿀 같은 휴식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이에 경기도가 휴가 장소 정하기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혼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곳에서 ‘남들과는 다른 피서’를 보낼 수 있는 경기북부 특별 휴가지 5곳을 추천했다. ▲연천 DMZ국제음악제 /경기도 제공 ◆ DMZ에서 음악으로 평화를 꿈꾸다 ‘연천 DMZ국제음악제’ 올해로 9회를 맞는 ‘연천 DMZ국제음악제’는 경기북부 최북단 DMZ 인근에서 국내·외 저명한 클래식 연주자들을 초청해 평화와 사랑, 화합의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들려주는 축제다. 올해는 7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2개월 간 허브빌리지, 연천수레아트홀, 연천문화체육센터 등 연천 곳곳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앙상블,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연주회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0일 개막콘서트를 시작으로, 21일 중앙음악콩쿠르 우승자들이 출연하는 아너스 콘서트, 23·25일에는 베토벤 서거 250주년을 기리는 아티스트 콘서트, 26일에는 DMZIMF 협연 오디션 선발자들이 나설 위너스 콘서트가 열린다. 이어 9월 16일에는 조성진 피아노 독주회, 20일은 평화염원 콘서트, 21일엔 폐막콘서트를 끝으로 음악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음악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dmzimf.net)를 참고하거나 DMZ국제음악제 사무국(031-995-59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북부에선 여름에도 썰매를 탄다 ‘가평 사계절썰매장’ 썰매를 겨울에만 타야 한다는 법은 없다. 가평군 상면에 소재한 ‘가평 사계절썰매장’은 한 여름에도 청정 자연을 즐기며 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물썰매장을 운영 중이다. 방문객들은 106m 길이 20도 경사각의 슬로프 위에 올라 분수처럼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스릴감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용객 편의를 위한 무빙워크, 식당과 휴게실, 샤워장, 탈의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는 푸른 숲속의 작은 휴식처로 유명한 산장관광지, 조종천 등의 명소들이 있어 피서를 즐기기에도 그만이다. 올해 개장기간은 7월 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단,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상시 운영하나, 이외 날짜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문을 연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입장료는 어른 7천700원, 어린이 5천500원이다. 대중교통은 경춘선 청평역에서 하차해 시내버스 31-7번을 타면 된다. (문의 : 031-8078-8048) ▲'포천 천보산 자연휴양림' 모습 /경기도 제공 ◆ 다시 돌아온 시민들의 쉼터 ‘포천 천보산 자연휴양림’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2017년 임시 폐장 후, 리모델링과 시설보강 등의 새 단장을 거쳐 올 6월부터 시민들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하늘 아래 보배 같은 산을 의미하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포천시와 양주시의 경계가 되는 산줄기의 동편인 포천시 동교동에 소재해 있다. 산세가 험하지 않아 조선시대 태종과 세조가 사냥을 즐겼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시설로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은 물론, 야영데크, 세미나실, 오토캠핑장, 나무블록 놀이터, 산책로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변에는 조선 왕실사찰인 회암사지를 비롯해 화암서원 등의 역사유적은 물론, 불곡산, 백화암 등의 명소들이 있다. 이용 예약은 홈페이지(chunbosan.foresttrip.go.kr)에서 가능하다. 입장료는 어른 2천원, 청소년 1천원, 어린이 600원 이며, 시설 사용료는 별도다. 대중교통은 포천 송우리시외버스터미널 혹은 1호선 회룡역에서 시내버스 62번을 탑승하면 된다. (문의 : 031-538-3555) ▲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모습 ◆ 문화 피서 즐기기엔 여기가 안성맞춤 ‘양주 장욱진미술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장욱진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4년 양주시 장흥면에 건립됐다.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미술작품과 자료를 전시, 연구,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장욱진의 호랑이 그림 ‘호작도’와 집을 모티브로 지은 미술관은 중정(中庭)과 각각의 방들의 독특한 구성으로 2014년에는 김수근 건축상을, 영국 BBC 위대한 8대 신설미술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상설전시 프로그램인 '장욱진의 삶과 예술세계' 외에도 김태호, 나점수, 김태성, 박미나, 이원우, 민병걸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개관 5주년 기념 전시전 'SIMPLE 2019 : 집'을 오는 8월 18일까지 진행한다. 무엇보다 이곳은 명실상부 양주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의 거점으로, 인근에는 장흥조각공원, 필룩스조명박물관, 장흥아트파크,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청암민속박물관, 송암스페이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문화 피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기도 하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입장료는 어른 5천원, 청소년·어린이 1천원이다. 대중교통은 1호선 양주역에서 하차해 마을버스 15-1번을 타면 된다. (문의 : 031-8082-4245) ▲ '남양주 수종사' 모습. /경기도 제공 ◆ 시원한 두물머리 강바람과 함께 차 한 모금 ‘남양주 수종사’ 수종사(水鍾寺)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던 세조가 한밤 중 종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니, 굴 안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 같았고 주변에 18나한상이 있는 것을 보고 절을 지었다는 설화가 내려져 온다. 실제 경내에는 세조가 직접 심었다는 500년 된 은행나무가 우뚝 서있어 세조를 감동시킨 종소리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운길산 자락에 위치해 예로부터 많은 명사들이 즐겨 찾았다. 조선 대표 문장가 서거정은 이곳을 ‘동방 제일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고 칭송했으며, 실학자 정약용은 이곳에서 머물던 느낌을 ‘군자유삼락(君子有三樂)’에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다선(茶仙)으로 불리던 초의선사가 정약용과 차를 즐기며 교류했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차로 유명한 곳이다. 실제 수종사는 삼정헌(三鼎軒)이라는 다실을 지어 약수로 우린 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전통의 차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두물머리의 풍광을 바라보며 차 한 모금과 함께 우리 다도의 멋과 마음수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경의중앙선 운길산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이후 안내 표지판을 따라 1시간 가량 등산을 하면 닿을 수 있다. (문의 : 031-576-8411) 김효은 경기도 평화대변인은 “여름 휴가지 선정으로 고민이 많은 시기가 왔다”며 “무더운 여름, 해수욕장이나 계곡 같은 물놀이 장소도 좋지만 문화와 자연 역사 자원이 가득한 경기북부에서 나만의 특별한 휴가를 보내길 추천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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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별한 여름피서지"... '경기북부’ 휴가지 5곳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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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사랑지역화폐’, 상인들이 더 반겨요”
- “‘이천사랑지역화폐’는 나에게 또 다른 홍보 전략이다." " 관고전통시장과 함께 뭔가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게 장점” 이천시 관고전통시장에서 민춘영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저도 예전에는 휴대전화(지갑케이스)에 여러 개의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화폐카드만 써요. 지금 (관고전통시장 상인들) 100%가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민춘영(46‧여)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은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를 꺼내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에 꽂힌 것은 이천시 지역화폐 ‘이천사랑지역화폐’(충전식 선불카드형) 하나뿐이었다.관고전통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강기성(40‧다원청과) 씨도 “지역화폐 쓰는 사람이 아직 많진 않지만, 상인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천사랑지역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이천시 관고전통시장(이천시 중리천로31번길 22)으로 발길을 옮겼다.■ 90년 역사 관고전통시장 “지역화폐 환영합니다”이천시 관고전통시장은 지난 2007년 인정시장으로 등록됐으며, 이천시 특산품인 쌀을 비롯해 농‧수산물, 채소‧과일, 생활용품 등을 거래하고 있다. 1930년대부터 시작돼 9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천시 중심 시장이다.민춘영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처음에 지역화폐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과연 지역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한 후, “일반카드 매출의 이용 수수료가 0.8% 내지 1% 이상 빠지는 것에 비해 지역화폐 수수료가 구매액의 0.5%로 낮아 고객분들이 와도 일단 ‘이천사랑지역화폐’ 이용을 권하는 편”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카드 거래 수수료가 (상인들에게는) 예민한 부분이어서 지역화폐가 좋은 점이 있고, (지역화폐의) 이름처럼 ‘이천사랑지역화폐’를 애용해 이천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 좋다”면서 “발행된 지 얼마 안 됐기에 40만 원(어치) 구입하면, 한시적 10% 추가 충전이 있는 점을 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이천 관고전통시장은 이천시 특산품인 쌀을 비롯해 농‧수산물, 채소‧과일, 생활용품 등을 거래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민춘영 회장에 따르면, 이천 관고전통시장에는 주로 장보기를 위해 찾는 30~40대의 고객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시장 안에 위치한 닭발 음식점이 공중파 방송의 맛집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시장을 찾는 젊은 연인들도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민춘영 상인회장은 “처음에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에) 40만 원을 충전했는데, 거의 다 써간다”며 “차를 마시거나 밥 먹고, 시장에서 장보는 데 쓰고 있다. (시장 곳곳을) 다니면서 이왕이면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권유를 한다. ‘이천사랑지역화폐’를 쓰면서 골목경제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스마트폰 휴대전화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나왔다. 경기지역화폐가 충전식 선불카드형으로 출시된 시‧군에선 어르신들이 직접 지역화폐 카드 등록을 혼자 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젊은 분들이야 SNS 하듯 쉽게 쓸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지역화폐 카드) 가입을 어려워하시죠.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힘들기에 불편한 단점입니다”는 민춘영 회장의 말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날 동행한 이천시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 오광현 주무관은 “현재 경기도 모든 농협에서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이천시에선 신용협동조합 이천시지부(총 6곳)를 방문하면, 카드형 지역화폐를 구매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사랑지역화폐 도입 전후의 차이와 관련, 민 회장은 “일단은 지역에서 경기도가 추진해 ‘이천사랑지역화폐’를 쓰는데, (‘이천사랑지역화폐’는) 이천지역을 위해 쓰는 것”이라며 “카드를 쓰면서 이천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다닌다”고 소개했다.기대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천사랑지역화폐’를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였다. ‘이천사랑지역화폐’는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로 출시됐다.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이천시 관내 농협, 신협 등 오프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민춘영 회장은 “‘이천사랑지역화폐’는 나에게 또 다른 홍보 전략이다. 관고전통시장하고 함께 뭔가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막지막으로 민춘영 회장은 “‘이천사랑지역화폐’는 나에게 또 다른 홍보 전략이다. 관고전통시장과 함께 뭔가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서 “이천관고시장이 8월부터 11월까지 다달이 행사 계획이 잡혀 있다. 이천시 지역화폐담당과 연결해 지역화폐 회원 가입도 유도하고, 소정의 선물 준비를 계획 중이다. 앞으로 많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천사랑지역화폐’에 담긴 이천시 특산품은?‘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를 보여주며 장병준 이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이천시 특산품을 소개했다.감청색 바탕의 카드 앞면에는 이천시 특산품을 상징하는 작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카드 안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던 중, 장병준 기업지원과장은 “반도체도 이천시의 특산품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최근 이슈화된 모 반도체 제조회사의 광고 때문이었다.장병준 과장은 “이천시민들이 ‘이천사랑지역사랑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이천시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지역화폐카드 디자인은 이천시 특산품인 반도체, 쌀, 온천, 도자기, 복숭아, 산수유 등이 담겼다. 이천시의 상징물을 다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이천시는 지난 4월 1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사랑지역화폐를 80억 원 규모로 발행(정책 40억 원, 일반 40억 원)에 들어갔다. 6월 3일 오후 3시 현재, 이천사랑지역화폐는 정책발행 6억 원, 일반발행 2억8,000만 원 등 총 8억8,000만 원이 판매됐다.정책발행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공공산후조리비를 비롯해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예정)‧2019 상반기 시정 발전 제안공모전‧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이 포함됐다.출산축하금 지역화폐 발행 관련, 장병준 과장은 “출산축하금은 현재 예산을 세운 상태이며, 관련 조례가 10월 (이천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원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병준 이천시 기업지원과장(왼쪽 첫 번째)과 이태영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장(오른쪽 첫 번째)와 민춘영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왼쪽 두 번째), 이천시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이천사랑지역화폐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이천시보건소 보건사업과에 따르면, 출산축하금 관련 조례(‘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가 통과 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의 기준으로 1인당 8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된다.장 과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 경기도 지역화폐가 생겼는데, 저희도 지역화폐가 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하기에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이천이 관광의 도시이지만, 관광상권과 골목상권은 다른 부분이기에 지역화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이천시 관내 소상공인 업체는 약 2만 개소로, 1만6,000개의 점포에서 이천사랑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하다. 이천시 기업지원과는 지난 5월부터 이천사랑지역화폐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상점가 대표 간담회 개최를 비롯해 이천시 각종 축제행사장을 방문한 설명회 진행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화폐 홍보에 주력했다.장 과장은 “당초 취지대로 지역화폐가 잘돼 많은 이천시민들이 사용해서 관에서만 써지는 화폐로만 남지 않고, 골목상권이 좋아지고,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이 활력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천시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를 소개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한편, 이천시는 오는 7월 열리는 ‘이천 설봉공원 별빛축제’에서도 지역화폐를 활용한 ‘치맥 축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천사랑지역화폐’ 구매액의 10% 추가 충전 행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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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사랑지역화폐’, 상인들이 더 반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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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수목원 어때요?" ... 경기도, 수목원 5곳 추천
