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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기업 ... "핵심 연구개발센터" 유치
▲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3층 마로니에 룸에서 열린 경기도-산업부-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투자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마크 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투자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6일,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사' .. 투자양해각서 체결 - - 차세대 첨단 반도체 핵심기술 연구를 통한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여 - - 김 지사 “경기도는 명실상부 반도체의 메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 될 것”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생산 세계 1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가 차세대 첨단 반도체 장비 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개발센터를 경기도에 설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마크 리(Mark Lee)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대표이사와 성공적인 차세대 첨단 반도체 장비 개발 연구개발센터 투자를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3자 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의 협약으로 경기도가 세계 1위부터 4위 반도체 장비 회사의 차세대 연구소를 모두 유치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가 반도체의 메카가 돼서 경기도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틀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같은 해외 기업, 국내 기업, 경기도, 중앙정부의 합작과 협력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도 함께 협업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사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핵심기술 연구와 고객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센터를 경기도에 설립한다는 사실은 확정됐지만 최종 투자유치 규모와 시기, 위치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취약해진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사의 반도체 핵심 연구시설을 경기도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사는 대부분의 반도체 핵심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 기업으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투자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투자서밋(GIS) 행사 가운데 하나로 진행됐는데 협약 후 한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해외 기업과의 라운드테이블 미팅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듀폰, 머크, 에어리퀴드, 솔베이 등 반도체, 바이오 기업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기업 측의 향후 투자계획 소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기업인) 여러분께 경기도에 외국인 투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며 “경기도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작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원스톱 서비스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겠다.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지 설명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고 투자해주시고, 언제든지 필요한 사안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경기도와의 투자나 협력 문제는 시원시원하게 해드리겠다”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 경제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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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 올해 3년 차 맞아‥유지관리에 초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청정계곡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 추진상황 점검 회의'에서 실국, 시군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19일, 청정계곡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 - - 행정2부지사, 시군 부단체장과 청정계곡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논의 - - 도-시군 합동점검, 큐알(QR)코드 신고제, 지역공동체 청정계곡 위탁사업 등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올해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새로이 도입해 추진한다. 경기도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1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태스크포스(TF)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한 도-시군 협력체계를 다지는 장을 만들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시군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 여름 성수기 대비 청정계곡 관리계획 등 주요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내달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 등 9개 시군 13개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벌인다. 6월 2일 ~ 7월 15일은 사전점검, 7월 16일 ~ 8월 31일은 집중점검, 9월 1일 ~ 9월 30일은 마무리 점검을 추진, 편의시설 유지관리 상태,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등을 중점 살피게 된다. 또한 올해 6월부터 계곡 내 불법행위 발생 현장에서 신고인이 휴대전화로 큐알(QR)코드를 인식하면 즉시 신고가 가능한 체계인 ‘큐알코드 활용 청정계곡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큐알코드 표식이 부착된 안내문, 현수막, 금속판 등을 제작, 도내 25개 시군 251개 하천·계곡 내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이나 시인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5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13개 시군 16개 청정계곡 일원에 친환경 산책로, 수변데크,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편의시설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주력한다. 이중 가평 어비계곡 등 8곳은 이미 사업을 마쳐 운영 중이며, 동두천 탑동계곡 등 4곳은 행락철 시작 전 6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파주 광탄계곡 등 3곳은 올 연말, 남양주 청학천은 내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정계곡 플랫폼’ 사업을 올해 5개 시군 7개 청정계곡에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정계곡 산림지역 불법 시설물 정비 및 식생복원, 수질관리, 상권 활성화 및 관광 명소화, 식품위생 관리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군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올해 3년 차를 맞은 청정계곡 복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유지관리에 방점을 둬야 한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자발적으로 계곡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중심의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한규 부지사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16일 가평천 용소폭포와 남양주 청학천을 찾아 청정계곡 생활SOC 편의시설 유지관리 상황과 지역공동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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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0개 시‧군,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 ...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사진=경기도청>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한 결과, 조례를 적용할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도내 30개 시‧군 모두가 내년 초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개 시‧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내년 초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이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관계기관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시‧군 추가 참여를 독려했고 총 3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체계적 입지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가 공동 협력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내년에도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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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 기업 고충 풀어주는 그릇 돼야”
