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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용인․성남·화성시 '서울3호선' 연장 공동대응
▲2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서울3호선 연장 최적노선(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1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효율적 대안 마련 위해 업무협약 체결 - -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상생협력 '서울3호선' 연장 탄력 전망 - - 김동연 지사 "상생과 협치로 경기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 ... 제가 앞장 서겠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400만 경기남부 도민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빨라질 수 있도록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방안을 놓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와 최적의 대안 마련에 나선다.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상생협력으로 서울3호선 연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4개 시의 인구를 보니까 웬만한 광역 시의 2배가 넘는다. 이들 4개 시 교통 대책에 중요한 내용인 3호선 지하철과 경기남부광역철도에 함께 뜻을 모으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저도 경기도민에게 하루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오늘 협약이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뜻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또 400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들이 이용하고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 지역을 뛰어넘어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며 “함께 의논드리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중앙부처(건의)도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 상생과 협치로 경기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광역철도망은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경기도와 네 개 지자체가 잘 합의하고 실무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과 준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협약식에 저희들이 모인 그 뜻을 잘 새기면서 추진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똘똘 뭉쳐서 해봤으면 좋겠다. 3호선 연장이 된다면 성남시의 첨단산업, 판교 교통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현재 화성시에 전철역이라고는 병점역 하나가 전부 다 보니 서울이나 인접시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화성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 시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일련의 행정 절차 공동 대응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업이 되도록 상호 협력 ▲철도사업의 최적 노선안 마련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노력 ▲협력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했다. 협약안에 나오는 서울3호선 연장ㆍ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동․남부권인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을 말한다. 서울3호선 연장은 고양시 대화역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 이르는 노선을 성남을 거쳐 용인·수원·화성지역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도와 4개시는 협약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3호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서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 사항을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도는 서울3호선 연장이 실현될 경우 성남, 용인, 수원, 화성시 지역에 거주하는 400만 인구의 서울 출퇴근길이 1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3호선 연장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추진될 노선으로 서울 강남지역과 성남, 용인, 수원,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 2월 수원·용인·성남시와 서울3호선 연장관련 상생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8월 공동용역에 착수했다. 2021년 7월에는 수서차량기지 분산 이전 방안을 서울시에 협의 요청했다. 또한 2021년 9월에 착수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서 기초지자체가 제안한 ‘서울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광역버스 증차와 심야 연장 운행,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발주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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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방문 ··“민생 경제 살리기, 미래 먹거리 마련 중요”
▲5일 오전 용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가동, 정부 ‘K-반도체 벨트’ 완성 위한 추진상황 점검 - - 주요 현안 논의 및 건의 사항 청취, 상생협력 공동합의문 서명 - 김 지사 “경제발전 여야 구분 없어,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경제 협치 중요성 강조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취임 후 첫 경제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은 김동연 신임 경기도지사가 5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방문은 김 지사가 취임 이후 긴급 민생안정 대책 추진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를 넘어 명실상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혁신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반도체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바에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지금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도민들을 위한 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취임 이후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민생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다”며 “반도체 산업은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에서는 혁신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공감으로 우리 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크게 발전할 기회를 만들자.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각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핵심 기반 확충,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김성구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대학·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현장 시찰 후 간담회를 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이달 14일 착공을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22조 원을 투자해 용인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 반도체 중심 일반산단을 조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선점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난해 1월 경기도가 안성·용인·SK하이닉스 등과 체결한 상생 협약을 계기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도는 이곳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거점으로 키우고자 반도체 공유대학 추진, 특화단지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해 인력·공급망·인프라 등 다방면의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 동남부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와 소통하며 대·중·소 상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양성, 테스트베드 운영 등의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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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미래형 스마트벨트, 세계 시장 누빌 미래산업 중추로 우뚝서야”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신용구 청주공항장,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반도체 전략 도시들 중심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미래형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 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 에서 밝혀 - - 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이천.안성 등 경기남부 7개시 시장 등 참석 - - “대전환의 시기, 경기도 미래형 스마트벨트 ... 