-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 <사진=경기도 제공> 어린이날, 싱그러운 봄꽃 가득한 경기도 수목원으로 떠나자 ! - 우리꽃 식물원, 무릉도원 수목원, 아침고요원예수목원, 평강식물원, 한택식물원 - 시설 및 수종, 어린이날 체험행사, 관람안내, 대중교통 이용법 등 소개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으로 숲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사랑하는 아이, 가족과 함께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 이에 경기도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달콤한 봄꽃 향기와 싱그러운 초목이 숨 쉬는 가볼만한 경기도내 수목원 5곳을 추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어린이날 무료 개방 ‘화성 우리꽃 식물원’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우리 꽃 식물원은 지난 2010년 국내 최대 규모의 온실을 갖춘 자생식물원으로 설립됐다. 설악산, 태백산, 한라산, 백두산, 지리산을 주제로 한 한옥형태의 유리온실, 식물탐구원, 희귀식물 등산로 등 11ha 부지에 1,000여종의 자생식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280년 된 해송, 1천년된 박달나무 뿌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은행나무 오솔길, 소나무 숲 등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다. 올해 어린이날에는 사생대회, 백일장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으며 어린이날 당일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요금은 어른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500원이다. 대중교통은 수원역에서 광역버스 9801번, 9802번을 탑승하면 된다. (문의 : 031-369-6161) <경기도 제공> ▲ 전설 속으로 떠나는 봄꽃 여행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 동양의 전설적 이상향 ‘무릉도원’을 주제로 다양한 꽃과 수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은 부천시 원미구에 소재해 있다. 21ha 규모의 수목원에는 암석원, 생태연못, 나무화석, 농경유물전시관, 자연생태박물관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천200여종의 다채로운 식물들을 접해 볼 수 있다. 특히, 자연생태박물관, 부천식물원과 연계해 도심형 수목원의 면모를 잘 갖춰 놓은 것이 장점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튤립, 개나리 등 다양한 봄꽃을 만나보는 전시회 ‘수목원의 봄’을 5월 12일까지 운영하며, 초등학생·유아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튤립에게 소원을 말해봐’, ‘붓꽃사탕 종이접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요금은 어른 1천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이다. 대중교통은 수도권 7호선 까치울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닿을 수 있다. (문의 : 031-320-3000) <경기도 제공> ▲ 국가대표 봄꽃 명소 ‘가평 아침고요원예수목원’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100선 선정’에 빛나는 ‘아침고요수목원’은 가평군 상면에 소재해 있으며, 희귀식물 및 자생 식물 1천여 종을 포함해 총 5천여 종의 식물을 보존·전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봄꽃들과 함께 다양한 전시 및 교육체험 행사와 문화행사가 가득한 ‘봄나들이 봄꽃축제’를 5월 26일까지 운영한다. 5월 3~6일에는 핸드메이드 상품, 가드닝 소품을 만나볼 수 있는 마켓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푸드존을 운영하며, 4~5일에는 해금 연주자 ‘은한’을 초청해 버스킹 공연도 펼친다. 관람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요금은 어른 9천500원, 청소년 7천원 어린이 6천원이다. 대중교통 경춘선 청평역이나 청평터미널에서 시내버스나 시티투어버스를 타면 닿을 수 있다.(문의 : 1544-6703) <경기도 제공> ▲ 경기북부의 숨은 보석 ‘포천 평강식물원’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평강식물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1천800여 평의 암석원과 50여개의 수련들을 모아 놓은 연못정원, 사철 늘 푸른 잔디광장 등 12개의 테마로 조성돼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덴마크의 업사이클링 예술가 ‘토마스 담보’와 협업해 폐목재를 활용한 설치미술 ‘잊혀진 거인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중이다. 이번 5월은 평강 봄꽃축제로 털진달래, 철쭉, 진달래 등 다양한 봄꽃을 만나볼 수 있으며, 어린이날에는 그림 그리기대회는 물론, 페이스페인팅, 자연 공기정화기로 불리우는 틸란드시아 이오난사 체험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올해 5월 중 트리하우스, 통나무놀이터, 롤러슬라이드 등 ‘모험놀이터’를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요금은 성인 7천원, 청소년·어린이 5천원, 36개월 이하 유아는 무료다. 대중교통은 운천터미널 앞에서 시내버스 10번으로 갈 수 있다. (문의 : 031-532-1779) <경기도 제공> ▲ 국내 최대 사립식물원 ‘용인 한택식물원’ 한택식물원은 다양한 식물종의 확보, 보존 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에 설립된 식물원이다. 현재 20만 평 규모 36개 테마정원이 구성돼 있으며, 자생식물 2천400여종, 외래식물 7천300여종 등 총 9천7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을 보유한 국내 최대 사립 식물원이다. 특히 이곳은 환경부 지정 ‘희귀멸종위기 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자생식물 및 해외식물 유전자원 보전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해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연학습장 역하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봄꽃 페스티벌’을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연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기획전시 ‘식충 식물의 세계’,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정원 해설, 미션에 참여하며 기념품도 받을 수 있는 ‘가든 프렌즈를 찾아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로 요금은 어른 9천원, 청소년 및 어린이 6천원, 36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다. 대중교통은 용인터미널 또는 백암터미널에서 시내버스 10-4번 버스를 이용하면 갈 수 있다. (문의 : 031-33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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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수목원 어때요?" ... 경기도, 수목원 5곳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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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다보스포럼 참석 “대한민국 정주행 위해 좋은 토대 만들겠다”
- ▲발레리 페크레스(Val_rie P_cresse) 일드프랑스 주지사 면담/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지난 13일 해외 방문길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박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올해 포럼에는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천 명 이상의 세계적 인사가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포럼에서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 요하임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주지사, 척 로빈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 50여 명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에 걸쳐 환담했다. 김 지사의 표현대로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한 공간에 모인 ‘물 반, 고기 반’ 같은 황금어장 속에서 경기도와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을 줄 인사들과 교류하고, 토론하며 관계를 맺었다. 일일이 찾아가며 만나기에는 불가능한 인사들이고, 숫자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9일 누리소통망 생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도전과제가 필요할지를 알 유익한 기회였고 네트워킹의 가장 큰 장이었다”면서 “세계는 국제정치, 지정학적 위험 요인, 교역 감소, 협력을 고민하고 반도체 칩 전쟁, 생산형 AI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출장이었다”고 세계경제포럼 참가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정주행으로 바꾸면서 속도를 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 본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세계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기회 가져 세계경제포럼 참가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해 세계경제지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교류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된 정상급 인사만 참석할 수 있는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경제세션에 참가했는데 이번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지방정부 인사 가운데 유일한 초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이자 한국 인사였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 참가 직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매우 인상적이었다. 현재 한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 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유니콘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챗GPT 개발자로 유명한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 CEO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경기도를 팝니다! 세계적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세일즈 나서 세계경제포럼측은 포럼 기간 김 지사에게 많은 배려를 했는데 그중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김동연 지사가 중재자(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and the Innovator)’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세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이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창업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이나 좋은 협력 파트너를 찾는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세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련해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보그워너사의 폴 파렐(Paul Farrell) 부사장과 만나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세계적 과학기술기업 독일 머크 그룹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일렉트로닉스 회장(CEO)과도 만나 전자재료 부문의 경기도 투자를 요청해 “경기도 추가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아시아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들과도 교류관계 확대 김동연 지사는 포럼 동안 아시아 지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표자들을 만나며 국제교류 강화에 힘썼다. 먼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을 만나 “싱가포르 대학에 경기도 청년을 보내고 싶다”며 교류강화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중국 랴오닝성 리러청 성장과는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제·관광·문화·인적교류 분야의 전면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리러청 성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신뢰회복인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좋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에크나스 신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와도 만나 양 지역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데 총리는 김 지사에게 세계적 반도체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양 지역의 적극 협력과 함께 에크나스 신데 총리의 경기도 방문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도 만나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비롤 총장은 “세계경제포럼 에너지자문위원장으로서 내년 포럼에 김 지사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스 일드프랑스주를 찾아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를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양 지역 스타트업 행사에 스타트업을 상호초청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청년 교환 프로그램, 환경 분야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국장급 실무그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세계경제포럼과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도는 오는 5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협력 거점 기구로 전 세계 18개가 있다. 경기도는 민간 부문뿐 아니라 대학 등 학계와 협력해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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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다보스포럼 참석 “대한민국 정주행 위해 좋은 토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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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특집] 민선 8기 경기도 1년. 유쾌한 반란. 기회수도 경기도의 초석을 놓다
- ▲지난 6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YBM연수원에서 '2023년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참여자 예비교육에 참석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반도체, 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10조 원의 투자유치 달성 - - ‘경기 RE100’ 선포하며 도와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 나서 - - 경기청년사다리와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으로 도내 청년에게 기회 제공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자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한 민선8기 경기도의 지난 1년을 ‘투자’ ‘기후’ ‘글로벌’ ‘청년’ ‘돌봄’ 5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돌아본다. #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달성은 현재진행형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 민선8기 출범 후 1년여 동안 약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제조와 미래연구소 집중 유치에 성공하며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연구소가 모두 경기도에 터를 닦게 됐다. 도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미국) 연구개발센터와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 연구 및 제조시설을 유치(1조 4천억 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다. (2,400억 원) 올해 들어서는 1월과 4월에 세계 1위 산업용 가스 기업 린데(미국)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 충전시설 및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6,500억 원)이 들어오게 됐다. 특히 3월에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투자유치의 꽃을 피웠다. 경기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해외로 나가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4월 세계 3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유치,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 세계 최고 기업 알박(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일본) 평택에 첨단 제조시설 투자 등 미국과 일본에서 총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 ㈜그리너지와 ‘K-배터리 협약체결’(1천억 원/’23.2.),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에 1조 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유치(1조 원/’23.4),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주) 탄소 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3조 원/’23.4.),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 화성에 제2 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1,350억 원/’23.5.), 평택에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1,540억 원/’23.5.) 등 공격적 투자유치로 경제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임기 내 100조 원 투자유치라는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고 임기 내 투자유치 목표를 125조로 설정했다. 125조 원 투자유치는 ‘글로벌기업 유치’ 30조 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 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 원 등이다. 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 ▲혁신 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더 확대했다.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 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경기 RE100’,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민선 8기 경기도는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삼자’는 비전 아래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는 민선 8기 동안 전력 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5월에는 첫 번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경기도가 최초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공공기관 설치 조명등 전체(31만 9,253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공공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단지 RE100, 농촌형 RE100 등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부터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외국 주요 정상과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 경기도가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민선 8기 들어 눈에 띄게 활발해진 부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글로벌 행보에 대해 “국제화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시작으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22.8.),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22.8.),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22.9.)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22.11.),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23.2.),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23.3.) 등 각국 대사들이 경기도를 찾아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첫 해외 방문을 통해 미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를 만나 자동차와 이차전지,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무역·투자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만나 국제정세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지역 공동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등 상생 발전 사업을 논의했다. 