- ▲23일 오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엄재훈 삼성전자 대외협력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 황규섭 용인시 신성장전략국장, 김효수 한국반도체 협회 본부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반도체클러스터와 도내 대학이 인력 공급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류광열 용인시 제1부시장, 엄재훈 삼성전자 대외협력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삼성의 투자계획이나 이미 지금 건설중에 있는 하이닉스가 합쳐져서 경기도가 반도체산업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메카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협력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지원 전담조직(TF)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밖에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와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과 플랫폼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기업들과 단일화 창구 개설, 규제완화 뿐만아니라 인력양성과 인력공급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면서 “인력공급이 큰 변화와 화두가 될 것이다. 작년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전달했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우수인재 유치라든가, 시너지를 감안할 때 경기도 용인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용인시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현재 반도체 산업이 썩 좋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 미래를 위해 120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만의 힘으로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 정부, 지자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빠르게 지원정책을 발표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희 협회에 소부장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담조직은 단장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부단장인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이끈다.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해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 대표로 참여해 반도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인력 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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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 기업 고충 풀어주는 그릇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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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양돈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 수평전파 차단 총력 대응"
- <경기도 제공> - 포천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3.19.) - - “일시이동중지명령”(3.20. 5시~3.22.5시)으로 오염원 전파 차단 -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 지정, 집중 소독실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지난19일 포천 양돈농장에서 올해 세 번째(경기도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도내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20일 05시부터 22일 05시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 농장 사육돼지 12,741두를 매몰 처리했으며, 발생농장의 자돈이 있던 농장 2,598두도 예방적 조치했다.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177대를 총동원해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7호와 농장 역학 관련 21호, 도축장 역학 관련 20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도내 양돈농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평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도내 모든 농장에 지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을 활용해 발생상황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도로를 소독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고 야생멧돼지의 번식과 먹이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농장의 외부울타리를 점검하고 장화 갈아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특히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되거나 어미돼지에서 유산,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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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양돈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 수평전파 차단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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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청사진 밝혀
-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기자회견을 가졌다./경기도 제공 - 오후석 행정2부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기자회견 열어 - -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 2026년 7월 출범 등 향후 청사진 제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충분한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도는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라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과 주요 추진계획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해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했고, 올해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확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 범도민 공감대 확산 등 총 6가지를 밝혔다. 도는 먼저 첫째,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도의원과 사회 저명인사 등을 추가 위촉해 확대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총괄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제시를 위해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도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에 경기 북부지역을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자리 창출, 교통접근성 개선,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 2월 15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는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과 재정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31개 시군, 6개 권역별로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를 12회 개최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시군을 순회하며 일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력회의,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한편 경기 북부 10개 시장·군수, 경기도의회 등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종 학술대회를 활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SNS, 포털, 유튜브, G버스TV, TV, 신문, 도민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비전을 만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설치를 앞당기는 원동력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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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청사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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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