경기도 역시 열심히 지원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지금은 경제·산업적으로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 산업의 중추로 우뚝 서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 발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남부 7개시가 참여하는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의 제1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재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고,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일본의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대한민국 경제도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 일수록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파고를 함께 넘고, 기술개발과 산업체제 재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들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첨단 제조업의 중심으로, 기술혁명 대전환의 시대에 7개시가 힘을 합쳐 기업들과 함께 미래 산업을 주도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각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세심한 정책과 기업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경기도 역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은 K-반도체 전략 도시들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공동 발굴·추진하고자 지난 6월 출범한 지방정부 상생협력 체계로, 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이천·안성 7개시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7개시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경기남부 스마트 반도체벨트 구축 계획에 맞춰 ‘K-반도체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7개시는 ‘미래 산업 강화, 미래도시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스마트벨트 지역기업 우대 공동조례’를 발표한데 이어, 각 지자체별 1차 추진전략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체의 지위 격상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남부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경기도 소부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그간 반도체 산업관련 투자유치, 고용창출, 기술 자립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달에는 ‘2030년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으며, 현재 ‘경기 반도체 벨트’ 구축의 핵심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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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 ‘이천시 과학고 유치 비용' 시민세금 내역 투명하게 공개 해야
- ▲21일 서학원 이천시의원이 제2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있다./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초기 설립비용 약 1,154억 ... 매년 20억~50억 운영비로 지원 - - "신입생 50% 이천지역 학생으로, 타 지역 학생들 ‘기숙학원'으로 상황 발생 안 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서학원 이천시의원이 21일 제2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천시 과하고 유치 비용에 투입되는 시민 세금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학생 우선 선발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이천시 거리에 '과학고 유치로 교육위상'을 높인다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천시민으로서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며, 과학고 유치를 위해 투입되는 시민의 혈세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좋은 점만 부각되어 마치 과학고만 유치하면 각종 규제와 교육 불균형이 모두 해소될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민과 지역주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유치에 나선 결과"이나, "이천시는 유치 전을 펼치는 중에도, 유치가 최종 확정된 뒤에도 이천시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일체 거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천시 과학교 초기 설립비용은 이천시 전액 부담으로 약 1,154 억 원에 매년 20-50억 원을 매년 운영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천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비용과 함께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면 모든 사업은 교육지원청이 시행한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일반학교에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비 규모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과학고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이천시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학원 의원은 "과학고 유치에 이렇게 많은 액수의 이천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확실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100% 이천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이천시 과학고가 타 지역 학생들에게 ‘기숙학원'처럼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천을 위해 신입생의 50%를 이천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상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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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 ‘이천시 과학고 유치 비용' 시민세금 내역 투명하게 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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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이천,음성,여주) 접경 '신규 하이패스IC 설치' 추진
- <사진=송석준 의원실 제공> - 18일, 국회의원회관 ... 3개 시군 및 도로공사, 강동대 관계자 참여 '간담회' 개최 - - 송석준 의원, “3개 시군의 상생과 조화 ... 교통 편의성 증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 음성군, 여주시가 맞닿아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부근에 신규 하이패스IC 설치가 추진된다. 1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천시·여주시·음성군 등 3개 시군 및 도로공사, 강동대 관계자 등과 함께 상생과 조화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IC 신규 설치 간담회를 열고 장호원읍과 인접해 있는 음성군과 여주시 접경지역에 개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재는 장호원읍과 음성군 감곡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강동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곡IC를 통해야 하나, 약 10km를 우회함으로써 고속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통학용 대형버스가 지방도를 경유함에 따라 교통혼잡 및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간담회는 이천시, 음성군, 여주시 등 3개 시군과 한국도로공사 및 강동대 관계자들이 모여 하이패스IC 신규설치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상생과 조화의 정치인인 송석준 의원의 제의와 주선 하에 이루어졌다. 3개 시군 접경지역에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IC가 설치되면 이천시 장호원읍, 음성군 감곡면과 여주시 점동면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강동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의 통학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감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생과 조화의 중루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IC는 앞으로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송석준 의원은“3개 시군의 상생과 조화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IC가 설치되면 이천시, 음성군, 여주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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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이천,음성,여주) 접경 '신규 하이패스IC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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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14일부터(8일간) '제252회 임시회' 개최
-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의회가 제252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개최된다.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국)는 10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같이 협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17일 개회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 하고, 18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보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집행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의 이행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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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14일부터(8일간) '제252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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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존공장 밀집지역 산업단지 조성면적 최대 30만㎡까지 확대
