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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을 발판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재도약
▲27일 오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한준 LH사장, 경계현 삼성전자 DS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성공 협약식이 열렸다./사진=경기도 제공 -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개최 - - 경기도, 용인시, 기재부・산업부・환경부・농림부 등 ... 지원전략 논의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3시 30분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재부・산업부・환경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조성의 속도를 강조한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GB・농지 등 입지규제 사전협의 및 신속예타 추진 등을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1/3 감축(7년→5년)하고 '26년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벤처, 소부장기업,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용인 국가산단이 ‘연구-실증-생산-패키징’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존 반도체 설계(판교) 및 생산거점(용인, 화성, 평택)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부・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며, 여러 시・군・구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팀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와 삼성전자도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똘똘 뭉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산단 연계 교통망 확충,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등을 건의했다. 회의 이후,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앵커기업(선도기업)인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예타 추진, 수요 맞춤 산단 조성에 뜻을 모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예타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및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산단계획 수립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을 위해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가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일에 대해 대승적 단합을 기대한다”라며,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어, 과감한 규제혁신과 창구 일원화, 지역사회 설득 등 아낌없는 지원과 실행력으로 한국 성장동력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정책과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계획이 순조롭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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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68회 현충일 추념식 ... "보훈은 기억ㆍ책임ㆍ다짐"
▲6일 오전 수원현충탑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패실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사회를 지켜주신 분들을 끝까지 살펴드리는 것이 책무 - - 고귀한 희생을 명예롭게 느끼실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 계속 살필 것 - 2025년 경기도 연천에 '제3의 국립현충원' 조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도지사가 현충일을 맞아 "보훈은 기억이고 책임이며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수원 현충탑에서 진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경기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겠다. 가장 소중한 시기에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사회를 지켜주신 분들을 끝까지 살펴드리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도가 참전유공자들에게 드리는 참전명예수당을 53% 인상했다. 고귀한 희생을 명예롭게 느끼실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서 계속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2025년 경기도 연천에 서울과 대전에 이어 제3의 국립현충원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애국애족 정신을 배우는 뜻 깊은 현장이 될 것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도민들 삶 곳곳에 스며들고 녹아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현충일이 “공동체의 미래와 공익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선열과 영령의 마음을 이어받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여러분들의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 뒤로 남겨진 유가족의 아픈 마음 또한 저희가 오래 간직하겠다. 여러분들이 물려주신 대한민국을 더 크고 더 소중하게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가 주최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은 추모 묵념, 애국가 제창, 헌화·분향, 추념사·추모사, 헌시 낭송, 추모공연, 위패실 참배 등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보훈가족,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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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본격 가동
▲25일 오후 경기도청북부청사 2층 상황실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공론화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경기도 제공 - 25일, 도 북부청사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 - 자치행정, 갈등관리, 여론통계, 홍보 분야 등 민간 전문가 11명 구성 - - 향후 위원회의 의견을 공론조사 및 홍보 등에 반영하여 진행 예정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가동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를 열고 진세혁 위원장 등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1월에 제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기구다. 위원회는 ▲공론화 운영 방식·절차 설계 ▲공론화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공론화와 관련된 도민 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치적 방식으로 결정한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3월 30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 2년이다. 11명의 위원은 ▲강현철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부 교수 ▲고종국 전(前) 고양시의회 의원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이정훈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원 ▲임광빈 포스트리뷰 대표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흠문 나사렛대학교 방송시각영상디자인학부 교수 ▲진세혁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현덕 전(前) 남양주시 부시장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교수다. 위원들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상황과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1차 여론조사 설계(조사 규모, 방법, 표본추출 등)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의 구체적인 공론 과정은 ▲도민여론조사(일반도민 총 15,000명/2회) ▲전문가 워크숍 ▲숙의 토론참여단 사전 정보제공 및 학습 ▲6개 권역 토론회 ▲종합토론회 등이다. 공론 결과를 온·오프라인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추진한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의견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효과적인 공론장 마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다”라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변화의 중심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추진과정에 있어 더욱 많은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론화의 첫걸음으로 경기도민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1차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숙의 토론참여단 1,200명을 성별, 연령, 지역별 배분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대표성 있게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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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지난해보다 84.8% 증가