- ▲21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 2023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 추진과제 심의·의결 - - 제3기 신규위원 위촉 및 2023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안) 보고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경기도청사에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나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다”라며 “다산선생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박성모 원장께서는 다산선생의 철학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셨다. 그게 공렴(公廉)이었는데 공정과 청렴이라고 한다. 짧은 말속에 함축된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전관예우를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됐다. 그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경기도의 수많은 공무원도 대부분은 저와 같을 것”이라며 “만약 경기도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청렴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스스로가 기쁘고 보람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끔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민관협의회 제3기 위원 구성은 2018년 10월 1일 제정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2월 위원 25명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제3대 민간부문 공동의장으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됐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2023년 경기도 청렴도 향상 계획(안) 보고와 올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2023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안)은 ‘청렴으로 변화와 기회를 열어갑니다’라는 비전과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4대 전략은 ▲도민이 만족하는 청렴 정책 고도화 ▲청렴 의식 내재화로 청렴의 일상화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공조․협업 강화 ▲부패 예방․관리로 부패사건 최소화다. 도는 지난 연말 시행한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올 초에 시행한 도민의 관점에서 세우는 감사 4.0과 연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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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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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반도체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합동회의 개최
- ▲김보라 안성시장,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등 15명의 도-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0일, 안성시립 아양도서관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 - 도, 광역 산업 육성 방향에서 바라본 안성시 산업 유치전략 제시 - - 안성시 소재 산업단지 기업 유치 방향 및 전략산업 유치 방안 등 모색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20일 안성시립 아양도서관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고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지난달 안성시와 투자 입지 여건에 대한 기업 유치 방안 논의 후 첨단산업 선도(앵커)기업 유치 전략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등 15명의 도-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가 분석한 광역 산업 육성 관점에서의 안성시 투자유치 방향과 산업 유치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성시는 제5 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동신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신소재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등 첨단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시·군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경기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찾아가는 투자유치컨설팅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을 12회(전략 합동회의 5회, 투자자 팸투어 7회)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2월 용인시, 3월 김포시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개발 가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 설정,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관심 투자자의 팸투어 등 유치전략을 자문 했다. 앞으로도 도는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정보를 빠르게 입수해 개발 가용지가 있는 시·군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는 팸투어와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안성의 경우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반도체 등 유관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안성시 산업단지에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반드시 유치해 안성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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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반도체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합동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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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충청남도, 평택호·아산호 일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 ▲13일 오후 충남 아산 모나무르에서 열린 경기·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유동훈 충남연구원장 등이 화분 물주기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13일 충남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 개최 ... 100년 미래 베이벨리 건설 결의 퍼포먼스, 공동 연구협약 - - 김동연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충남 도민을 위한 기회”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호·아산호 일대를 아우르는 4차산업 글로벌 거점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그 첫 단계로 공동연구 진행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충남 아산 모나무르에서 열린 경기도·충청남도 공동 주최 ‘베이밸리 메가시티 세미나’에 참석해 “양 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과 정당의 이념을 뛰어넘는 기회”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남부와 충남북부를 연결하는 철도부터 경기남부의 산업벨트를 충남북부의 혁신벨트와 연결하는 등 9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그중 하나가 공동연구였는데 오늘 경기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의 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최근 경기국제보트쇼 전시회장을 방문한 소회를 밝히며 “낚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마리나 관광 개발,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등 지역과 정당의 이념을 뛰어넘는 사업이 많다”며 “충남도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연구협약을 계기로 차근차근 작은 성과부터 냈으면 한다”며 “서류상으로 사인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남부권 평택·안성·화성·오산과 충남 북부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아우르는 평택호·아산호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지난해 9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위한 평택-아산-천안 순환 철도 건설 상호협력, 경기․충남 연접지역에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협력 등 9개 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기본 설계도를 그리는 공동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고 도는 설명했다. 세미나에 앞서 양 기관은 ‘100년 미래, 베이밸리 건설 결의’라는 제목의 기념 행사를 갖고 양 도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상호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아산만권을 글로벌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건설하고 동반 성장하자고 다짐했다. 기념행사에 이어 경기연구원과 충남연구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상호공유와 연구자 간 교류·토론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 공동교류 행사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연구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양도의 현안 분석, 도민 설문조사, 다양한 국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현황 과제를 도출하고, 교통-산업-물류-관광-도시 등 분야별 핵심 전략과 사업 수립, 차별화된 도시전략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초광역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위한 상생 전략’과 충남연구원 홍원표 책임연구원의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발제 뒤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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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충청남도, 평택호·아산호 일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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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 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기획 수사 - - 도 토지정보과-특사경 특별합동점검 실시 - - 불법행위 제보 채널 확대 및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실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의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채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등을 통해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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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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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쌀문화축제 등 대표 우수 지역축제 23개 선정