- <사진=이천시 제공> - 국토부 1월 6일 ...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 확대 허용 고시 - - 송석준 의원, 김경희 시장 '팀워크' 빛나 ... '연접개발 규모 개정' 성과"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이천시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 발판 마련"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와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3선)의 원팀(one team) 활약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하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약 9만 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해 기존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그리고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연접개발 적용지침은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 주체와 사업 시기가 달라도 주 진입로, 주차장, 출입 주요 통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최대 6만㎡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A사와 B사, C사가 연접적용을 받아 3개 회사의 합산한 부지면적이 6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 제한으로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되었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그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 제한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워졌다. 또한,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의 미비로 인한 정주 여건의 악화가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민선8기 들어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며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한강사랑포럼 활동과 관계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선 회의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번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을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를 추가하였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했다. 특히,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계별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산발적으로 입지한 기존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산업단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천시는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노후 설비를 첨단 기술 기반의 제조시설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며,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인한 기반 시설(폐수 처리 시설, 대기 오염 방지 설비) 설치를 통해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업단지 내 일정 비율을 녹지와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한강사랑포럼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당위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했으며, “향후 계속하여 송석준 국회의원과의 원팀(one team) 협력으로 규제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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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존공장 밀집지역 산업단지 조성면적 최대 30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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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내년 예산안 총규모 1조 3,688억 7,300만 원 확정
-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의회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헌)를 마무리하고 전년 대비 15.4% 증가된 총규모 1조 3,688억 7,300만 원의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을 20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본회의를 개의하며 박명서 의장은 “지난 18일 이천시가 대설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하루 빨리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를 부탁드리며, 이천시의회는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재헌 의원이 “이천시의 지역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2025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역점 공공 인프라 구축의 적극 추진과 복지정책의 강화, 농림 및 교통부문 등에 배분·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47억 316만 원을 감액했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45억 6,777만 원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 3,53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했고, 기타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과다편성된 인건비 추계로 인해 집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수조정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 45억 276만 원을 감액했으며, 추후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은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재국 의원(이천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주변환경 개선 대책 마련 외 5건) ▲서학원 의원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 외 10건) ▲김재헌 의원(중리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중리동의 인력 추가 배치 운영 방안 외 12건) ▲박노희 의원(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리 철저 외 1건) ▲김하식 의원(이천시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확대 외 3건) ▲박준하 의원(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외 4건) ▲임진모 의원(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 외 3건) ▲송옥란 의원(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필요성 외 11건) 등 총 57건의 시정질문이 진행됐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끝으로 박명서 의장은 “금일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 유공’ 학생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지난 7월 복지 정책에 큰 관심을 둔 효양고 김민지 학생과 이예은 학생은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대상 확대’를 제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박노희 의원은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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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내년 예산안 총규모 1조 3,688억 7,3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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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 - -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발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의회가 1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법률 취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9일과 10일 양일간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을 선임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와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기정 예산대비 0.93%인 132억 6,800만 원 증액한 총규모 1조 4,391억 4,3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내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3,641억 6,9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인 1,77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이천시 사상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441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53억 2,1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임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명서 의장은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20일 개의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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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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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농림부 장관과 폭설 피해 지역 방문