- <경기도 제공> - 24년 관리지역 확대(11개 시군⇒19개 시군) - - 도, 말라리아 퇴치 '총괄전략 수립' 관리 강화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보다 8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경기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올해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총괄전략을 수립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5년간 도내 말라리아 확진자 1,3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확진 특성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 추세였던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다시 늘기 시작해 올해 10월 기준 4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31명) 대비 84.8%(19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비율은 57.1%였다. 추정 감염지역은 국내가 1,221명, 해외가 81명이었으며, 성·연령별로는 남성에서는 20대가 33.1%, 여성에서는 50대가 23.8%로 각각 많이 발생했다. 신분별로는 민간인이 80.6%, 현역군인 12.4%, 제대군인 6.9% 순이었다. 확진자들이 증상 발생 이후 의료기관에 최초 방문하기까지는 평균 4.2일이 걸렸으며, 확진자들의 추정 진단명은 말라리아가 62.1%, 감기몸살 13.4%, 상세불명의 열(5.8%), 미상(2.2%), 장염(2.0%), 코로나19(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확진자들이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는 평균 7.2일이 소요됐다. 확진자를 민간인과 현역군인, 제대군인으로 나눠 증상 발생 이후 확진일까지 소요기간을 분석했을 때, 전체 평균인 7.2일에 비해 제대군인은 9.3일, 현역군인 7.8일로 더 길었으며 민간인은 7.0일이 걸렸다. 올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환자 증상발현일로부터 확진까지 평균 6.5일이 걸렸으나 잠재적 위험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는 평균 9.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체 지역에서 평균 50.6%가 5일 이내 진단을 받는 것에 비해, 위험지역과 잠재적 위험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33.2%만이 5일 이내 진단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이 내년부터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대상 지역을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경기 남부지역을 포함한 데 따라, 경기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말라리아 퇴치 총괄전략을 수립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19개 시군은 파주·김포·연천·고양·구리·남양주·양주·포천·가평·의정부·동두천·부천·시흥·하남·광주·양평·안산·화성·광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말라리아 발생과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24년 말라리아 퇴치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도내 말라리아 발생 급증에 대응해 퇴치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기관 4개소와 민간인 유공자에게 도지사 포상을 수여했다.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장인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질병관리청의 2027년 말라리아 제로, 2030년 말라리아 퇴치 정책에 맞추어 경기도도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도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말라리아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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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지난해보다 8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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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비롯한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출범
- ▲30일, '과밀어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12개 도시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제공 - 30일, 수원컨벤션센터서 창립총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 -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지속가능 성장 위한 정책방향 함께 모색"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11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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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비롯한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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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29일 이천시에 '문 열어'
- ▲29일 오후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개소식 행사가 개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 도-이천시 등 총 382억 원 투자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부지에 조성 - - 연 면적 2,127㎡ 규모의 센터 내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장비 총 76종 구축 - -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분석・인증 지원, 전문인력 양성 예정 - [이천=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 이천시에 29일 반도체 기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 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 2020년부터 건축비 및 장비비 총 382억 원을 투자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건립했다. 연 면적 2,127㎡ 규모의 센터 내에는 반도체 전공정·후공정 장비 등 총 76종의 장비를 구축했다. 센터는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분석·인증을 지원하는 시험대(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예정이며, 반도체 관련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도와 이천시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천시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도-이천시 반도체 인력양성 협업 ▲‘경기도 반도체 기술개발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이천시 반도체 배후 산업단지 조성 지원 협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염태영 부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경기도에 판교~화성~기흥~평택~용인~이천 등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으로 이천시가 주요 생산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 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 성공을 앞당겨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틀을 마련하고 이천시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산업 지원 원스톱서비스 ▲반도체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반도체 전문분야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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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29일 이천시에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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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농산물 유통업제로 위장 '유통‧보관'
- ▲압수 물품 /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천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천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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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농산물 유통업제로 위장 '유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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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반도체 등 혁신산업 협력 논의