또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22.8.),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22.12.),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23.5.),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23.5.) 등을 만나 인적 교류와 기후 위기 대응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런 글로벌 외교가 투자유치는 물론 경기도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양 지역 인적교류, 문화·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 – 청년 기회패키지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의 기회가 보장되는 경기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미국 미시간대·뉴욕주립대 버팔로·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해외 명문대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 200명을 선발 지원한다. 150명을 선정하는 첫 모집에서는 4,68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31대 1에 달하는 등 경기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기청년 갭이어’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청년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이직 희망 청년 등 19~34세의 경기청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기획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 분야별 멘토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 기술 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1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 생활도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도는 지난 21일 하나은행과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 핫라인, 장애인 기회수당 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 추진 고물가와 고환율 등 경제위기에서 출발한 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했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경기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긴급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도는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했다.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가동한 것으로, 위기 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복지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추가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도는 5월 31일 기준 위기에 처한 1,841가구에 지원을 완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 (가칭)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운영해 올해 1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도는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를 만 19세 1,200명에서 만 19~21세 3,6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로 노인 일자리를 9만 개에서 올해 10만여 개로 1만여 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거주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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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인터뷰
- 도정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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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특집] 민선 8기 경기도 1년. 유쾌한 반란. 기회수도 경기도의 초석을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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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 <경기도 제공> - 도, 민선 7기 3대 부문 9개 분야 77개 사업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 -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등- - 이재명 “지속가능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공정’의 가치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표준 마련”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이재명 지사의 약속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민선 7기 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조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명, 총거래액 300억원(6.27일 기준)을 돌파했다. 이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선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수직적 원·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전환해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재하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체계 확충 도는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앞서 언급한 공정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 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했다. 노동국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개 중 4만7,000개)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 시 위험 상황을 인지한 도청과 시·군청이 발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해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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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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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이재명 호, '적극행정' ...도내 장기미해결사업 '해결'
- ▲연현마을을 찾은 이재명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민선7기 장기미해결사업 해결 주요 사업 10개 사례 발표 - - 도, 안양 연현마을 갈등해결, 청정계곡 복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 화성국제테마파크·현덕지구·K컬처밸리·포천 고모리에·에코팜랜드 개발 사업 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선택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서 도지사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이른바 장기미해결사업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가 상징하는 것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처리에 나섰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고, 필요하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중앙정부를 향한 건의나 협조 역시 멈추지 않았다. 적극행정이란 말 그대로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노력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적극 행정은 수면 밑에서 시간만 보내던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나, 좌초 위기에 몰린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동력이 됐다.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에 이해 당사자들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장기미해결사업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오랜 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거나 해결된 민선7기 경기도의 주요 장기미해결사업 처리 사례들을 살펴봤다. ▲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현안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에는 현재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 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올해 안으로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곳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주)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아스콘공장 주변의 악취 문제가 원인이었다.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정밀검사에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이재명 지사가 연현마을을 방문한 시기는 갈등이 최고에 달하던 때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민, 관련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드는게 좋겠다"면서 "법률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공영개발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안양시가 공식 건의하고 경기도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했다. 도는 당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방음벽 설치 등 7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안양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테마파크다. 사업주체인 신세계그룹은 올해 토지공급계약과 관광단지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 1단계 개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당초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189천㎡ 부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같은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는 화성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우선협상자로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 컨소시엄을 선정해 추진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에 국제테마파크 조성이 반영되면서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자금난과 경제성 부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재차 중단됐다. 2018년 3월 정부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재추진에 무게를 실으면서 두 차례나 무산됐던 사업은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문제는 국제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있었다. 경기도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018년 8월 국제테마파크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재가동 소식을 기업에 알리는 등 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이어 1년 만인 2019년 7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약 1만5,000명 규모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1,900만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ㆍ권관리 일원 232만㎡ 규모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지로 포승(BIX)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돼 추진됐다. 도는 2014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를 지연하는 등 수년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인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콘셉트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내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 중이다. ▲ K-컬처밸리 조성사업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에 축구장 46개(30만2,265㎡) 규모로 ▲테마파크·아레나(23만7,401㎡) ▲상업시설(4만1,724㎡) ▲호텔(2만3,140㎡)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EG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연장인 아레나 건립을 추진 중이다. CJ라이브시티는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아레나, 상업 및 놀이시설 등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2016년 CJ E&M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K-pop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추기 위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장기간 중단됐다. 도는 2019년 4월부터 CJ와 사업변경안을 놓고 다시 협의를 진행해 2020년 6월 최종 타협을 이뤄냈다. 도는 K컬처밸리가 연간 약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창출하고 앞으로 10년 간 도내 17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4만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통해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포천 고모리에 조성사업 고모리에 조성사업은 포천 고모리 일대에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도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한샘개발과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샘개발측에서 사업보류 의사를 전하면서 또 다시 난관에 빠졌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도 경제실장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자 발굴, 관계기관 실무회의, 기타 행정조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 1월 15일 포천시는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교보증권(주),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과 민관합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사업 재개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경기도와 포천시, 호반컨소시엄은 고모리에를 기존 가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전자상거래와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에코팜랜드’는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3만9,239㎡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에코팜랜드에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28억 원, 도비 1,158억 원 등 총 1,1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면적 2만9,359㎡ 규모의 ‘축산연구개발(R&D)단지’에는 한우개량과 재래가축 종보전 등 가축생산성 향상 연구를 전담하는 시설들이 들어선다. ‘승용마단지’는 연면적 8,474㎡ 부지에 승용마 사육시설, 승용마 조련센터, 재활승마센터 등이 조성된다. ‘반려동물단지’는 연면적 1,406㎡ 규모로 조성되며, 동물보호시설, 교육관, 운동장 등 유기견 및 유기묘의 교육·훈련과 보호·입양 등의 기능을 담당할 시설들이 만들어진다. 이 사업은 농가 소득원과 관광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시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남부수협, 농우바이오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고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간척지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었다. 경기도는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짓고 실시설계, 인·허가, 국비확보 등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냈다. 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천36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1천명의 고용유발효과, 9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을 1단계(정자~광교, 11.90km)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km)로 나눠 각각 2014년, 2019년 완공한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운행이 시작됐지만 2단계 사업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4년 11월과 2017년 6월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성(B/C)이 1을 넘기지 못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도의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3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지만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 동두천 캠프모빌 관련 신천 수해 예방사업 동두천 신천은 지난 1998·1999·2011년 3차례에 걸쳐 비 피해(재산피해 744억원, 이재민 4,823명, 사망 1명)를 입었고 집중호우 때마다 수해 우려가 큰 지역이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수해예방을 위해 동두천시 생연동 생연낙차공에서 동두천동 상봉암보까지 3.8km 길이의 신천 물길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아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했다. 문제는 신천이 흐르는 구간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인 캠프모빌의 반환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군사보안 구역인 만큼 미군기지 내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캠프모빌을 방문해 문제 해결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같은 달 시도지사 일자리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가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8년 12월 국방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사령부가 캠프모빌의 반환 전 기지 사용을 최종 합의했다. 동두천시 신천은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변경돼 현재 국토부가 신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가평 조종 중고교 방음벽 설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2년차인 2019년 7월 1일 군부대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평군 조종중·고등학교를 방문,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이곳은 군부대가 들어선 1973년부터 인근 군 차량 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발생한 차량 이동이나 훈련 시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이 심해 학생 수업에 불편을 겪은 곳이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군부대원 자녀인데다 군부대의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했다. 