- ▲8일, 폭설 피해 축산 농가를 방문한 송석준 의원과 송미령 장관이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 사무실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의원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축사 붕괴 등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방문해 피해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8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달 내린 폭설 피해로 축사 지붕 붕괴 등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방문해 피해조사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폭설로 이천시에는 축사 붕괴, 비닐하우스 붕괴, 수목 전도, 정전 등 254건의 폭설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피해 면적은 287ha에 달하는 등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폭설 피해상황과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피해 축산농가 2곳을 직접 방문해 피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재원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 신속한 복구 작업을 어렵게 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들은 송석준 의원은 행정절차 간소화, 복구 비용 재원 마련 등 신속 복구 방안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파동, 야당 주도의 예산 및 입법 폭주 등 엄중한 시국이지만 폭설 피해 복구와 같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폭설 피해농가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등 국회차원의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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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농림부 장관과 폭설 피해 지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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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한강사랑포럼'이천시에서 출범...수도권8개시군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한 목소리
-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서 송석준 공동대표,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제공 - 26일, 이천시청서 ... 송석준 공동대표 비롯해 7개 시군 단체장, 관게자 참석 - -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 - 김경희 이천시장 "기업들이 투자와 시설 확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제2기 한강사랑포럼'이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며, 한강 유역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포럼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참석하였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과 신용백 공동위원장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했다. 또한,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및 이천시․용인시․광주시․여주시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여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출하였고,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불합리한 성장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의 산업과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번 포럼에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이 제한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 되었다며, 세계적인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의지를 다졌다. 회의는 국토연구원 유현아 박사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발제 후 한강사랑포럼 회원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현아 박사는 수도권 규제의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나 한강수계 인접 여부, 주요 교통축 등 지역별 차이에 따른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합리적 수준의 계획 입지를 공급하여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충범 광주시부시장은 “수도권 동부지역 일원은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강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다양한 중첩 규제에 묶여 도시 발전 잠재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한강사랑포럼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유의미한 결실이 나오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2년간 많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었지만, 수도권 규제로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많은 기업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잃었다”라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기업에 유연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김경희 이천시장은 1984년 수도권 정비계획 이전에 설립되거나 승인된 기존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 기회를 잃었다며, 일시적이라도 규제를 유예해 기업들이 투자와 시설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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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한강사랑포럼'이천시에서 출범...수도권8개시군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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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권 도의원들 '이천과학고 유치' 피켓 들어 올려
- <사진=이천시 제공> -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본회의 장 앞에서 "이천과학고 유치" 적극 지지 - - "도내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균형 ... 반듯이 '경기 동부권'에 유치 돼야"-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 동부권 허원 도의원, 김일중 도의원(이천), 유영두 도의원(광주), 박명숙 도의원, 이혜원 도의원(양평)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8회 본회의에 참석에 앞서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기 동부권(이천, 여주, 광주, 양평)의 도의원들은 지난달부터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천과학고 유치 릴레이 응원에 동참하기 위해 본회의장 앞에서 이천과학고 유치 응원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지난 19일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의원(여주)도 이천과학고 유치 릴레이 응원에 동참했다. 의원들은 “경기형 과학고는 도내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경기 동부권에 유치되어야 한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는 이천시는 과학고 유치의 최적지”라며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라고 뜻을 모았다. 이에 김경희 이천시장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경기 동부권 도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경기형 과학고를 반드시 이천시에 유치하여 경기 동부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11일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계획 발표 이후, 이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실무협의체를 재정비하고 경기형 과학고 이천시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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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권 도의원들 '이천과학고 유치' 피켓 들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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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절대농지 內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법' 대표발의
- ▲송석준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농번기 농업인의 농기자재 구입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 규제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약·농기구·농기계 등의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지난 6월 절대농지 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농업인의 불편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에 농약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허용으로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시설 등의 농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져, 농업인의 영농활동 불편 해소와 더불어 농업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며 “영농환경 개선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에 발의한 농지규제 개선 개정안과 함께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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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절대농지 內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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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 ‘이천시 과학고 유치 비용' 시민세금 내역 투명하게 공개 해야