-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e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가 기념품 교환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카탈루냐주 간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아라고네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으로 카탈루냐주에게 이상적인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관광, 청년교류, 스타트업, 반도체산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많은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양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는 1999년부터 친밀한 양자관계를 이어온 아시아의 첫 번째 파트너로 양 지역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비디오게임 등 문화, 전기차와 같은 환경 분야 그리고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싶다”고 화답했다.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카탈루냐 주의회 의원, 카탈루냐 주정부 경제차관, 부지사 겸 재무장관을 지내고 2021년 5월 주지사에 취임했다. 이번 면담은 카탈루냐 대표단이 경기도 방문과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경기도와 카탈루냐는 1999년 자매결연 체결 후 상호 방문, 스포츠, 문화, 스타트업 등 24년 동안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온 관계다. 2021년에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고 협력분야 확대하기 위한 교류협력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양 지역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카탈루냐주와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전반에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사전 행사로 발달장애인 공연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클라리넷 협주곡과 평소 스폐인에 관심이 많았던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해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카탈루냐 대표단을 환영했다.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카탈루냐 여성 그래피티 어번아트 Catalonia Women Graffiti Writers> 전시회를 둘러보며 참여 작가도 만날 예정이다. 27~30일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카탈루냐 출신 여성 작가 5인의 작품 25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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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반도체 등 혁신산업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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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11개 법인 적발 ... 146억 원 추징
- <경기도 제공> - 9개 법인,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 추징 - - 2개 법인,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에 따른 1억 원 추징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 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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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11개 법인 적발 ... 146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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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협력 포럼’ 개최 ... "해외 진출 역량 강화"
- - 23일, 분당서울대하교 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 - -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강화’- - 의료산업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네트워크 강화 계기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2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강화’를 주제로 경기도 의료협력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도가 주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병원 중심의 의료산업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 기반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추진한 ‘의료협력 정기포럼 사업’의 하나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술 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료부문, 투자부문, 인허가부문)의 전문가를 1대 1로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 의료현장의 아이디어를 산업체와 공유하는 연구세미나, 의료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최신동향을 공유하는 포럼, 제품 시장진출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또는 분석 시험 연계 지원 등이 있다. 본 사업으로 2020년부터 최근까지 46개의 기업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했으며, 그중 몇몇 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필로포스), 대통령 방미 동행 및 국외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에이슬립), 각종 연구개발 사업 선정(큐라코), 보험수가 적용(에이티센스, 한길텍메디칼)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KCL 최우성 변리사 ‘의료기기,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KOTRA 정다히 바이오의료팀장 ‘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및 진출 지원 방안’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기성 팀장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비롯해 ▲2021년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던 (주)큐라코 이훈상 대표 ‘큐라코 배설케어코봇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 ▲2023년 사업 지원 기업인 (주)마인드허브 이해성 대표 ‘뇌질환 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솔루션의 발전 방향 및 확장 가능성’등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된다.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신규 의료기기 개발은 뛰어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전 임상 및 임상시험 등의 상당한 개발 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국내외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긴 호흡으로 임해야 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도내 의료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의료협력 정기포럼 사업을 통해 기술 및 제품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기업의 요구도를 반영해 더 많은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https://forms.gle/L3R9Qes9UKUebikc6)에 사전 등록 신청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150명(무료)이며, 참석 가능 인원 도달 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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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협력 포럼’ 개최 ... "해외 진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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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대비 '민생중심 행정 강화 방안' 논의 ...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 ▲21일 오후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 및 시군 부단체장들이 모인가운데 부단체장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1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 - 제설제 비축기준량 확보, 제설장비 사전확인 등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점검 - -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도 예비비 10억 원 긴급집행. 위생 취약지역 총력 방제 대응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빈대 확산방지 대응,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등, 도-시군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2023년 한 해를 40여 일 남겨 놓은 시점”이라며 “겨울철엔 취약 계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주민의 삶을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배려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추진하고 민생중심의 현장 행정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약 6만 명의 취약 노인과 15만 가구의 건강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하고 소방·의료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내 한파 쉼터 7,732개소의 운영을 점검하고 한파 저감 시설 4,239개소를 운영한다.