가평군은 총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 12월 464m 길이의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다. 이재명 지사는 가평군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학생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4천500여명도 소음과 먼지걱정을 덜게 됐다. 이 지사는 취임 후 “경기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남북분단 등으로 다른 지역이 겪지 못한 피해를 입어왔다”며 “특별한 희생도 불공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 청정계곡, 청정바다 복원 사업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은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추진됐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불법쓰레기 등으로 대변됐던 하천 계곡 불법 점유와 시설물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장기미제였다. 그러나 설득과 보상, 단호한 행정집행이라는 경기도의 1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말 그대로 청정계곡 복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만나 설득을 했으며,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하천감시원,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시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감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불법시설물이 강제철거가 아닌 자발적인 철거로 진행돼 신속하게 정비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 것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복원을 수월하게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1만1,667개를 철거 완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청정계곡 복원성과 보고회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은 대한민국 행정사에 기록될만한 우수 사례”라며 “이번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자연도 깨끗해졌고 수해피해 감소라는 망외소득도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현재 청정계곡에 이어 청정바다만들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설치 행위 등을 단속했다. 이어 시흥시 오이도항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를 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철거한 불법 컨테이너 부지에 수산물직매장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22년까지 시흥시 오이도에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투입해 어항 기반시설 정비하고,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불법 노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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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 ‘5대 분야’
-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수원 등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 비정규직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노동자 처우개선 지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해소를 위해 도와 도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에게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고지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고지이기 때문에 대원별 QR코드를 통해 출결과 모바일 설문서 작성까지 처리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도가 과학기술통신부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1종 구역의 경우 월 6만원, 2종 구역 월 4만 5000원, 3종 구역 월 3만원이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도민과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 위기이웃 발굴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천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직무향상 교육,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도가 201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혜택이 확대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며,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된다. ▲ 공영장례 지원 1인 가구, 가족단절 등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연고자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서비스에 도비를 지원한다.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내년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활동실비(월42만원 한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정착금이 두 배로 상향된다. 도는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퇴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비대면 전환지원을 위해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가 평생학습포털로 확대·개편된다. 도는 화상강의 개설․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 학사관리기능을 갖춘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교육 정보제공은 물론 시․군의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내년 4월부터 도내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만18세 여성청소년은 1인당 연간 13만8천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참여시군: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 극복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도와 도 소속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 지급한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120여곳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당 최대 500만원의 도비로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업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으로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사실 확인한 후 지원한다.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14개 시․군에 35개소가 있으며 그간 안전과 방역의 사각지대였다. 도는 우선 20개소 내외의 쉼터를 대상으로 노후전기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장판․벽지 교체 등 생활공간 보수,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 확대 운영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1분기에는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등 5개 시․군에 서비스가 시작되며, 2분기는 안양, 평택, 연천 등 9개 시․군, 3분기에는 용인, 고양, 광명 등 7개 시․군, 4분기까지 시흥, 동두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참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하면 된다. ▲ 경기도 제조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도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탁을 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다. ▲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식품의 비대면 구매수요 증가와 식품 온라인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로컬푸드 온라인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직배송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시범운영 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근거리 직배송의 경우는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배송인력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꾀하고 있다. ▲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가 2025년까지 연간 밀 생산량을 기존 대비 320배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밀 재배생산 소득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소비량에 지해 자급률이 1.2%에 불과한 국내 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새해부터 밀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1ha당 400만원)과 수매자금(40㎏ 1가마당 5천원의 인센티브)을 지원, 밀 재배 참여를 독려하고 재배ㆍ생산단지에 농업기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고양, 남양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도내 9개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내년 5월까지 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교통공사 신설 지난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다. 내년 2월 직원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확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운영사업이 확대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의 경우 1만5천원이 환급된다. ▲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일방적 계약취소, 대금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의 법률 컨설팅도 지원한다. 센터는 판교,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위치하며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분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 가량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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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 ‘5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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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경기도 정책'...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 - 도민 2천명 대상 인터넷조사로 인지도, 지지도 조사 - - 인지도 높은 정책 ... 경기지역화폐, 신천지 대응 등 코로나19 보건방역정책 등 - - 배달특급, 기본주택, 기본대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등 ... 홍보 강화하기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민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경기지역화폐이며, 가장 많은 지지를 보인 정책은 역학조사관·선별검사소 확대 등 코로나19 시설방역 조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2020년 도정정책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98%의 인지도를, 코로나19 시설방역정책은 92.4%의 지지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 수술실 CCTV 등 43개 정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고 얼마나 많은 도민이 알고 있는지를 인지도로, 얼마나 지지하는 지를 지지도로 구분해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인지도 부분 상위 10개 항목을 살펴보면 ①경기지역화폐(98%) ②신천지 강력대응, 마스크 의무화 등 코로나19 보건방역정책(93.8%) ③재난기본소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경제방역정책(93.1%) ④청년기본소득(89.9%) ⑤24시 닥터헬기(84.7%) ⑥수술실 CCTV(84.1%) ⑦고교무상급식(83.6%) ⑧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81%) ⑨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79.5%) ⑩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79.3%) 등이 꼽혔다. 지지도 조사결과에서는 ①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 확대 등 코로나19 시설 방역정책(92.4%) ②수술실 CCTV(92.1%) ③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90.7%) ④24시 닥터헬기(90.1%) ⑤경기지역화폐(89.4%) ⑥아프리카돼지열병(89%) ⑦신천지 강력대응, 마스크 의무화 등 코로나19 보건방역정책(88.8%) ⑧경기도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88.1%) ⑨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87.5%) ⑩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86%) 등이 꼽혔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경기지역화폐 ▲신천지 강력대응이나 마스크 의무화 같은 방역정책 ▲재난기본소득이나 소비지원금 같은 경제방역 정책 ▲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 확대 등 코로나19 시설 방역정책 등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모두 인지도와 지지도 10위 안에 다수 포함돼 있다며 올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올해 2월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증하자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유흥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수차례 시행하는 한편 8월에는 경기도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이어 갔다. 또, 신속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12월 22일 현재 107명의 역학조사관을 선발해 운영 중이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시군 보건소 47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12월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대폭 늘려 22일 현재 7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을 시작으로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 등 총 10호까지 개소했으며 22일 현재 7개 센터 2,724병상을 운영 중이다. 도는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연수원, 대학교 등과 협의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또,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면서 전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기폭제가 됐다. 이에 7월 31일 기준 총 1,301만9,064명에게 2조 202억2,223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다. 9월부터는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충전시 기본인센티브 2만 원,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 최대 5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지원금 정책으로 다시 한 번 경제방역을 펼쳤다. 경기도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보다는 전 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다른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수술실 CCTV 설치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은 인지도에서는 각각 6위와 8위를 기록했지만 지지도에서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해 도민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경기도 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올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려는 노력 끝에 2개 기관을 선정하고 먼저 남양주 국민병원 수술실 3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하는 등 입법노력을 기울였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은 올해 내내 화제를 모았던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지난해 6월부터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1만1,666개를 철거하며 12월 현재 99.5%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도는 지난해 9월 파주를 시작으로 연천, 김포 등 총 3개 지역에서 207개 농가 34만7,917마리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ASF 대응 포획단을 운영하며 야생멧돼지 퇴치도 진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단 1곳의 농가에서도 ASF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부터 살처분에 참여한 경기북부 양돈농가 중 강화된 방역시설을 모두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을 시작했다. 이밖에 도가 중점 추진한 경기도 배달공공앱 ‘배달특급’은 67.3%, 기본주택을 포함한 경기도의 주거안정정책은 67.1%의 인지도를 기록했다. 지지도는 배달특급은 80.7%, 주거안정정책은 76.5%로 인지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대출, 경기 극저신용대출 등의 정책 역시 인지도(각각 38.5%, 28.7%)는 낮지만 높은 지지율(각각 77.4%, 73.7%)을 보여 도민들의 깊은 관심을 반영했다. 도는 이들 사업들이 올해 후반기에 발표되면서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홍보와 사업 성과로 인지율과 지지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인터넷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19%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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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 일본 가속화 1년 성과 ..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 독립”