- <사진=이천시 제공> - 도, 2023년 경기관광축제 23개 선정(′23.2.21.~22. 지역축제심의위원회) - - 1개 축제 당 도비 보조금 5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지원(3월)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올해 우수 지역축제로 시흥월곶포구축제와 이천쌀문화축제 등 23개를 선정했다. 도는 지난 2월 21~22일 이틀간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축제는 ▲고양행주문화제 ▲화성정조효문화제 ▲화성뱃놀이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남양주다산정약용문화제 ▲남양주광릉숲축제 ▲안산김홍도축제 ▲안양우선멈춤축제 ▲시흥월곶포구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파주헤이리판페스티벌 ▲파주장단콩축제 ▲의정부블랙뮤직페스티벌▲의정부부대찌개축제 ▲광명동굴대한민국와인페스티벌 ▲군포철쭉축제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도자기축제 ▲포천명성산억새꽃축제 ▲여주도자기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가평자라섬봄꽃축제 등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도내 시‧군으로부터 총 35개 지역축제를 신청․접수받았다.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참여도, 지속가능성,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개최계획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3개 축제를 선정했다. 도는 4월 이천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11월 파주장단콩축제까지 총 23개의 축제가 그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시흥 월곶포구축제는 축제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어선 승선 체험, 맨손 고기잡이, 왕새우잡이 체험, 새우젓 담그기 체험 등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월곶만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를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천도자기축제는 추진위원회와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이천 도자기를 대표하는 7개 마을 도예인을 중심으로 주제별 테마 전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9월부터 10월까지 제공한다. 도는 선정된 축제 23개를 평가순위별로 등급을 매겨 상위등급 6개는 1억 원씩, 중위 등급 10개는 7천만 원씩, 하위등급 7개는 5천만 원씩 도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당 시․군은 지원금을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나 홍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축제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 자문과 홍보를 지원하고, 시‧군과 축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유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주춤했었던 지역의 축제들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관리에 유의해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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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쌀문화축제 등 대표 우수 지역축제 23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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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7곳 신규 선정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여주 귀백리 동화마을, 평택 신장행복마을 등 7개 시군 마을 7곳 선정 - - 1곳당 5년간 마을활동가 양성,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등 9,280만 원 지원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대상 7곳을 선정하고 주민 강사 등 마을활동가 양성과 마을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1곳당 5년 동안 9,28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조성 희망 지역 공모를 진행한 결과 평택 신장행복마을, 시흥 마을하랑마을, 광주 꿈굽는 마을, 군포 광정동 평생학습마을, 의왕 부곡그린 행복학습마을, 여주 귀백리 동화마을, 동두천 보산동 평생학습마을 등 7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학습 마을을 기반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해 ‘학습-일-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된 평생학습마을공동체에는 향후 5년간 1곳당 총 9.280만 원(도비 2,784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금은 마을 컨설팅비, 마을활동가 양성과 주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하게 된다. 경기도는 신규마을 7곳 외에도 기존에 조성된 평생학습마을 96곳을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지자체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신규로 조성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내 마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문화 정착과 공동체성, 주민 지식·재능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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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7곳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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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민청원 1호 “도민 우려 공감 ... 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 위해 정부에 건의할 것”
- ▲28일 오후 인덕원-동탄 1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시가 참석하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따른 도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민선8기 도민청원 1호(동인선 전 구간 착공 촉구)에 대한 현장 답변 - - 사업 적정성 재검토의 조속한 마무리 및 빠른 시일내 전 구간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 - 수원·화성·의왕·안양·용인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참석 - - 관계부처(기관)에 공동건의문 작성․전달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 받은 도민청원 1호에 대해 “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5개 시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의 일부 구간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며 조속한 착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건설사업명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노선명 : 동인선)] 김 지사는 “저희(경기도,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모두 함께 힘을 합치겠다.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이쪽 당, 저쪽 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기재부나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대화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공사 기간 중에 또는 공사 구간 중에 생길 수 있는 교통 불편에 대해서 버스 증편이나 노선 신설 등에 꼼꼼히 신경쓰겠다”며 “도민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루를 25시간으로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민청원 1호 답변의 의미에 대해 김 지사는 “1만 명 이상의 도민이 목소리를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답을 하고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도민들이 이야기하는 청원에 대해 귀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을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답변자도 기존 실·국장 등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청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도정 참여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다.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 청원은 지난 1월 14일 처음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19일 만인 2월 2일 도지사 답변 성립요건인 1만 명을 처음 돌파해 도민청원 1호가 됐다. 관련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1호 청원의 상징성과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지자체장과 함께 현장을 찾기로 결정해 오늘 행사가 이뤄졌다. 청원의 주된 내용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상반기 내 완료하고 조속히 전 구간을 착공해달라는 것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0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1공구와 9공구 착공을 시작해 추진 중이나 사업 구간 내 역사 4개소 신설, 터널 지반보강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답변 후 김동연 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황준기 용인특례시 2부시장, 이소영·김승원·민병덕 국회의원, 박옥분 도의원 등 참석자들은 공동건의문에 서명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건의문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내 전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문은 경기도를 통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 400만 경기남부 도민의 출퇴근 1시간 여유를 위한 돌파구 마련과 함께 버스 준공영제, 광역버스 증차, GTX플러스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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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민청원 1호 “도민 우려 공감 ... 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 위해 정부에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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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 기업 고충 풀어주는 그릇 돼야”