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빈대 피해와 관련, 도는 21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를 활용한 초기 방제 및 위생 취약지역 집중점검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생활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군 누리집에 빈대 대응 요령을 게시하고 집중점검 추가 대상 발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소비·투자분야 예산을 연말까지 최대 집행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와 선금·기성금 등 적극집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연내 집행가능 사업 발굴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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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대비 '민생중심 행정 강화 방안' 논의 ...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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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철 맞아 농수산물 할인쿠폰 2만원→ 6만원으로 올려 ... 12월 10일까지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 마켓경기에서 결제금액의 20% 할인- -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 화훼류 등 대상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 가격의 20%를 1일, 1인 6만 원까지 할인해 준다. 앞서 도는 농수산물 수급불안,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당초 할인 지원 한도액은 1일, 1인 2만 원까지였으나, 김장철을 맞아 주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할인 한도액을 1일, 1인 6만 원까지 늘렸다. 김장철 할인 한도액 상향 지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123개, 친환경 매장 133개, 마켓경기 1개소 등 총 257곳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1인당 20%(1일, 1인 최대 6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여 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www.gafi.or.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상품을 즉시 20% 할인 판매하고, 마켓경기 등 온라인몰에서는 할인 대상 상품 결제 시 소비자가 직접 20% 할인쿠폰을 내려받고 적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품목은 대형·중소형마트는 경기미, 도내산 과일 및 계란이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친환경 매장, 마켓경기는 경기도산 전 품목(타도산·수입산 제외) 등으로 참여업체 유형별로 다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김장철 할인지원액 상향 조정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과 품질 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안전하고 품질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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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철 맞아 농수산물 할인쿠폰 2만원→ 6만원으로 올려 ... 12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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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24일 킨텍스에서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
- - 건설신기술 관련 60여 업체 참가, 토목·건축 분야 신기술 소개 - -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실무자를 위한 건설신기술 직무교육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2023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국내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집중 조명하고 케이(K)-건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며, 경기도의회가 후원한다. ‘신기술과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열릴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신기술 관련 60여 업체가 참가, 72개 부스를 구성한다. 부스에서는 토목, 건축 등 분야별로 전시 공간을 구성해 건설신기술 및 신공법을 전시 및 시연한다. 이번 박람회의 개막행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신기술 유공자’ 및 ‘2023년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입상자 15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중 킨텍스에서는 ‘스마트건설 엑스포(expo)’,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도로교통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박람회 둘째 날인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건설신기술 직무교육’을 통해서 실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차별성과 변별력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오후 2시부터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포럼’을 개최해 분야별(개발자, 협약자, 시공자, 용역자 등)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도는 신기술 홍보관에서 건설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도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창구 시스템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한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발주청과 중소기업 간 파트너십을 맺어 중소기업은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 발주청은 우수 기술을 발굴‧적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상생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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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2~24일 킨텍스에서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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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 - 9월11일~9월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건축·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10곳(14건) 적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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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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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정씨일가’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2곳 정씨 일가 직접 운영. 한 곳은 아들이 대표, 다른 한 곳은 친인척이 운영 - - 공인중개사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 방침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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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정씨일가’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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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 ‘비상수송대책’ 추진 만전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26일 첫 차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노동조합' 총파업 예고 - - 10.25일 오후 4시 열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최종 결렬 시 파업 강행 - - 전체 시내버스의 89%에 달하는 9,516대 파업 예상 ...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오는 26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실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에 들어갔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노조 측은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재정여건상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 결렬 시 시내버스 52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6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 648대의 89%에 달하는 9천516대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대표를 설득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여론 전달을 통해 파업 실행 직전까지 노·사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버스 425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gbis.go.kr)과 도, 시군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G버스 TV,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체 운송수단 홍보도 병행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최종 임금협상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며 “25일 자정 전후로 파업 실행 여부가 확정되면 언론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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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 ‘비상수송대책’ 추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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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회 전국 쌀 베이킹콘테스트 ‘여주 표고 듬뿍 쌀 샌드위치’ 대상