-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탈(脫)일본 기술독립 선언 1년‥새로운 소부장 산업 생태계 만든 비결은? - - TF팀 구성 및 긴급 추경예산 편성 등 발빠른 대처, 소부장 육성 마스터 플랜 수립 ... 자금·인력 긴급 수혈,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소부장 산업 인프라 조성, ... 투자유치 및 수입선 다변화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당시 경기도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독립의 기회를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TF구성, 긴급 추경예산 투입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인프라 조성, 투자유치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기술 독립’ 선언 1년을 맞아 그간 소재·부품·장비 산업계에서 거둔 주요 성과들을 살펴봤다. ▲경기도 제공 ◆ ‘위기가 곧 기회’ 그 누구보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경기도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발표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으로 예상돼왔다. 대표적인 규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고, 전국에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수출규제 발표 사흘만인 7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 피해신고센터 개소, 현장간담회 개최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9월 도의회 만장일치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326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며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무난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제공 ◆ ‘기술독립 가는 지름길을 찾아라’ 소부장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 수립 성공적인 긴급처방에 이어 경기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국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 올해 5월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용역에서는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의 거점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전략 품목 선정 및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등 3대 전략 10개 과제가 제안됐다. 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7월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 제공 ◆ ‘소부장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자처’ 자금·인력 긴급 수혈 도는 도내 소부장 산업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인력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부터 소재부품장비 시설투자와 운전자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 현재까지 200여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왔다. 더불어 경기도가 50억 원을 출자해 ‘소부장 국산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투자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반도체 소자 제작과정과 장비운영설계과정 등을 운영해 실제 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도 주력했다. ▲반도체 산업현장 시찰(이재명,이해찬) / 경기도 제공 ◆ ‘마침내 실현된 기술독립의 꿈’ 경기도형 소부장 연구개발(R&D) 경기도는 ‘기술독립’ 실현을 위해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시스템반도체 소재·소자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부품 연구개발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특히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연간 300억 원 이상을 도내 기업에 지원, 이에 힘입어 많은 업체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써브가 대표 성공 사례다. 이 기업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 개발에 성공, 국내 최초로 미국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받았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기용 부품을 국산화해 국내로 공급하고 해외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 이 밖에도 ‘기술닥터’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시작 이래 1,148건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2,979편의 기술개발 논문 발표 및 1,02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경기도 제공 ◆ ‘미래를 위한 큰 판을 짜다’ 소부장 산업 인프라 조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소부장 산업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힘썼다. 그 일환으로 반도체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동진 일반 산단이 승인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안성과 평택에 반도체 분야 산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했다. 특화단지는 소부장 기업들 간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자 올해 시행된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제도다. 산자부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에서 1~2개소만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수도, 전기, 가스 등 필수적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다른 지역보다 완화된 규제환경 속에서 혁신적 연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충칭공장 방문 / 경기도 제공 ◆ ‘일본 밖으로 시야를 넓혀라’ 투자유치와 수입선 다변화에 적극 앞장서 최근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단기간 내 빠른 공급안정화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지난해 9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회사 미국의 램리서치와 R&D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MOU를 체결했다. 용인 지곡산단에 들어서게 될 이 센터의 구축으로 소부장 전문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10월에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 러시아의 첨단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의 혁신기술 상용화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기업 대상 해외 IR, 지역별 민간전문기관 선정 등 일본기술 독과점에서 탈피, 수입선 다변화와 글로벌기업과 연계성 강화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제는 단기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기술독립, 더 나아가 기술 선도 강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다져야할 때”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개발은 물론, 산학연 간 연계협력, 과감한 제도개선, 적극적 투자 유치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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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 일본 가속화 1년 성과 ..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고 경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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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2주년 특집 ② ] 이재명 도지사, 취임 2주년 '도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해온 경기도. 거창한 취임식 대신 태풍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에서 임기 첫날을 시작한 이 지사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의 전반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을 앞둔 현재 이 지사의 취임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지난 2년간 경기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 공정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도정 운영 가치는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의 많은 정책들은 이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실행됐다. 공정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25개 시군과 공조로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를 완료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행정집행이었다. 하천과 계곡이 원래 모습을 되찾자 가평, 연천 등 유명 계곡을 찾는 도민들도 늘고 있다. 도는 계곡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2019년 1,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백만여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금 795억원을 징수했으며,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올해는 2,303명의 체납관리단이 채용돼 활동 중이다.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도는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이밖에도 누구나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확인해 체불을 막을 수 있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모든 공공건설공사 노동자에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했다.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의무화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조치도 화제가 됐다. 최근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전망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1단 7팀 101명→2단 20팀 193명) 대폭 확대를 통한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범위 확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62건 적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 ▲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시 의무 공모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 경기도가 실현됐다. ■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기도 이 지사는 취임사에서 복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이 지사의 다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선제적 방역조치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정책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도는 경기도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하며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건의,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으로는 단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화제가 됐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어졌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각종 카드사 통계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 성과가 뚜렷해지자 ‘기본소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이재명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며 기본소득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도는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도민 긴급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 촘촘하고 다양한 경제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성공 뒤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지역화폐라는 기본 인프라가 있었다. 사용기한을 정해놓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8월 지역화폐를 첫 도입한지 9개월여만인 지난해 4월 도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지역화폐는 2019년 총 5,612억원이 발행됐으며 올해는 할인율과 구매율을 상향 유지해 1조2,567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은 68%, 가맹점주는 63%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복지정책도 다수 선보였다. 출산가정에는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58만5천명의 어린이에게 신선한 도내 생산 과일을 올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는 1인당 4만원 상당의 구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를 운영했다. 또 중고등학교는 물론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중등과정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10년간 122조원 투자, 1만 7천명 이상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으며 시흥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를 유치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조성이 마무리되면 1,4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2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도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시행과 관련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부품국산화 자금 지원 등 긴급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재부품 산업육성에 326억원을 추경예산(’19년 제3회추경)에 긴급 편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형 공공 일자리를 465개 사업에 11만7,163개 창출했으며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 도민의 생존권과 삶의 안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경기도 취임사에서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수술실 CCTV 설치였다. 수술실내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고, 올해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7건의 수술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492건이 보호자 동의아래 녹화가 진행됐다. 2019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됐다. 도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구급대원 6명을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파견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운항개시 후 현재까지 야간 17회 포함 총 53회 출동해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주거 환경이 낙후된 주택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5월말 기준 경기도내 28개 시군 42개 지역에 설치가 됐다. 2018년 11월 시범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공구 빌려주기, 전등 갈아주기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15만여 건을 제공했으며 공공일자리 420명을 창출했다. 이밖에 도내 고시원 254곳에 간이스프링클러, 1,884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했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2,347곳 9,219대 설치, 저화질 CCTV 3,846대를 교체했다. ■ 한반도 평화, 참여와 자치, 분권의 모범 경기도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이 지사는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 결과로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이 최초로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농업기술원,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어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19년 3월 지자체 최초로 남북평화정책을 지원할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밖에 북한 결핵환자 치료 지원, 밀가루·묘목지원 등 인도적 협력을 계속하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자치와 분권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 개정도 성공을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올해 9월 1일부터 서울외곽순화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기 시작부터 노선이 경유하는 고양, 파주 등 경기도내 14개 시군과 부평, 계양 등 인천시 3개구, 송파, 노원 등 서울 3개구 등 20개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하며 동의를 얻어 낸 결과였다. 새로운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특색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며 도민이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이 지사는 특히 임기 전반기 동안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내세우며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 지사는 2018년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기북부 혁신성장 거점마련을 위한 일산과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포천시와 힘을 합쳐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도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을 결정해 경기도 균형발전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아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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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2주년 특집 ② ] 이재명 도지사, 취임 2주년 '도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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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 ‘5대분야’