- ▲21일 서학원 이천시의원이 제2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있다./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초기 설립비용 약 1,154억 ... 매년 20억~50억 운영비로 지원 - - "신입생 50% 이천지역 학생으로, 타 지역 학생들 ‘기숙학원'으로 상황 발생 안 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서학원 이천시의원이 21일 제2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천시 과하고 유치 비용에 투입되는 시민 세금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학생 우선 선발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이천시 거리에 '과학고 유치로 교육위상'을 높인다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천시민으로서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며, 과학고 유치를 위해 투입되는 시민의 혈세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좋은 점만 부각되어 마치 과학고만 유치하면 각종 규제와 교육 불균형이 모두 해소될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민과 지역주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유치에 나선 결과"이나, "이천시는 유치 전을 펼치는 중에도, 유치가 최종 확정된 뒤에도 이천시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일체 거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천시 과학교 초기 설립비용은 이천시 전액 부담으로 약 1,154 억 원에 매년 20-50억 원을 매년 운영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천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비용과 함께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면 모든 사업은 교육지원청이 시행한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일반학교에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비 규모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과학고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이천시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학원 의원은 "과학고 유치에 이렇게 많은 액수의 이천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확실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100% 이천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이천시 과학고가 타 지역 학생들에게 ‘기숙학원'처럼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천을 위해 신입생의 50%를 이천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상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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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 ‘이천시 과학고 유치 비용' 시민세금 내역 투명하게 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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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이천,음성,여주) 접경 '신규 하이패스IC 설치' 추진
- <사진=송석준 의원실 제공> - 18일, 국회의원회관 ... 3개 시군 및 도로공사, 강동대 관계자 참여 '간담회' 개최 - - 송석준 의원, “3개 시군의 상생과 조화 ... 교통 편의성 증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 음성군, 여주시가 맞닿아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부근에 신규 하이패스IC 설치가 추진된다. 1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천시·여주시·음성군 등 3개 시군 및 도로공사, 강동대 관계자 등과 함께 상생과 조화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IC 신규 설치 간담회를 열고 장호원읍과 인접해 있는 음성군과 여주시 접경지역에 개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재는 장호원읍과 음성군 감곡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강동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곡IC를 통해야 하나, 약 10km를 우회함으로써 고속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통학용 대형버스가 지방도를 경유함에 따라 교통혼잡 및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날 간담회는 이천시, 음성군, 여주시 등 3개 시군과 한국도로공사 및 강동대 관계자들이 모여 하이패스IC 신규설치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상생과 조화의 정치인인 송석준 의원의 제의와 주선 하에 이루어졌다. 3개 시군 접경지역에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IC가 설치되면 이천시 장호원읍, 음성군 감곡면과 여주시 점동면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강동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의 통학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감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생과 조화의 중루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IC는 앞으로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송석준 의원은“3개 시군의 상생과 조화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IC가 설치되면 이천시, 음성군, 여주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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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이천,음성,여주) 접경 '신규 하이패스IC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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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14일부터(8일간) '제252회 임시회' 개최
-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의회가 제252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개최된다.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국)는 10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같이 협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17일 개회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 하고, 18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보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집행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의 이행을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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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14일부터(8일간) '제252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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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존공장 밀집지역 산업단지 조성면적 최대 30만㎡까지 확대
- <사진=이천시 제공> - 국토부 1월 6일 ...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 확대 허용 고시 - - 송석준 의원, 김경희 시장 '팀워크' 빛나 ... '연접개발 규모 개정' 성과"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이천시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 발판 마련"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와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3선)의 원팀(one team) 활약으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하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약 9만 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해 기존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그리고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연접개발 적용지침은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 시 사업 주체와 사업 시기가 달라도 주 진입로, 주차장, 출입 주요 통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최대 6만㎡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A사와 B사, C사가 연접적용을 받아 3개 회사의 합산한 부지면적이 6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 제한으로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되었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그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 제한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워졌다. 또한,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의 미비로 인한 정주 여건의 악화가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민선8기 들어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협력하며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한강사랑포럼 활동과 관계 중앙부처 건의, 규제개선 회의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번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을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를 추가하였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했다. 특히,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계별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산발적으로 입지한 기존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산업단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천시는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환경 오염 위험이 있는 노후 설비를 첨단 기술 기반의 제조시설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며,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인한 기반 시설(폐수 처리 시설, 대기 오염 방지 설비) 설치를 통해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업단지 내 일정 비율을 녹지와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한강사랑포럼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당위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했으며, “향후 계속하여 송석준 국회의원과의 원팀(one team) 협력으로 규제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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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기존공장 밀집지역 산업단지 조성면적 최대 30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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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025년도 이천시 교통관련 예산 '국비 1,097억' 확보