- <경기도 제공> - 21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린 본선에 30팀 참가 경합 - - 대상(배재현,최효주) : 주제 “경기 쌀과 함께하는 더 건강한 브런치”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주최한 ‘제3회 전국쌀베이킹콘테스트’가 지난 21일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는 전년 77팀 106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총 228팀 328명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브런치부문 15팀 디저트부문 15팀 등 총 30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여주 표고 듬뿍 쌀 샌드위치 ▲파주 장단콩 후무스 샐러드 ▲삼색고추 베이글 ▲연천율무를 품은 안성배케이크 ▲단호박 쌀 깜빠뉴 ▲애플모히또 휘낭시에 ▲배쁘띠갸또 수정과 ▲까눌레 쑥캐러멜파운드 등 다양한 경기도 농특산물을 이용한 120여개의 베이커리 작품을 선보였다. 그 결과 대상은 ‘경기 쌀과 함께하는 더 건강한 브런치’라는 주제로 작품을 구성한 배재현·최효주 팀이 차지했다. ‘여주 표고 듬뿍 쌀 샌드위치’와 ‘파주 장단콩 후무스 샐러드’로 대상을 수상한 배재현씨는 여주표고를 활용한 표고빵에 표고와 각종 채소를 넣어 바삭한 식감과 풍부한 맛을 표현했다. 배재현씨는 “대중적이고 상품화 가능한 아이템으로 차별화하려고 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쌀베이커리 제품을 위해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현업종사자와 일반인이 참가자의 60%에 달해 쌀베이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변이 넓어졌음을 보여주었다. 경기도는 앞으로 고품질 경기미의 쌀소비확대를 위해 창업과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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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회 전국 쌀 베이킹콘테스트 ‘여주 표고 듬뿍 쌀 샌드위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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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럼피스킨병 의심축 발생 ... '백신접종' 등 총력 대응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도, 22일 행정1부지사 주재로 럼피스킨병 긴급 방역 점검 회의 개최 - - 20일 평택시 청북면 농가서 첫 발생. 21일 김포와 평택 축산농가서 발생 - - 26일까지 평택시 청북면 인근 502개 소농가 3만 8,980 두 대상 긴급 백신 접종 추진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젖소 농장에서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김포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경기도가 의심축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평택 관련 농가에 26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2일 오전 11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오후석 행정2부지사, 평택시와 김포시 관계자,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등이 함께한 긴급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에는 20일 평택시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데 이어 21일 평택시 B농장과 김포시 C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들어왔다. 도는 21일 평택과 김포 의심축 신고 농장에 즉각 가축방역관을 보내 현장 역학조사와 시료를 채취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젖소 개량사업소 74두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도는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평택시 청북면 인근 10km에 위치한 502개 축산농가 소 3만 8,980두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에 들어간 상태로 26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과 김포 인근 10km 내에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22일까지 임상검사와 의심축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럼피스킨병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 등의 해충구제를 위해 소독 차량 등 가용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농장과 주변도로 소독을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일 충북 한 축산농가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현재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10월 20일 금요일 14시부터 10월 22일 일요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이라 축산농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소를 키우는 도내 모든 축산농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차단 방역에 동참할 것으로 적극 홍보해 달라”면서 “철저한 대응으로 초기 단계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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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럼피스킨병 의심축 발생 ... '백신접종' 등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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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총선승리 위한 '대규모 홍보소통위원회' 출범
-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 이재명 당대표“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승리를 위하여 거침없이 전진하자” - - 임종성 도당위원장 “스스로 언론, 기자가 되어 왜곡과 가짜뉴스와 싸우자” - - 한국크리에이터 진흥협회 박인수 이사장, 홍소위원장 임명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총선승리 전략수립을 위해 홍보소통위원회의 발대식을 열었다. 개그맨 노정렬과 아나운서 김진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발대식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홍보소통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서영석,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도당 박인수 홍보소통위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전, 홍익표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홍보소통위원회의 총선에 대한 역할에 기대를 표시했다.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인수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의 민심은 오만과 독선, 폭정과 무능의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며 “59개 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를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여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2024 수도권 총선승리의 주역이 되겠다”고 출범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전을 통해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선거보다 특별하다. SNS, 미디어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발대식을 통해 6개월 뒤 총선과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선승리를 위하여 거침없이 전진하자”고 격려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홍보소통위원회가 스스로 언론이자 기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기울어진 언론 환경의 불균형은 우리 당이 잘해도 잘함이 알려지지 않고 왜곡되어 가짜뉴스로 퍼질 때가 있다”며 “홍보소통위원회가 스스로 언론이 되고 기자가 되어 민주당의 정책과 가치를 당원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은 우리 당의 모든 것을 걸고 당원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중차대한 당의 운명이 걸린 선거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과 민생파탄으로 시름하는 국민들을 위기에서 구해야 할 중요한 선거”라며 “59개 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 경기도당은 경기도 전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홍보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회는 앞으로 박인수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단 29명과 14명의 자문단, 5명의 고문단, 59개 지역위원회별로 구성,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민주당의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할 예정이다. 