- <사진=경기도청> - 경기청년면접수당지원, 이동노동자 쉼터설치 등 청년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 본격 추진 - - ‘경기도 체납관리단’도 확대 운영, 전국 최초로 설치된 ‘수술실 CCTV’ 민간 확대 도모 -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 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민선7기 경기도정이 1,360만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 원의 면접비가 지원되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되며,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반에 접어든 민선7기 경기도는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을 파악한 뒤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도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된다. 도는 현재 1,262명 보다 521명 많은 1,783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 지침 제정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경기도 인권보호 수사지침’이 내년 제정, 시행된다.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수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사 및 강제처분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책무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보호, 차별금지,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학습 지원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말 학습’이 지원된다.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연령별‧주기별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가 제공된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을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한다.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이 지원된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에서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전 생애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면접수당이 지원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확대 운영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먼저,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5,000만 원이하, 중소도시 9,500만 원이하 에서 시 지역 2억4,200만 원, 군 지역 1억5,200만 원 등으로 완화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900원에서 123만원으로 상향된다. ▲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지원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실시된다. 도는 지원희망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1개소당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대상 외래진료비용과 응급입원 치료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도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초기진단(검사)비와 응급입원비 이외에도 외래진료․약제비 등 외래진료비용과 행정입원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외래진료비용은 최대 월 3만원, 행정입원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초기진단비 40만원과 제한없이 지원하는 응급입원비는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 아동돌봄정책 확대 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돌봄틈새인 저녁,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 도모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05개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49명), 종사자 처우개선(월15~20만원), 프로그램 지원(59개소)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고등학교까지 신입생 교복 확대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도는 도내 중고교 1학년생 25만9,00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거주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최대 30만원) 지원하며, 118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내년에는 올해 1만 원보다 3.64% 인상된 1만364원의 생활임금(월 217만원)이 지급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생활임금’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간접 고용된 민간위탁 및 용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 이동노동자 및 현장노동자 쉼터(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내년부터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본격 가동된다. 도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교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그 중 10개소 휴게시설에 에어컨, 정수기 등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52시간 정책을 위한 노사가 함께 하는 워라밸 지원 법률구제, 권리교육, 홍보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문화복지 영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 30여개소를 선정해 취미, 문화, 예술 등 노사협의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 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도 지원된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심층상담에서부터 협력병원 치료까지 단계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감정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운영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어 능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서포터즈로 채용, 현장방문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증진을 위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연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9만 원 인상된다. ▲ 경기도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사업 영유아가 이용하는 집단시설에 신규 채용된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지원이 실시된다. 도는 도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가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와 감염자 치료 연계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집단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비 인상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 비용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추진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간 공급하는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이 지원된다. ▲ 공공급식 확대 추진 경기도형 군 급식 공급체계인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사업’의 품목 다양화가 추진된다. 먼저 도는 경기도 우수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급식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신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공급체계가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 모니터링단, 군 급식 관계자 현장체험 지원, 생산자 및 소비자와 거버넌스 위원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이나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잔재물을 친환경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가칭)’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ASF발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살처분 가축의 매몰방식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도는 동물자원센터가 완공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일거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비 50%가 지원될 예정이며,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 : 유기동물 감소 및 동물등록 강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반려(유기)동물 입양카페’가 운영된다. 도는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기동물의 생존율과 입양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우미견나눔센터와 연계, 임시보호자에게 임시보호 교육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보호물품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립해 유기동물과 도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등록 활성활를 위해 내장형 칩으로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견 상해치료 지원 및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수원,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 등 5개시에서 반려동물 보험가입지원이 실시된다.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추진 도는 수소 생산‧이송‧활용‧저장 등 수소산업 전 분야에 걸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시장 성장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누구나 저렴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소밀착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수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거점형 수소생산시설 구축, 수소배관망 지원사업,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2020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미세먼지 정책 확대 추진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10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평균 30%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포름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사도 강화될 계획이다. 또한, 100억 원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신고 관급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기준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기준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4개 시설군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 5개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설치도 유도할 방침이다.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는 관리단 집회,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규약 설정 및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 등에 대한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전문가의 현장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내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버스이용객이 대상으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할 계획이다. ▲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14개 시군에서 16개 광역버스 노선 120대가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20개 이상의 노선이 추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을 받는 것은 물론 무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를 선택하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대기 여부를 안내해 정차를 유도하는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알림서비스를 무정차 집중관리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실시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 시범사업 실시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된다. 화재 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영업중단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전통시장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 지원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예술의 잔재를 발굴, 청산, 재해석하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이 실시된다.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술ㆍ공연, 체험ㆍ교육, 안내 등을 실시하는 도내 민간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 연구’ 결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월 중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권한이 동두천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다. 도는 경기도북부어린이박물관을 경기북부어린이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카페와 쉼터 등 편의시설과 야외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단체소풍 공간조성, 체험형 전시물 설치 등을 통해 관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개보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테마콘텐츠 개발을 통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및 운영 도가 인디뮤지션과 음악기업의 음악창작 및 공연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악기업(뮤지션) 유치를 통해 제작음원의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활동기회가 부족한 인디뮤지션과 기업의 활동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취약계층 악기 대여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내년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도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기관인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45개소의 기관을 선정해 개소 당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존 월 130만 원보다 10만 원 많은 140만 원의 전승금을 받게 되며, 전수교육조교에게 주어지는 전승금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보유단체 전승금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도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월 25만 원을 신설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시 보유자에게는 월 110만 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품격 있는 세계 유산 남한산성 조성 남한산성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검복리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이 신축된다. 이와 함께 남한산성 상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도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남문에서 북문 사이 탐방로를 재포장하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립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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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 ‘5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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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 “항일독립투쟁 역사 공감대 통한 남북교류협력 지속 추진할 것”
- ▲김원웅 광복회장 / 경기도 제공 - ‘2019 아태평화대회’ 참가 … ‘DMZ 내 일본군성노예박물관건립’ 제안 - - 26일 현지 기자간담회서 ‘독립유공자 북측방문’, ‘독립운동사 복원’ 등 구상도 밝혀 - - 리종혁 부위원장과의 특별한 인연도 소개 … 2003년 북측 방문 이후 15년만 재회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같은 아픔을 겪은 한민족으로서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역사만큼 북측과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는 주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경기도대표단으로 참가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말이다. 김 회장은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에 관한 북측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난 26일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북측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참가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야말로 남북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인 만큼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DMZ 평화공원’내에 일제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회 본 행사 발표를 통해 DMZ 내에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피해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박물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라며 “전쟁을 통해 자행되는 잔악한 범죄와 만행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아시아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몇 명 생존해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북한 방문과 북측과의 역사자료 교류를 통한 독립운동사 복원 등도 추진하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생존해있는 독립유공자의 북한 방문이 성사된다면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또 항일독립투쟁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북측과의 교류를 통해 독립운동사를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에 참가한 리종혁 부위원장과의 특별한 인연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3년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환대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리종혁 위원장이었다”라며 “방문 기간 내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통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 부위원장도 잊지 않고 기억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얼굴을 마주치자마자 그동안 잘 지내셨냐며 악수를 내미는데 가슴이 뭉클했다”라며 “처음 만났을 때 리 위원장 나이가 칠순이 안됐고, 나도 50대 후반이었는데 나이가 더 들어서 15년 만에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다”고 재회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중매로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조선의열단 김근수 지사와 여성광복군 전월선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지난 14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달 제21대 광복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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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 “항일독립투쟁 역사 공감대 통한 남북교류협력 지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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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별한 여름피서지"... '경기북부’ 휴가지 5곳 추천