- ▲송석준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의원이 27일 2025년도 이천시 교통관련 예산 국비 1,0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이천시 교통관련 예산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4억 원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 503억7,600만 원 ▲동이천IC 국도건설 90억1,700만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6-1공구 157억9,700만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6-2공구 243억5,400만 원 ▲국도37호선 여주 점동~장호원2 72억5,700만 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15억 원 등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이천시민들의 출퇴근 등 서울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으로, 현재 이천시에는 2개 노선(G2100, 3401번)을 운영 중이다. 이천~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선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로, 이미 개통된 이천~오산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 남동부 구간 순환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천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이 제고되고,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효과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국비가 확보된 동이천IC는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여주시 가남읍 상활리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예정이고, 영동고속도로와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하여 이천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간선도로망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6-1, 6-2공구는 송석준 의원이 당초 제외되었던 6공구를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국가재정법상 예타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예타면제를 통해 되살린 사업으로, 2025년 국비를 차질없이 확보하였다. 두 사업은 송석준 의원이 지역 최대 현안사업으로 조기완공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천시의 교통난 해소,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주시 점동면에서 이천시 장호원읍을 잇는 국도 37호선 여주 점동~장호원 왕복 2차로 신설사업도 2025년도 공사비와 보상비 등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되어 기존 국도37호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등 교통량 분산효과를 통해 간선도로의 기능을 확보하는 등 이천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천~문경 철도는 2021년 12월 이천(부발)~충주 구간 개통에 이어, 2023년 12월 판교~이천~충주 구간 운행을 시작했고, 지난달 이천~문경 구간까지 개통되어 운영 중이다. 이번에 확보된 2025년 예산(15억)은 2026년 6월 완공을 위한 마무리 예산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교통예산확보로 정자(井)형 고속도로망과 별표형 철도망이 완성단계로 한층 더 성큼 다가서게 된다”며, “앞으로도 이천시 발전을 위한 교통예산확보로 이천을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전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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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025년도 이천시 교통관련 예산 '국비 1,097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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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내년 예산안 총규모 1조 3,688억 7,300만 원 확정
-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의회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헌)를 마무리하고 전년 대비 15.4% 증가된 총규모 1조 3,688억 7,300만 원의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을 20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본회의를 개의하며 박명서 의장은 “지난 18일 이천시가 대설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하루 빨리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를 부탁드리며, 이천시의회는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재헌 의원이 “이천시의 지역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2025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역점 공공 인프라 구축의 적극 추진과 복지정책의 강화, 농림 및 교통부문 등에 배분·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47억 316만 원을 감액했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45억 6,777만 원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 3,53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했고, 기타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과다편성된 인건비 추계로 인해 집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수조정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 45억 276만 원을 감액했으며, 추후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은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재국 의원(이천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주변환경 개선 대책 마련 외 5건) ▲서학원 의원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 외 10건) ▲김재헌 의원(중리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중리동의 인력 추가 배치 운영 방안 외 12건) ▲박노희 의원(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리 철저 외 1건) ▲김하식 의원(이천시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확대 외 3건) ▲박준하 의원(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외 4건) ▲임진모 의원(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 외 3건) ▲송옥란 의원(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필요성 외 11건) 등 총 57건의 시정질문이 진행됐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끝으로 박명서 의장은 “금일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 유공’ 학생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지난 7월 복지 정책에 큰 관심을 둔 효양고 김민지 학생과 이예은 학생은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대상 확대’를 제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박노희 의원은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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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내년 예산안 총규모 1조 3,688억 7,3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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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사진=이천시의회 제공>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 - -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 발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의회가 1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2025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법률 취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9일과 10일 양일간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헌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재국 의원을 선임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와 산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기정 예산대비 0.93%인 132억 6,800만 원 증액한 총규모 1조 4,391억 4,3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내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 3,641억 6,9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인 1,77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이천시 사상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게 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441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53억 2,1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임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원안 복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원안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명서 의장은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20일 개의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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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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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농림부 장관과 폭설 피해 지역 방문