한편 홍보소통위원회는 발대식 후 SNS홍보소통전략 특강을 통해 총선에서의 SNS분야와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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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총선승리 위한 '대규모 홍보소통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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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도시정비사업기금 38개에 68억 원 추가 지원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올 상반기 13개 도시정비사업에 22억 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38개 사업 68억 원 등 올해 총 51개 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시군별 기본·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빈집 정비, 사용 비용,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지원 도시정비사업은 지난 3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사업 초기 소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인해 늘어난 수요를 반영해 기본·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안전진단 비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사업별 지원 내용은 ▲기본계획 1건(4억 4천만 원) ▲정비계획 8건(17억 9천만 원) ▲안전진단 28건(26억 7천만 원)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건(18억 6천만 원) 등이다. 고세욱 경기도 리모델링지원팀장은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의 초기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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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도시정비사업기금 38개에 68억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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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19구급서비스 만족도 10점 만점에 9.81점
- <경기도 제공> - 환자와 보호자 1,490명 대상 전문성‧친절성‧신속성 등에 대해 전화 설문 - - 10점 만점에 9점대 이상으로 ‘매우 만족’ 기록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근 ‘119구급서비스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에서 10점 만점에 ‘매우 만족’에 해당하는 9.81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7월 2개월간 119구급차 출동 건수 8만 2,313건 가운데 이송 환자와 보호자 1,49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화 설문을 통해 ▲전문성 ▲친절성 ▲신속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 설문 대상자는 구급서비스 이용자를 36개 구급대별로 30명에서 50명씩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 했다. 항목별로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해 10점으로 환산해 백분율로 점수를 도출해 냈다. 조사 결과,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전문적이고 적절했는지’를 묻는 전문성은 10점 만점에 9.91점을, ‘구급대원이 친절하게 응대했는지’를 묻는 친절성은 9.84점을, ‘구급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했는지’를 묻는 신속성은 9.68점을 얻어 종합 만족도 9.81점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구급차 안에서 수액처치 등 성심성의껏 처치해 주고 도와줬다” “대한민국에 119가 있어 정말 고맙고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하다” “나쁜 날씨와 취약한 시간대에도 신속하게 이송했다”라는 등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만, “신호 다 지키고 서두르지 않는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에 이송해 주지 않아 불편 했다” “현장에서 병원 선정이 늦어져서 응급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안했다”라는 등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경기소방은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우수 및 불만 사례를 전 구급대원에게 전파하는 한편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해 구급 품질 향상을 한 차원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족도 우수 상위 소방관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특별승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구급 출동이 늘어나면서 민원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구급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며 “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각종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구급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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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19구급서비스 만족도 10점 만점에 9.8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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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도민의 날 기념 '9천여 도민과' 소통
- ▲21일 오후 인계예술공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민이 경기도민의 날 기념 맞손토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21일, 수원야외음악당에서 ‘10월 어느 멋진 날 맞손토크’ 개최 - - “초심 잃지 않고 더 나은 기회를 도민에게 드리고 싶다”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날(10월 18일)을 기념해 9천여 경기도민과 한 자리에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21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10월 어느 멋진 날 맞손토크’를 열고 도지사와의 맞손토크, 문화공연, 도민의 날 기념 시상을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1,400만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뵙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더 나은 기회를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며 “초심 잃지 않고 처음 뵀을 때와 똑같은 마음을 갖겠다. 제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다. 어디서든지 만나면 아는 척해주시고 사진 찍자고 해주시고 하고 싶은 얘기해주시고 제게 바람 있으면 얘기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도지사와 함께하는 한여름 밤 맞손토크’ 행사를 열기로 하고 도민 2만여 명의 참가 신청까지 받았지만, 계속된 집중호우에 따른 총력 대응을 위해 행사를 연기했었다. 이번에 재개한 맞손토크에도 도민 2만여 명이 신청했는데 도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1만 명을 초청했다. 본행사인 맞손토크는 도민들이 행사 참여 신청 시 접수한 ‘도지사에게 바란다’ 소망함 뽑기와 도민 참여형 OX 퀴즈, 도정에 대한 자유 질의답변 등으로 꾸려졌다. 수원시 고등동의 한 주민은 “경기도 구청사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구청사 활성화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대에 사회혁신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과 일부 공공기관이 들어가게끔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계획도 갖고 있다. 지금 주신 의견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청년은 “경기도에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전철을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김 지사는 “내년 7월부터 The 경기패스를 시행한다. 경기도민 누구나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이든 포함되도록 할 것이고 청소년도 포함해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남양주에서 온 도민이 “남양주가 앞으로 왕숙지구까지 완공되면 인구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시에 상급병원이 들어왔으면 한다”고 요청하자 김 지사는 “경기북동부 의료 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대책을 만들고 있고 북부지역에 공공의료원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식전 행사로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드림위드앙상블, 하늘소리합창단, 성악가 우재기, 주민자치문화경연대회 대상팀인 안산악동클럽의 도민 참여형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후 도민 창작극 공연 ‘기회의 꿈’과 가수 박정현, 다비치의 축하공연, 애드벌룬 영상쇼 등이 이어졌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제6회 도민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도민 8명에게 ‘경기도민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법질서 확립 분야에 김종일 법무사김종일사무소 대표 ▲농어촌 발전 분야에 전병찬 효 기획인쇄 대표 ▲사회복지 분야에 한지석 오티콘보청기 남양주지점 대표 ▲지역경제 분야에 임정민 ㈜88후드 대표 ▲환경보전 분야에 양정분 양정분산부인과 병원장 ▲문화예술 분야에 김영식 제이엘 한꿈예술단 대표 ▲체육진흥 분야에 박현수 의정부시체육회 대리 ▲통일안보 분야에 한종명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 자문위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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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도민의 날 기념 '9천여 도민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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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재생에너지정책 축소 ... 전문가들과 대응방안 모색