- ▲ 가평 사계절썰매장 모습. / 경기도 제공 - 경기북부 휴가지 5선 ... 연천 DMZ국제음악제, 가평 사계절썰매장, 포천 천보산 자연휴양림, 양주 장욱진 미술관, 남양주 수종사 - - 각 휴가지의 특색 및 즐길거리,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등 소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번엔 어디로 피서를 떠나지?” 어느덧 여름 휴가철이 성큼 다가왔다. 이런 때일수록 한 여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꿀 같은 휴식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이에 경기도가 휴가 장소 정하기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혼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곳에서 ‘남들과는 다른 피서’를 보낼 수 있는 경기북부 특별 휴가지 5곳을 추천했다. ▲연천 DMZ국제음악제 /경기도 제공 ◆ DMZ에서 음악으로 평화를 꿈꾸다 ‘연천 DMZ국제음악제’ 올해로 9회를 맞는 ‘연천 DMZ국제음악제’는 경기북부 최북단 DMZ 인근에서 국내·외 저명한 클래식 연주자들을 초청해 평화와 사랑, 화합의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들려주는 축제다. 올해는 7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2개월 간 허브빌리지, 연천수레아트홀, 연천문화체육센터 등 연천 곳곳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앙상블,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연주회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0일 개막콘서트를 시작으로, 21일 중앙음악콩쿠르 우승자들이 출연하는 아너스 콘서트, 23·25일에는 베토벤 서거 250주년을 기리는 아티스트 콘서트, 26일에는 DMZIMF 협연 오디션 선발자들이 나설 위너스 콘서트가 열린다. 이어 9월 16일에는 조성진 피아노 독주회, 20일은 평화염원 콘서트, 21일엔 폐막콘서트를 끝으로 음악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음악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dmzimf.net)를 참고하거나 DMZ국제음악제 사무국(031-995-59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북부에선 여름에도 썰매를 탄다 ‘가평 사계절썰매장’ 썰매를 겨울에만 타야 한다는 법은 없다. 가평군 상면에 소재한 ‘가평 사계절썰매장’은 한 여름에도 청정 자연을 즐기며 썰매를 즐길 수 있도록 물썰매장을 운영 중이다. 방문객들은 106m 길이 20도 경사각의 슬로프 위에 올라 분수처럼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스릴감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용객 편의를 위한 무빙워크, 식당과 휴게실, 샤워장, 탈의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는 푸른 숲속의 작은 휴식처로 유명한 산장관광지, 조종천 등의 명소들이 있어 피서를 즐기기에도 그만이다. 올해 개장기간은 7월 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단,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상시 운영하나, 이외 날짜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문을 연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입장료는 어른 7천700원, 어린이 5천500원이다. 대중교통은 경춘선 청평역에서 하차해 시내버스 31-7번을 타면 된다. (문의 : 031-8078-8048) ▲'포천 천보산 자연휴양림' 모습 /경기도 제공 ◆ 다시 돌아온 시민들의 쉼터 ‘포천 천보산 자연휴양림’ 천보산 자연휴양림이 2017년 임시 폐장 후, 리모델링과 시설보강 등의 새 단장을 거쳐 올 6월부터 시민들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하늘 아래 보배 같은 산을 의미하는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포천시와 양주시의 경계가 되는 산줄기의 동편인 포천시 동교동에 소재해 있다. 산세가 험하지 않아 조선시대 태종과 세조가 사냥을 즐겼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시설로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은 물론, 야영데크, 세미나실, 오토캠핑장, 나무블록 놀이터, 산책로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변에는 조선 왕실사찰인 회암사지를 비롯해 화암서원 등의 역사유적은 물론, 불곡산, 백화암 등의 명소들이 있다. 이용 예약은 홈페이지(chunbosan.foresttrip.go.kr)에서 가능하다. 입장료는 어른 2천원, 청소년 1천원, 어린이 600원 이며, 시설 사용료는 별도다. 대중교통은 포천 송우리시외버스터미널 혹은 1호선 회룡역에서 시내버스 62번을 탑승하면 된다. (문의 : 031-538-3555) ▲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모습 ◆ 문화 피서 즐기기엔 여기가 안성맞춤 ‘양주 장욱진미술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장욱진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4년 양주시 장흥면에 건립됐다.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미술작품과 자료를 전시, 연구,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장욱진의 호랑이 그림 ‘호작도’와 집을 모티브로 지은 미술관은 중정(中庭)과 각각의 방들의 독특한 구성으로 2014년에는 김수근 건축상을, 영국 BBC 위대한 8대 신설미술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상설전시 프로그램인 '장욱진의 삶과 예술세계' 외에도 김태호, 나점수, 김태성, 박미나, 이원우, 민병걸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개관 5주년 기념 전시전 'SIMPLE 2019 : 집'을 오는 8월 18일까지 진행한다. 무엇보다 이곳은 명실상부 양주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의 거점으로, 인근에는 장흥조각공원, 필룩스조명박물관, 장흥아트파크,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청암민속박물관, 송암스페이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문화 피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기도 하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입장료는 어른 5천원, 청소년·어린이 1천원이다. 대중교통은 1호선 양주역에서 하차해 마을버스 15-1번을 타면 된다. (문의 : 031-8082-4245) ▲ '남양주 수종사' 모습. /경기도 제공 ◆ 시원한 두물머리 강바람과 함께 차 한 모금 ‘남양주 수종사’ 수종사(水鍾寺)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던 세조가 한밤 중 종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니, 굴 안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 같았고 주변에 18나한상이 있는 것을 보고 절을 지었다는 설화가 내려져 온다. 실제 경내에는 세조가 직접 심었다는 500년 된 은행나무가 우뚝 서있어 세조를 감동시킨 종소리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운길산 자락에 위치해 예로부터 많은 명사들이 즐겨 찾았다. 조선 대표 문장가 서거정은 이곳을 ‘동방 제일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고 칭송했으며, 실학자 정약용은 이곳에서 머물던 느낌을 ‘군자유삼락(君子有三樂)’에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다선(茶仙)으로 불리던 초의선사가 정약용과 차를 즐기며 교류했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차로 유명한 곳이다. 실제 수종사는 삼정헌(三鼎軒)이라는 다실을 지어 약수로 우린 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전통의 차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두물머리의 풍광을 바라보며 차 한 모금과 함께 우리 다도의 멋과 마음수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은 경의중앙선 운길산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이후 안내 표지판을 따라 1시간 가량 등산을 하면 닿을 수 있다. (문의 : 031-576-8411) 김효은 경기도 평화대변인은 “여름 휴가지 선정으로 고민이 많은 시기가 왔다”며 “무더운 여름, 해수욕장이나 계곡 같은 물놀이 장소도 좋지만 문화와 자연 역사 자원이 가득한 경기북부에서 나만의 특별한 휴가를 보내길 추천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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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별한 여름피서지"... '경기북부’ 휴가지 5곳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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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사랑지역화폐’, 상인들이 더 반겨요”
- “‘이천사랑지역화폐’는 나에게 또 다른 홍보 전략이다." " 관고전통시장과 함께 뭔가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게 장점” 이천시 관고전통시장에서 민춘영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저도 예전에는 휴대전화(지갑케이스)에 여러 개의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화폐카드만 써요. 지금 (관고전통시장 상인들) 100%가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를) 다 쓰고 있습니다.”민춘영(46‧여)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은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를 꺼내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에 꽂힌 것은 이천시 지역화폐 ‘이천사랑지역화폐’(충전식 선불카드형) 하나뿐이었다.관고전통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강기성(40‧다원청과) 씨도 “지역화폐 쓰는 사람이 아직 많진 않지만, 상인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천사랑지역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이천시 관고전통시장(이천시 중리천로31번길 22)으로 발길을 옮겼다.■ 90년 역사 관고전통시장 “지역화폐 환영합니다”이천시 관고전통시장은 지난 2007년 인정시장으로 등록됐으며, 이천시 특산품인 쌀을 비롯해 농‧수산물, 채소‧과일, 생활용품 등을 거래하고 있다. 1930년대부터 시작돼 9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천시 중심 시장이다.민춘영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처음에 지역화폐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과연 지역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한 후, “일반카드 매출의 이용 수수료가 0.8% 내지 1% 이상 빠지는 것에 비해 지역화폐 수수료가 구매액의 0.5%로 낮아 고객분들이 와도 일단 ‘이천사랑지역화폐’ 이용을 권하는 편”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카드 거래 수수료가 (상인들에게는) 예민한 부분이어서 지역화폐가 좋은 점이 있고, (지역화폐의) 이름처럼 ‘이천사랑지역화폐’를 애용해 이천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 좋다”면서 “발행된 지 얼마 안 됐기에 40만 원(어치) 구입하면, 한시적 10% 추가 충전이 있는 점을 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이천 관고전통시장은 이천시 특산품인 쌀을 비롯해 농‧수산물, 채소‧과일, 생활용품 등을 거래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민춘영 회장에 따르면, 이천 관고전통시장에는 주로 장보기를 위해 찾는 30~40대의 고객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시장 안에 위치한 닭발 음식점이 공중파 방송의 맛집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시장을 찾는 젊은 연인들도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민춘영 상인회장은 “처음에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에) 40만 원을 충전했는데, 거의 다 써간다”며 “차를 마시거나 밥 먹고, 시장에서 장보는 데 쓰고 있다. (시장 곳곳을) 다니면서 이왕이면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권유를 한다. ‘이천사랑지역화폐’를 쓰면서 골목경제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스마트폰 휴대전화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나왔다. 경기지역화폐가 충전식 선불카드형으로 출시된 시‧군에선 어르신들이 직접 지역화폐 카드 등록을 혼자 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젊은 분들이야 SNS 하듯 쉽게 쓸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지역화폐 카드) 가입을 어려워하시죠.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힘들기에 불편한 단점입니다”는 민춘영 회장의 말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날 동행한 이천시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 오광현 주무관은 “현재 경기도 모든 농협에서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이천시에선 신용협동조합 이천시지부(총 6곳)를 방문하면, 카드형 지역화폐를 구매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사랑지역화폐 도입 전후의 차이와 관련, 민 회장은 “일단은 지역에서 경기도가 추진해 ‘이천사랑지역화폐’를 쓰는데, (‘이천사랑지역화폐’는) 이천지역을 위해 쓰는 것”이라며 “카드를 쓰면서 이천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다닌다”고 소개했다.기대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천사랑지역화폐’를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였다. ‘이천사랑지역화폐’는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로 출시됐다.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이천시 관내 농협, 신협 등 오프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민춘영 회장은 “‘이천사랑지역화폐’는 나에게 또 다른 홍보 전략이다. 관고전통시장하고 함께 뭔가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막지막으로 민춘영 회장은 “‘이천사랑지역화폐’는 나에게 또 다른 홍보 전략이다. 관고전통시장과 함께 뭔가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서 “이천관고시장이 8월부터 11월까지 다달이 행사 계획이 잡혀 있다. 이천시 지역화폐담당과 연결해 지역화폐 회원 가입도 유도하고, 소정의 선물 준비를 계획 중이다. 앞으로 많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천사랑지역화폐’에 담긴 이천시 특산품은?‘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를 보여주며 장병준 이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이천시 특산품을 소개했다.감청색 바탕의 카드 앞면에는 이천시 특산품을 상징하는 작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카드 안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던 중, 장병준 기업지원과장은 “반도체도 이천시의 특산품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최근 이슈화된 모 반도체 제조회사의 광고 때문이었다.장병준 과장은 “이천시민들이 ‘이천사랑지역사랑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이천시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지역화폐카드 디자인은 이천시 특산품인 반도체, 쌀, 온천, 도자기, 복숭아, 산수유 등이 담겼다. 이천시의 상징물을 다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이천시는 지난 4월 1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사랑지역화폐를 80억 원 규모로 발행(정책 40억 원, 일반 40억 원)에 들어갔다. 6월 3일 오후 3시 현재, 이천사랑지역화폐는 정책발행 6억 원, 일반발행 2억8,000만 원 등 총 8억8,000만 원이 판매됐다.정책발행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공공산후조리비를 비롯해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예정)‧2019 상반기 시정 발전 제안공모전‧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이 포함됐다.출산축하금 지역화폐 발행 관련, 장병준 과장은 “출산축하금은 현재 예산을 세운 상태이며, 관련 조례가 10월 (이천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원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병준 이천시 기업지원과장(왼쪽 첫 번째)과 이태영 기업지원과 지역경제팀장(오른쪽 첫 번째)와 민춘영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왼쪽 두 번째), 이천시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이천사랑지역화폐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이천시보건소 보건사업과에 따르면, 출산축하금 관련 조례(‘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가 통과 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의 기준으로 1인당 8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된다.장 과장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 경기도 지역화폐가 생겼는데, 저희도 지역화폐가 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하기에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이천이 관광의 도시이지만, 관광상권과 골목상권은 다른 부분이기에 지역화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이천시 관내 소상공인 업체는 약 2만 개소로, 1만6,000개의 점포에서 이천사랑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하다. 이천시 기업지원과는 지난 5월부터 이천사랑지역화폐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상점가 대표 간담회 개최를 비롯해 이천시 각종 축제행사장을 방문한 설명회 진행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지역화폐 홍보에 주력했다.장 과장은 “당초 취지대로 지역화폐가 잘돼 많은 이천시민들이 사용해서 관에서만 써지는 화폐로만 남지 않고, 골목상권이 좋아지고,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이 활력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천시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이천사랑지역화폐’ 카드를 소개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한편, 이천시는 오는 7월 열리는 ‘이천 설봉공원 별빛축제’에서도 지역화폐를 활용한 ‘치맥 축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천사랑지역화폐’ 구매액의 10% 추가 충전 행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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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사랑지역화폐’, 상인들이 더 반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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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수목원 어때요?" ... 경기도, 수목원 5곳 추천