- ▲8일, 폭설 피해 축산 농가를 방문한 송석준 의원과 송미령 장관이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 사무실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송석준 의원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축사 붕괴 등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방문해 피해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8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달 내린 폭설 피해로 축사 지붕 붕괴 등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방문해 피해조사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폭설로 이천시에는 축사 붕괴, 비닐하우스 붕괴, 수목 전도, 정전 등 254건의 폭설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피해 면적은 287ha에 달하는 등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폭설 피해상황과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피해 축산농가 2곳을 직접 방문해 피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재원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 신속한 복구 작업을 어렵게 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들은 송석준 의원은 행정절차 간소화, 복구 비용 재원 마련 등 신속 복구 방안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파동, 야당 주도의 예산 및 입법 폭주 등 엄중한 시국이지만 폭설 피해 복구와 같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폭설 피해농가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등 국회차원의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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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농림부 장관과 폭설 피해 지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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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한강사랑포럼'이천시에서 출범...수도권8개시군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한 목소리
-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서 송석준 공동대표,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제공 - 26일, 이천시청서 ... 송석준 공동대표 비롯해 7개 시군 단체장, 관게자 참석 - -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 - 김경희 이천시장 "기업들이 투자와 시설 확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제2기 한강사랑포럼'이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며, 한강 유역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포럼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참석하였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과 신용백 공동위원장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했다. 또한,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및 이천시․용인시․광주시․여주시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여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출하였고,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불합리한 성장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의 산업과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번 포럼에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이 제한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 되었다며, 세계적인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의지를 다졌다. 회의는 국토연구원 유현아 박사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발제 후 한강사랑포럼 회원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현아 박사는 수도권 규제의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나 한강수계 인접 여부, 주요 교통축 등 지역별 차이에 따른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합리적 수준의 계획 입지를 공급하여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충범 광주시부시장은 “수도권 동부지역 일원은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강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다양한 중첩 규제에 묶여 도시 발전 잠재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한강사랑포럼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유의미한 결실이 나오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2년간 많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었지만, 수도권 규제로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많은 기업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잃었다”라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기업에 유연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김경희 이천시장은 1984년 수도권 정비계획 이전에 설립되거나 승인된 기존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 기회를 잃었다며, 일시적이라도 규제를 유예해 기업들이 투자와 시설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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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한강사랑포럼'이천시에서 출범...수도권8개시군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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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권 도의원들 '이천과학고 유치' 피켓 들어 올려
- <사진=이천시 제공> -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본회의 장 앞에서 "이천과학고 유치" 적극 지지 - - "도내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균형 ... 반듯이 '경기 동부권'에 유치 돼야"-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 동부권 허원 도의원, 김일중 도의원(이천), 유영두 도의원(광주), 박명숙 도의원, 이혜원 도의원(양평)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8회 본회의에 참석에 앞서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기 동부권(이천, 여주, 광주, 양평)의 도의원들은 지난달부터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천과학고 유치 릴레이 응원에 동참하기 위해 본회의장 앞에서 이천과학고 유치 응원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지난 19일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의원(여주)도 이천과학고 유치 릴레이 응원에 동참했다. 의원들은 “경기형 과학고는 도내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경기 동부권에 유치되어야 한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는 이천시는 과학고 유치의 최적지”라며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라고 뜻을 모았다. 이에 김경희 이천시장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경기 동부권 도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경기형 과학고를 반드시 이천시에 유치하여 경기 동부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11일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계획 발표 이후, 이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실무협의체를 재정비하고 경기형 과학고 이천시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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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권 도의원들 '이천과학고 유치' 피켓 들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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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절대농지 內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법' 대표발의