- ▲19일 오전 경기도청 25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주관 에너지 정책 점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19일, 정부 에너지 정책 동향 보고 후 대응 방향 모색 - - 김동연 지사,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적인 문제 ... 31개 시군과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더 많이 강구해야”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축소 기류에 대해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에너지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의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강금실 기후대사,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에너지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전의찬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롤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군은 지자체장의 역할이 큰 만큼 지자체장들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1조 490억 원에서 내년 6,054억 원으로 약 42%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PS)의 2026년 의무 공급 목표 비율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폐지했다. 특히 RE100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최근 정부가 제안해 주도하고 있는 CF100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은 CF100이 42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국제 표준으로 경제·통상의 조건이 되고 있는 RE100을 포기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 RE10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RE100 성과를 국내외 지방정부와 협력해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 지원 예산 축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경기도 재정투자 확대,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중요한데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혼자서 하기 힘들지만, 지자체와 경기도가 함께 정부에 얘기한다면 그런 요구를 정부에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임재민 위원은 “경기도에서라도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표준조례를 만들고, 영농형 RE100 확대를 위해 특구를 지정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도민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대한민국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컨설팅, 경기RE100 실천을 위한 도와 시군 협력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이 마치 RE100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조금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예를 들어 재난에 대한 대응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소비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종합적인 그림을 같이 봤으면 한다. 이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RE100을 선도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한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실제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수렴한 전문가, 도민 의견을 경기도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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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일산·양주 테크노밸리 10~11월 연달아 착공
- ▲고양일산TV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大開發) 실현’을 위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10월 말과 11월 말 연달아 착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5만 9천500㎡(약 26만 평) 규모로 사업비 8천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2015년 도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안)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입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발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2만 2천000명의 고용 창출 및 6조 5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천100㎡(약 6만 6천 평) 규모로 사업비 1천104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2019년 공동 사업시행 협약 체결,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기존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접목하는 전통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의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이다. 약 4천300명의 고용 창출, 1조 8천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로 경기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9월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에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국민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사업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의 착공은 경기북부 대개발 시작을 의미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에 경기도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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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일산·양주 테크노밸리 10~11월 연달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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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맥주 ‘미미베리’와 ‘남양주-딸기’ 세계맥주대회 '은메달' 수상
- ▲딸기맥주(미미사워,미미베리)/ 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개발한 딸기맥주 2종 ... 일본 국제맥주대회에서 '쾌거' - - 곡물 대비 딸기가 30~44% 첨가... 색이 예쁘고 향긋하며 새콤, 깔끔한 맛이 특징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기술로 제조한 딸기맥주 ‘미미베리(Mimiberry)’와 ‘남양주-딸기(NYJ–strawberry)’가 일본 국제맥주대회(The International Beer Cup 2023)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 쌀맥주 ‘미미사워(MimiSour)’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딸기맥주 ‘미미베리(에잇피플 브루어리(대표 조준휘))’는 ‘아메리칸스타일 과일 사워 에일(American-Style Fruited Sour Ale)’ 부문, ‘남양주-딸기(바네하임 브루어리(대표 김정하))’는 ‘벨기에 스타일 과일 맥주(Belgian-Style Fruit Beer)’ 부문에서 각각 은메달을 수상했다. ‘미미베리’는 참드림쌀 30%, 곡물 대비 딸기 30%가 첨가돼 IBU(쓴맛 정도) 7, ABV(알코올양) 6.3%이며, ‘남양주-딸기’는 곡물 대비 딸기 44%가 첨가된 제품으로 IBU 10, ABV 4.2%이다. 인공색소나 향이 첨가되지 않아 맛이 깔끔하고 새콤해 입맛을 깨워주는 식전주 또는 한식과도 잘 어울리는 딸기맥주는 현재 한식당과 맥주 펍, 바틀샵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미미사워’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아메리칸스타일 사워 에일(American-Style Sour Ale)’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에잇피플 브루어리의 ‘미미사워’는 경기도가 개발한 ‘향미가 향상된 쌀맥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기술로 참드림쌀 51%를 첨가해 제조된 쌀맥주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제 맥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맥주의 주원료 대부분이 수입농산물로써 맥주의 소비 증가가 국내 농업인의 소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맥주 연구를 진행한 결과 쌀 함유량이 증가된 쌀맥주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잡곡맥주, 과일맥주 등 다양한 맥주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영순 작물연구과장은 “이번에 수상한 딸기맥주는 경기도, 남양주시, 맥주 제조업체의 협업으로 개발된 상품들”이라며 “맥주에 첨가되는 경기미와 남양주 지역 특화작목인 딸기의 소비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차별화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996년부터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IBC는 호주의 ‘세계맥주품평회(AIBA)’, 미국의 ‘월드비어컵(WBC)’, 독일의 ‘유러피언비어스타(EBS)’와 함께 세계 4대 맥주 품평회로 꼽힌다. 지난 9월 28일부터 3일 동안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17개국 296개 양조장에서 1,215종의 다양한 맥주가 출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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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페어 코리아’, 26~28일 킨텍스에서 개최