- ▲23일 오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엄재훈 삼성전자 대외협력 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 황규섭 용인시 신성장전략국장, 김효수 한국반도체 협회 본부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반도체클러스터와 도내 대학이 인력 공급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류광열 용인시 제1부시장, 엄재훈 삼성전자 대외협력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삼성의 투자계획이나 이미 지금 건설중에 있는 하이닉스가 합쳐져서 경기도가 반도체산업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메카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협력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지원 전담조직(TF)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밖에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와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과 플랫폼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기업들과 단일화 창구 개설, 규제완화 뿐만아니라 인력양성과 인력공급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면서 “인력공급이 큰 변화와 화두가 될 것이다. 작년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을 활용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전달했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우수인재 유치라든가, 시너지를 감안할 때 경기도 용인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용인시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현재 반도체 산업이 썩 좋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 미래를 위해 120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 기업만의 힘으로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 정부, 지자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빠르게 지원정책을 발표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희 협회에 소부장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담조직은 단장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부단장인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이끈다.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해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 대표로 참여해 반도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인력 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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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 기업 고충 풀어주는 그릇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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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양돈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 수평전파 차단 총력 대응"
- <경기도 제공> - 포천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3.19.) - - “일시이동중지명령”(3.20. 5시~3.22.5시)으로 오염원 전파 차단 -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 지정, 집중 소독실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지난19일 포천 양돈농장에서 올해 세 번째(경기도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도내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20일 05시부터 22일 05시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 농장 사육돼지 12,741두를 매몰 처리했으며, 발생농장의 자돈이 있던 농장 2,598두도 예방적 조치했다.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177대를 총동원해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7호와 농장 역학 관련 21호, 도축장 역학 관련 20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도내 양돈농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평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도내 모든 농장에 지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관을 활용해 발생상황과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도로를 소독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고 야생멧돼지의 번식과 먹이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농장의 외부울타리를 점검하고 장화 갈아신기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특히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관찰될 되거나 어미돼지에서 유산,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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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양돈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 수평전파 차단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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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 본격 가동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300조 원 규모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지원 - - 23일, 염태영 경제부지사 단장으로 한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 첫 회의 개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TF)’이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정부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전담 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이다. 첫 회의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단장인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도와 용인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은 단장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부단장인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이끈다.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해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업 대표로 참여해 반도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는 인허가를 비롯해 핵심 인력양성,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해외 선도기업 유치, 소부장기업 지원 등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용인시 남사면 710만㎡(215만 평)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는 기흥·화성·평택·이천 등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생산단지와 소부장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판교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밀집돼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에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에 300조 원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이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으로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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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 조직’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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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700여 개사 ... 