- ▲송석준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농번기 농업인의 농기자재 구입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 규제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약·농기구·농기계 등의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지난 6월 절대농지 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농업인의 불편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에 농약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허용으로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시설 등의 농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져, 농업인의 영농활동 불편 해소와 더불어 농업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며 “영농환경 개선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에 발의한 농지규제 개선 개정안과 함께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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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절대농지 內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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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 대표발의
- ▲송석준 의원 -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지정, 행정·세제 지원 및 인허가 ... 예타 패스트트랙, 기술·연구·우수인력양성 등 반도체산업 총력지원”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도입하며,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그 밖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도록 함으로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등 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정부로 하여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 전력망과 안정적인 용수확보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과 생산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지원과 행정ㆍ세제 특례를 제공하도록 하여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의 반도체사업 행위나 정부가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일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과, 정부가 반도체메가클러스터 관련 보조금, 기반시설 또는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적기에 인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넷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인력의 기술향상, 교육지원, 직업능력개발, 처우개선, 산학협력, AI·시스템 반도체 특화교육,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과 및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해외우수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의 특례를 두어 기업이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인재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했다. 다섯째,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및 반도체사업 및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투자금액 중 일정한 을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반도체산업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반도체산업의 양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반도체산업 전문 우수인력의 유출을 막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미래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안보확보에 이바지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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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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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 과도한 농지규제 개선법 대표발의
- ▲송석준 의원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14일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촌은 숙박 시설이 부족하고, 설사 읍·면 소재지에 주거공간이 있더라도, 농장과의 거리가 멀어 농업 고용인력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편의가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지 소유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농업 활동 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농민들이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그리고 절대농지 내에서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없이 바쁜 영농기에 제때 구매해야 하는 농약 등을 먼 거리를 이동하여 구입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절대농지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업법인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추가로 허용해 줌으로써 농지거래에 숨통을 틔우고, 농수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하여 농지에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설치, 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하며, 절대농지에서 영농을 위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석준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과도한 농지규제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영농환경 개선에 단비가 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와 관련된 킬러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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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 과도한 농지규제 개선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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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
- ▲송석준 의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40년 지나 ... '자연보전권역' 개발억제 낙후지역 전락 - -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 "상생협력지구 제도 도입"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①자연보전권역 ②특수상황지역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④접경지역 ⑤정비필요 공업지역 ⑥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했으며,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고,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동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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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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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 서울, 광역버스 2개 노선 '의존도 심화' ... 광역교통망 이용편의 대폭 증진"
- ▲송석준 의원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이천시 광역교통망 확충' 간담회 열어 - -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G2100번, 3401번)증차 및 노선 신설 추진 등 논의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이천서 서울로 오가는 G2100번, 3401번 광역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광역버스 비수혜 지역을 위한 신설 노선 건의 등 이천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23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강희업 위원장)와 간담회를 열고 이천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천과 잠실을 오가는 G2100번과 이천과 강남을 연결하는 3401번 광역버스의 혼잡도 문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비수혜 지역에 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논의됐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버스 2개 노선 모두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G2100번의 경우 동서울행 시외버스 폐선(2024.3.)으로 이용자가 더욱 몰리며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첨두 시간대의 경우 3~5대 연속 만차가 발생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이후 곧바로 이천시청 교통정책과와 증차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꾸준히 논의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이천시 광역버스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과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2개 노선에 대한 이용객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배차간격 단축 뿐만 아니라 비수혜지역에 대한 신설 노선 추진도 함께 검토하여 미래 수요까지 반영한 광역버스 정책 추진으로 이천시민의 광역교통망 이용편의를 대폭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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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 서울, 광역버스 2개 노선 '의존도 심화' ... 광역교통망 이용편의 대폭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