- - 경기도 주최 중소기업 전시회 「G-FAIR KOREA 2023」 고양 킨텍스에서 - - 550개 사 기업, 600개 부스, 국내외 구매자 1천 명 참여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하는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이하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3개월 연속 경기도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가 개최하는 종합전시회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지페어 코리아는 생활용품, 뷰티용품, 주방용품, 의료건강, 식품관, 우수제품관의 6개 테마에 550여 개 사, 600개 부스가 참가하고 1천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구매자(바이어)를 유치해 명실공히 전국 최대규모 중소기업 전시회다. 특히 전년도 200명 수준에 머물렀던 해외 구매자 오프라인 참가인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KITA),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 관계 기관과 밀착 협업으로 기존 대비 3배인 600명가량으로 확대됐다. 수출·구매·투자상담회, 새싹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와 함께 글로벌 경제 동향 등 다양한 세미나가 행사기간 상품전시회와 함께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진행된다. 특별히 올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로벌 수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현지에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돕고 있는 14개국 19개 GBC (Gyeong-gi Business Center, 경기도 통상사무소) 소장들과 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별 수출 전략과 경기도 수출기업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미-중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러-우 전쟁과 최근 중동 전쟁 위기 등으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경기회복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번 지페어 코리아는 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총력 지원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경기벤처박람회란 이름으로 시작한 지페어 코리아는 첫해 85개 기업 67개 부스, 31억 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기록한 이후 작년에는 511개 기업 663개 부스, 2,583억 원의 계약 추진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두며 중소기업 전문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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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페어 코리아’, 26~28일 킨텍스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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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돌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 경기도민 1,400만 누구나 돌봄 대상”
- ▲18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한 사회복지 공무원 맞손토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가 2024년 10~15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하는 ‘누구나 돌봄’에 대해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도와 31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 초청 ‘맞손토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360도) 돌봄’이라고 정했다며 그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도 시켜야겠고 투자도 해야겠지만 사회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가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1,400만 도민 누구나 다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360° 돌봄’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360° 돌봄’은 360°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다. ‘360° 돌봄’은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이다. 이 가운데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몸이 불편해졌을 때 ‘생활돌봄’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화장실 이동 지원이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추진 시군을 공모 중으로, 추진 의지와 역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안에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맞손토크에서는 일선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보람된 점 등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남양주시의 한 공무원은 복지직 공무원들이 서로 업무에 대한 고충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동두천시의 공무원은 360° 돌봄 사업에 대한 직원 포상을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사실은 360° 돌봄을 발표하면서도 여러분의 업무가 가중 될까봐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인력 보충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공증된 기관 확보 문제 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 또 별도 포상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격려하고 성원한다. 스스로가 일하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도는 맞손토크에서 나온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건의 사항, 의견 등에 대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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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돌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 경기도민 1,400만 누구나 돌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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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천598곳 합동점검 ... "식중독 예방"
- <경기도 제공> - 10.16~11. 3. 급식인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대상 - - 31개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민관 합동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11월 3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천59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보존식 보관 여부 ▲위생모 착용 개인위생 등이다. 점검 중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수거 검사 항목은 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노로바이러스 등이다. 아울러 집단식중독 발생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및 신속 대응체계도 상시 운영한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식중독 취약 집단인 영유아 시설에서 최근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도 손 씻기, 소독하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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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천598곳 합동점검 ... "식중독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