중소기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2023년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 4월 7일까지 - - 시장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유통·판매 채널 연계 마케팅 지원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판로 다변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판로개척·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제품 소개 상세페이지 제작, 판매 교육, 온오프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00여 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1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지능형 판매점(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유통·쇼핑 채널과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협업해 다양한 판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 기획전과 특가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배너 노출, 행사 기획 등 홍보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대 기업(B2B)/기업 대 고객(B2C) 특판지원, 소비자체험단·누리소통망(SNS)홍보, 산학협력 연계 마케팅 등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홍보·마케팅 전략과 판매관리 등 교육을 지원하고 온라인 시장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제품 사진 촬영, 마케팅에 최적화된 제품 상세페이지 지원, 컨설팅 전문 회사를 활용한 컨설팅 등 기업이 지속해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4월 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www.kgcbrand.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선발 시 우대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의 역할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주류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과 공급사·제조사를 통해 구매해 재판매하는 상품 등은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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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700여 개사 ... 중소기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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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청사진 밝혀
-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기자회견을 가졌다./경기도 제공 - 오후석 행정2부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기자회견 열어 - -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 2026년 7월 출범 등 향후 청사진 제시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충분한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도는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라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과 주요 추진계획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해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했고, 올해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확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 범도민 공감대 확산 등 총 6가지를 밝혔다. 도는 먼저 첫째,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도의원과 사회 저명인사 등을 추가 위촉해 확대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총괄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제시를 위해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도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에 경기 북부지역을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자리 창출, 교통접근성 개선,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 2월 15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는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과 재정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31개 시군, 6개 권역별로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를 12회 개최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시군을 순회하며 일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력회의,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한편 경기 북부 10개 시장·군수, 경기도의회 등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종 학술대회를 활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SNS, 포털, 유튜브, G버스TV, TV, 신문, 도민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비전을 만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설치를 앞당기는 원동력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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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청사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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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
- ▲21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 2023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 추진과제 심의·의결 - - 제3기 신규위원 위촉 및 2023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안) 보고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경기도청사에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나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다”라며 “다산선생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박성모 원장께서는 다산선생의 철학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셨다. 그게 공렴(公廉)이었는데 공정과 청렴이라고 한다. 짧은 말속에 함축된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든 전관예우를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됐다. 그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경기도의 수많은 공무원도 대부분은 저와 같을 것”이라며 “만약 경기도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청렴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스스로가 기쁘고 보람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끔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민관협의회 제3기 위원 구성은 2018년 10월 1일 제정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2월 위원 25명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제3대 민간부문 공동의장으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됐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2023년 경기도 청렴도 향상 계획(안) 보고와 올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2023년 경기도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안)은 ‘청렴으로 변화와 기회를 열어갑니다’라는 비전과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4대 전략은 ▲도민이 만족하는 청렴 정책 고도화 ▲청렴 의식 내재화로 청렴의 일상화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공조․협업 강화 ▲부패 예방․관리로 부패사건 최소화다. 도는 지난 연말 시행한 공직기강 확립대책과 올 초에 시행한 도민의 관점에서 세우는 감사 4.0과 연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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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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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금농장, 전통시장 등 658곳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검사 추진
- <경기도 제공> - 20일~ 28일, 가금농장 595호, 전통시장 판매소 13호, 거래상인 관련 50개소 등 - - 철새 북상 시기 일제 검사 ... 잔존 오염원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사전 차단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는 3월 28일까지 도내 모든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 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계류장, 차량 포함)를 대상으로 잔존 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대상은 총 658개소(가금농장 595개소, 전통시장 13개소, 거래상인 관련 50개소)이며, 가금 농가 발생 10㎞ 이내 방역대와 고위험지역 내 거금을 제일 먼저 검사하고, 발생 위험이 큰 오리, 산란계, 메추리 등 순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 검사(PCR)를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바이러스가 확인될 때 발생 농가 사육 가축 매몰, 방역대 이동 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월 들어서도 가금 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이 활발한 지금이 가금 농가의 감염 위험이 큰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작년에도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지속됐다. 가금농장에서는 차단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국적으로 작년 10월 이후 가금농장 71건,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5건이 발생했다. (2023년 3월 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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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금농장, 전통시장 등 658곳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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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 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연중 기획 수사 실시