-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 <사진=경기도 제공> 어린이날, 싱그러운 봄꽃 가득한 경기도 수목원으로 떠나자 ! - 우리꽃 식물원, 무릉도원 수목원, 아침고요원예수목원, 평강식물원, 한택식물원 - 시설 및 수종, 어린이날 체험행사, 관람안내, 대중교통 이용법 등 소개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으로 숲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사랑하는 아이, 가족과 함께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 이에 경기도가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달콤한 봄꽃 향기와 싱그러운 초목이 숨 쉬는 가볼만한 경기도내 수목원 5곳을 추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어린이날 무료 개방 ‘화성 우리꽃 식물원’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우리 꽃 식물원은 지난 2010년 국내 최대 규모의 온실을 갖춘 자생식물원으로 설립됐다. 설악산, 태백산, 한라산, 백두산, 지리산을 주제로 한 한옥형태의 유리온실, 식물탐구원, 희귀식물 등산로 등 11ha 부지에 1,000여종의 자생식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280년 된 해송, 1천년된 박달나무 뿌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은행나무 오솔길, 소나무 숲 등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다. 올해 어린이날에는 사생대회, 백일장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으며 어린이날 당일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요금은 어른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500원이다. 대중교통은 수원역에서 광역버스 9801번, 9802번을 탑승하면 된다. (문의 : 031-369-6161) <경기도 제공> ▲ 전설 속으로 떠나는 봄꽃 여행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 동양의 전설적 이상향 ‘무릉도원’을 주제로 다양한 꽃과 수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은 부천시 원미구에 소재해 있다. 21ha 규모의 수목원에는 암석원, 생태연못, 나무화석, 농경유물전시관, 자연생태박물관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천200여종의 다채로운 식물들을 접해 볼 수 있다. 특히, 자연생태박물관, 부천식물원과 연계해 도심형 수목원의 면모를 잘 갖춰 놓은 것이 장점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튤립, 개나리 등 다양한 봄꽃을 만나보는 전시회 ‘수목원의 봄’을 5월 12일까지 운영하며, 초등학생·유아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튤립에게 소원을 말해봐’, ‘붓꽃사탕 종이접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요금은 어른 1천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이다. 대중교통은 수도권 7호선 까치울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닿을 수 있다. (문의 : 031-320-3000) <경기도 제공> ▲ 국가대표 봄꽃 명소 ‘가평 아침고요원예수목원’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100선 선정’에 빛나는 ‘아침고요수목원’은 가평군 상면에 소재해 있으며, 희귀식물 및 자생 식물 1천여 종을 포함해 총 5천여 종의 식물을 보존·전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봄꽃들과 함께 다양한 전시 및 교육체험 행사와 문화행사가 가득한 ‘봄나들이 봄꽃축제’를 5월 26일까지 운영한다. 5월 3~6일에는 핸드메이드 상품, 가드닝 소품을 만나볼 수 있는 마켓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푸드존을 운영하며, 4~5일에는 해금 연주자 ‘은한’을 초청해 버스킹 공연도 펼친다. 관람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요금은 어른 9천500원, 청소년 7천원 어린이 6천원이다. 대중교통 경춘선 청평역이나 청평터미널에서 시내버스나 시티투어버스를 타면 닿을 수 있다.(문의 : 1544-6703) <경기도 제공> ▲ 경기북부의 숨은 보석 ‘포천 평강식물원’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평강식물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1천800여 평의 암석원과 50여개의 수련들을 모아 놓은 연못정원, 사철 늘 푸른 잔디광장 등 12개의 테마로 조성돼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덴마크의 업사이클링 예술가 ‘토마스 담보’와 협업해 폐목재를 활용한 설치미술 ‘잊혀진 거인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중이다. 이번 5월은 평강 봄꽃축제로 털진달래, 철쭉, 진달래 등 다양한 봄꽃을 만나볼 수 있으며, 어린이날에는 그림 그리기대회는 물론, 페이스페인팅, 자연 공기정화기로 불리우는 틸란드시아 이오난사 체험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올해 5월 중 트리하우스, 통나무놀이터, 롤러슬라이드 등 ‘모험놀이터’를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요금은 성인 7천원, 청소년·어린이 5천원, 36개월 이하 유아는 무료다. 대중교통은 운천터미널 앞에서 시내버스 10번으로 갈 수 있다. (문의 : 031-532-1779) <경기도 제공> ▲ 국내 최대 사립식물원 ‘용인 한택식물원’ 한택식물원은 다양한 식물종의 확보, 보존 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에 설립된 식물원이다. 현재 20만 평 규모 36개 테마정원이 구성돼 있으며, 자생식물 2천400여종, 외래식물 7천300여종 등 총 9천7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을 보유한 국내 최대 사립 식물원이다. 특히 이곳은 환경부 지정 ‘희귀멸종위기 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자생식물 및 해외식물 유전자원 보전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해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연학습장 역하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봄꽃 페스티벌’을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연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기획전시 ‘식충 식물의 세계’,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정원 해설, 미션에 참여하며 기념품도 받을 수 있는 ‘가든 프렌즈를 찾아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로 요금은 어른 9천원, 청소년 및 어린이 6천원, 36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다. 대중교통은 용인터미널 또는 백암터미널에서 시내버스 10-4번 버스를 이용하면 갈 수 있다. (문의 : 031-33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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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수목원 어때요?" ... 경기도, 수목원 5곳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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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경기도, ‘근로’ 사라지고 ‘노동’이 존중받다 … 차별없고 따뜻한 노동친화정책 선 봬
- <사진=경기도 제공> 지난 1월 일일상담사 체험에 나선 이재명 지사. -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 강조하며 노동중심 도정 펼쳐- -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 … 억강부약(抑强扶弱) 핵심- - 청소원, 경비원 등 현장 노동자 처우개선 화제-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고 있다. 부서이름부터 교체했는데 경제실은 ‘경제노동실’로, 일자리정책관은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변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흐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중심 철학이 밑바탕이 됐다. 이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노동권익센터 설치 소식을 알리면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그 약속의 하나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연다”고 노동중심 도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노동중심 정책은 이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억강부약이 실현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존중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가장 화제가 된 노동정책은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이른바 현장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8월 청원경찰, 환경미화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20여명의 청소원 및 청원경찰과 오찬을 하며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후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는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는 33개 아파트 단지의 있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휴게공간'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도록 했으며, 가뜩이나 비좁은 공간에 택배까지 쌓여 힘겨운 경비원의 휴식공간 보장을 위해 택배보관 시설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런 현장형 정책과 별개로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노동권 강화와 노동복지 확대 정책도 추진 중이다. 도는 노동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 22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경기도 북부청사에 문을 열고 권리구제 노무법률 상담, 산업재해 노동자 상담ㆍ권리구제, 노동권 교육ㆍ홍보, 취약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정책 발굴을 포함한 도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 예정인 노동이사제 역시 노동권을 강화하는 혁신적 조치 가운데 하나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로 도내 기간제와 파견ㆍ용역 노동자 5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626명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사가 올해 초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도청 콜센터 소속 상담사 66명은 하반기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 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뿐 아니라 법률ㆍ건강ㆍ취업 상담 및 동호회 활동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경예산 확보 후 5월부터 시‧군 사업공모와 지원 대상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생활임금제도의 민간 확산을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도내 200여만 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가 기능인으로 대접받고,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 도내 숙련건설기능인 6천명을 양성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은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차별 없고 따뜻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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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경기도, ‘근로’ 사라지고 ‘노동’이 존중받다 … 차별없고 따뜻한 노동친화정책 선 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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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기 좋은 봄, 역사와 이야기 넘치는 청정자연 경기북부로 떠나자”
- <사진=경기도 제공> 양주 회암사지. - 역사와 이야기, 자연 따라 떠나는 경기북부 명소 5곳 추천 - 포천 명성산, 양주 회암사지, 동두천 소요산, 구리 아차산, 파주 임진강 화석정 - 각 명소의 설화, 인근 관광지,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등 소개 [수원=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봄이 왔다. 특히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2019년도 봄 여행주간이기도 하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 담긴 의미 있는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이에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청정의 자연 속 역사와 이야기가 넘실대는 경기북부 여행명소 5곳을 추천했다. 1. 후삼국시대, 궁예의 한이 서린 ‘포천 명성산’ <사진=경기도 제공> 포천 명성산 (산정호수 둘레길 궁예상) 후삼국 시대 태봉국의 왕 궁예의 전설이 내려오는 포천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이곳에는 왕건에게 패배해 도망가던 궁예가 이 산에서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져온다. 최후를 맞이한 궁예가 망국의 슬픔에 통곡하자 산까지 따라 울었다고 해 ‘울음산’으로도 불린다. 한 시대의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역사적 명소인 셈. 과거 인기리 방영된 드라마 ‘태조 왕건’의 팬이라면,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곳은 전국 5대 억새군락지 중 하나로, 정상 부근에는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5월초에는 곳곳에 철쭉들이 완연한 봄을 드러내고, 기암괴석마다 숨어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산행객을 환영한다. 인근에는 국민관광지인 산정호수가 있어 가족단위 나들이객에게 좋은 소풍 장소다. ※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좌석버스 138-6번을 타거나, 영북면사무소에서 시내버스 10번/10-1번을 타면 된다. 2. 태조 이성계의 별궁이자 조선 왕실 불교의 성지 ‘양주 회암사지’ <사진=경기도 제공> 양주 회암사지(회암사지 박물관 전경)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인도 마갈국(마가다국)에서 태어나 원나라에서 고승으로 이름을 날리던 지공선사가 고려에 찾아와 “산수가 천축국 나란타사와 같아 불법을 펼치면 흥할 것”이라며 이곳에 회암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특히 회암사는 조선시대 왕실의 적극적 후원을 입은 조선최대의 왕실사찰로 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왕자의 난 이후 상왕으로 물러난 태조 이성계는 이곳에 머물며 희생당한 이들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일종의 별궁역할을 한 것인데, 실제 이곳은 용문기와나 계단 구조, 월대 등이 경복궁과 유사해 태조의 또 다른 왕궁이라 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태종의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은 회암사의 중창을 추진하며 이곳에서 대규모 불사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명종 시절 문정왕후는 회암사를 중수하고 400점의 불화를 제작하는 등 이곳을 조선불교 진흥의 중심으로 삼았다.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전후로 일어난 화재로 원래의 절은 터만 남았다. 다행히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발굴 작업으로, 다른 사찰과 달리 궁궐과 유사한 건축양식임이 확인됐고 각종 왕실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현재 이곳에는 회암사의 역사와 가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회암사지박물관’이 들어서 있으며, 인근에는 순조의 명으로 이름을 이어 지어진 새로운 회암사도 소재해 있다. 회암사가 위치한 해발 423m의 천보산은 양주의 진산이기도 하다. 곳곳에 핀 봄꽃을 즐기며 산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양주 시내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 덕정역에서 시내버스 78번을 타면 된다. 3.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찾아서 ‘동두천 소요산’ <사진=경기도 제공> 동두천 소요산 원요교 소요산은 통일신라시대의 고승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동두천의 대표 명산이다. 원효가 요석공주를 떠나 소요산에 들어와 수행하던 중, 아름다운 여인이 그를 찾아와 유혹을 했다. 설법으로 유혹을 물리친 원효는 그 여인이 관세음보살이었음을 깨닫고 수행을 더 정진하는 의미에서 이곳에 절을 짓고 ‘자재암’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다. 소요산 곳곳에는 원효대, 원효폭포, 원효교, 요석공주별궁지 등 원효대사와 관련된 명소들이 많다. 특히 요석공주별궁지는 요석공주가 그의 아들인 설총과 함께 원효대사의 수행지 근처에 별궁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원효가 있는 곳을 향해 절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인근에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박물관 등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가족이라면 방문하기 좋을 시설들도 소재해 있다. ※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 수도권 전철 1호선 소요산역에서 10분정도 걸어가면 입구 매표소에 도착할 수 있다. 4. 고구려의 혼, 온달장군 최후의 격전지 ‘구리 아차산’ <사진=경기도 제공> 구리 아차산 (대장간마을) 아차산은 한강유역을 차지하려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다툼이 활발하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특히 아차산은 고구려 후기 평강공주의 남편, 온달장군이 전사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온달은 “죽령 서쪽을 되찾지 못하면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신라군과 맹렬히 싸웠으나, 격전 끝에 아차산성에서 적의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 이후 고구려인들이 온달을 장사지내려 하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자,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애원하자 그제야 움직였다는 전설이 내려져 온다. 이를 증명하듯 이 산 일원에서는 아차산성, 고구려 보루군(堡壘群) 등 각종 유적·유물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으며, 온달이 가지고 놀았다는 지름 3m크기의 ‘공기돌바위’와 온달이 태어났다는 온달샘 등도 유명하다. 산을 오르다 보면 서울시내와 한강일대를 조망할 수 있으며, 인근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영화사’나 고구려 시대 마을을 재현한 고구려대장간마을 등도 함께 둘러보면 좋다. 매년 10월에는 온달장군 추모제향 행사도 열린다. ※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 수도권 전철 5호선 아차산역에서 도보로 15~20분 정도 걸으면 아차산생태공원을 통해 산행을 시작할 수 있다. 5. 나라를 구한 율곡이이의 지혜 ‘파주 임진강 화석정’ <사진=경기도 제공> 파주 임진강 화석정 임진강 화석정은 조선시대 대학자 율곡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시를 짓고 명상을 하며 문인들과 학문을 논하던 곳으로 유명하다. 화석정이 임진왜란 시기에 불탔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설화가 전해져 온다. 전설에 따르면, 율곡 선생은 평소 틈이 날 때마다 들기름으로 화석정의 마루와 기둥을 닦도록 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읽어보라며 봉투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율곡이 죽고 8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급히 피난길을 재촉하게 되었는데 마침 임진강을 맞닥뜨리게 됐다. 문제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강을 건너기가 어려웠다는 것. 마침 율곡 선생의 유언이 생각난 이항복이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화석정에 불을 지르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따라 화석정에 불을 붙이니 대낮처럼 밝아져 무사히 피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현재 화석정은 임진강의 풍광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도 유망하다. 특히 민통선 내 비경을 간직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물론, 임진각 평화누리, 반구정, 자운서원, 통일촌 장단콩 마을 등 함께 둘러볼 만한 명소들이 인근에 많이 있다. ※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마을버스 55번을 타면 된다. 김효은 경기도 평화대변인은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명소들이 많다”며 “여행하기 좋은 봄을 맞아 역사와 이야기가 가득한 경기북부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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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기 좋은 봄, 역사와 이야기 넘치는 청정자연 경기북부로 떠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