- - 동물 학대 우려 지역, 도살 의심 시설 ... 동물 학대 및 불법 영업행위 집중 수사 - - 김동연 지사, 지난 18일 누리소통망 통해 일제 점검과 불법행위 단속 계획 밝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긴급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라며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선제 점검 및 반려동물 영업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는 연중 기획 수사를 지속 시행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얼마 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천200여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됐다. 애견 번식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라며 “3월 한 달간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4월 27일부터는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를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했다. 등록 대상 동물의 목줄 착용, 위해 예방 등 안전조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책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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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 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연중 기획 수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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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반도체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합동회의 개최
- ▲김보라 안성시장,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등 15명의 도-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0일, 안성시립 아양도서관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 - 도, 광역 산업 육성 방향에서 바라본 안성시 산업 유치전략 제시 - - 안성시 소재 산업단지 기업 유치 방향 및 전략산업 유치 방안 등 모색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20일 안성시립 아양도서관에서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고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의 하나로, 지난달 안성시와 투자 입지 여건에 대한 기업 유치 방안 논의 후 첨단산업 선도(앵커)기업 유치 전략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등 15명의 도-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가 분석한 광역 산업 육성 관점에서의 안성시 투자유치 방향과 산업 유치 대응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성시는 제5 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동신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신소재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등 첨단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반도체(소부장) 특화단지로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시·군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경기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찾아가는 투자유치컨설팅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을 12회(전략 합동회의 5회, 투자자 팸투어 7회)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2월 용인시, 3월 김포시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개발 가용지에 대한 개발 방향 설정,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관심 투자자의 팸투어 등 유치전략을 자문 했다. 앞으로도 도는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정보를 빠르게 입수해 개발 가용지가 있는 시·군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는 팸투어와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안성의 경우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반도체 등 유관 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안성시 산업단지에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반드시 유치해 안성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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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반도체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합동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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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대상 '57억 규모 기술개발 자금' 지원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사업’ 시행 - - 14개 시‧군과 참여․협력 통해 지원 규모 50억 안팎으로 확대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도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총 57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총 45개 과제에 1년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지정 공모(공공 기술 분야·산업 기술 분야) 6개와 자유 공모 29개 등 35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도비와 별도로 고양·화성·남양주·안산·김포·의정부·광명·군포·이천·의왕·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14개 시·군 예산 11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도내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없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사업’을 병행한다. 기존 기술개발 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초기기업과 타 지자체에서 도내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이전 설치한 지 1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연구개발 초기기업에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총 10개 과제에 연간 도비 17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인 사업설명회는 4월 5일 오후 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열리며, 사업 시행계획 전반과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준비서류와 전산 접수 방법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연구개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특히, 시군·과 협력해 지역 특색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지역혁신 기반 시스템을 조성하고 도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1,017개 과제에 1천603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매출 8,999억 9천만 원, 비용 절감 343억 6천만 원 등 투자 대비 6.8배의 경제적 성과와 8,314명의 우수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기간(4월 24일~28일 오후 6시까지) 내 ‘경기도 R&D 관리시스템(pms.gbs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R&D 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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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대상 '57억 규모 기술개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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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 등 9개 시군에 친환경 유기농 벼 종자 31톤 공급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종자관리소가 양평, 파주, 안성 등 9개 시·군 631개 농가에 유기농 벼 종자 31톤(1,531포/20kg)을 공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급된 유기농 벼 품종은 추청 품종에 비해 밥맛이 뛰어나고 병충해에 강한 경기도 자체 개발품종인 ‘참드림’이다. 농가 공급 가격은 20kg 1포당 44,880원으로 국립종자원 일반벼 보급종 가격과 같다. 경기도종자관리소는 일반 종자보다 비싼 유기농 종자를 농가에 낮은 가격에 공급해 유기농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기 종자는 일반 보급종과는 달리 약재 침종을 할 수 없으므로 키다리병 예방 등을 위해 냉수 온탕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냉수온탕침법은 못자리 7~10일 전에 볍씨를 온도 60℃의 물에 10분간 담근 후 냉수에 10분간 담그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열탕 시간이 10분을 넘으면 종자가 손상되므로 시간에 주의해야 한다. 송태성 경기도 종자관리소장은 “안정적인 유기농 벼 종자 공급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탄소중립 친환경농업을 주도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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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 등 9개 시군에 친환경 유기농 벼 종자 31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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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직무교육 후 시군에 배치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산업현장 점검과 안전 문화 캠페인 등을 실시할 ‘2023년 경기도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노동안전지킴이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지도·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내용은 건설·제조·물류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 수칙과 위험성 평가 방법,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습도 진행될 예정이다. 직무교육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원 등 경기 남부 18개 시․군에서 근무하게 될 노동안전지킴이 62명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군포 교육장에서, 포천 등 경기 북부 13개 시․군에 근무하는 42명은 의정부 교육장에서 교육을 수강한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이번 훈련이 끝나면 2인 1조로 31개 시․군 전역에 배치돼 각 시․군의 사업장과 노동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과 개선 지도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군 합동점검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도 실시한다. 도는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에 배치된 이후에도 시군과 협업해 분기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권역별 안전 문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식 도 노동안전과장은 “노동안전지킴이는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인력”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동안전지킴이의 풍부한 경험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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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직무교육 후 시군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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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타운하우스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기도 했던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았다 보니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방안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는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근절을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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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전담기구 즉시 구성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정부, 용인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 - 도, 경제부지사 단장으로 한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 즉시 구성해 전폭적 지원 - - “이미 조성 중인 SK하이닉스에 더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는 그동안 삼성과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 협의해 왔다.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견인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의 소부장기업, 팹리스 밸리인 판교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이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기흥에 7팹(fabrication. 반도체 제조라인), 화성에 반도체연구소와 6팹을 운영중이며 평택에 6팹을 조성 중이다. 현재 기흥에 연구팹도 조성 중이어서 경기도에 수백조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 경기도에는 이미 SK하이닉스가 415만㎡(126만 평), 12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의 집적지인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원활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발족할 계획이다. 반도체 지원 전담 기구에는 경제투자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등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반도체 지원 전담 기구는 도와 시군 관계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와 지역사회 상생, 기업애로 해소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신설된 반도체산업과에도 (가칭)‘반도체 지원 전담팀’을 만들어 1:1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발표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경기도가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물론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해온 도의 투자전략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8기 들어 세계적 반도체 관련 기업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연구소 유치에 성공하면서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TEL)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회사를 모두 품는 성과를 올리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기조에 맞춰 지난해 12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반도체산업과를 신설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예고했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용인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업용수 취수 문제가 해결되면서 조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용인을 비롯한 고양, 남양주, 화성, 이천, 평택, 안성 등 7개 시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경기도는 ‘투자유치 플러스 전략’을 마련해 ▲해외기업 유치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시군 투자유치역량 강화 등 3대 목표 15개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민간 주도 투자 활성화를 본격 추진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기회 수도’ 경기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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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전담기구 즉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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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28억 원 투입 과밀학급 해소에 나선다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23년도 학교 용지 확보 경비 928억 원 15개 시‧군 31개 학교 지원 - - 학교 용지 매입비 9개 시‧군 15개 학교, 학교 증축 경비 11개 시‧군 16개 학교 - - 도내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는 과밀학급 문제 심각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용지 매입비 외에 학교 증축 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은 총 928억 원으로 학교 용지 매입비 808억 원과 추가 편성된 학교 증축 경비 120억 원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내 초․중․고교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해 왔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 31개 학교에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9개 시군 15개 학교(초 5, 중 7, 고 3)에 학교 용지 매입비 그리고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에 학교 증축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학교 증축비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조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과밀학교는 도 전체 2,468개 학교 가운데 1,116개교(초 482, 중 487, 고 147)로 45.2%에 이른다. 이는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021년 교육부가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28명 이상으로 하향하면서 과밀학교 비중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는 올해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학교에 과밀학급이 유발된 경우 학교 증축 경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도가 올해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지원할 대상은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로, 도는 이들 학교에 120억 원 규모의 학교 증축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증축이 완료되면 194학급의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학교 설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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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28억 원 투입 과밀학급 해소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