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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지난해보다 84.8% 증가
    <경기도 제공>   - 24년 관리지역 확대(11개 시군⇒19개 시군) -  - 도, 말라리아 퇴치 '총괄전략 수립' 관리 강화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보다 8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경기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올해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총괄전략을 수립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5년간 도내 말라리아 확진자 1,3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확진 특성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 추세였던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다시 늘기 시작해 올해 10월 기준 4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31명) 대비 84.8%(19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비율은 57.1%였다. 추정 감염지역은 국내가 1,221명, 해외가 81명이었으며, 성·연령별로는 남성에서는 20대가 33.1%, 여성에서는 50대가 23.8%로 각각 많이 발생했다. 신분별로는 민간인이 80.6%, 현역군인 12.4%, 제대군인 6.9% 순이었다.   확진자들이 증상 발생 이후 의료기관에 최초 방문하기까지는 평균 4.2일이 걸렸으며, 확진자들의 추정 진단명은 말라리아가 62.1%, 감기몸살 13.4%, 상세불명의 열(5.8%), 미상(2.2%), 장염(2.0%), 코로나19(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확진자들이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는 평균 7.2일이 소요됐다.   확진자를 민간인과 현역군인, 제대군인으로 나눠 증상 발생 이후 확진일까지 소요기간을 분석했을 때, 전체 평균인 7.2일에 비해 제대군인은 9.3일, 현역군인 7.8일로 더 길었으며 민간인은 7.0일이 걸렸다.   올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환자 증상발현일로부터 확진까지 평균 6.5일이 걸렸으나 잠재적 위험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는 평균 9.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체 지역에서 평균 50.6%가 5일 이내 진단을 받는 것에 비해, 위험지역과 잠재적 위험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33.2%만이 5일 이내 진단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이 내년부터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대상 지역을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경기 남부지역을 포함한 데 따라, 경기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말라리아 퇴치 총괄전략을 수립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19개 시군은 파주·김포·연천·고양·구리·남양주·양주·포천·가평·의정부·동두천·부천·시흥·하남·광주·양평·안산·화성·광명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말라리아 발생과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24년 말라리아 퇴치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도내 말라리아 발생 급증에 대응해 퇴치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기관 4개소와 민간인 유공자에게 도지사 포상을 수여했다.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장인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질병관리청의 2027년 말라리아 제로, 2030년 말라리아 퇴치 정책에 맞추어 경기도도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도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말라리아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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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수원시 비롯한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출범
    ▲30일, '과밀어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12개 도시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제공 - 30일, 수원컨벤션센터서 창립총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 -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지속가능 성장 위한 정책방향 함께 모색"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11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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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29일 이천시에 '문 열어'
      ▲29일 오후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개소식 행사가 개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 도-이천시 등 총 382억 원 투자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부지에 조성 - - 연 면적 2,127㎡ 규모의 센터 내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장비 총 76종 구축 - -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분석・인증 지원, 전문인력 양성 예정 - [이천=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 이천시에 29일 반도체 기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 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 2020년부터 건축비 및 장비비 총 382억 원을 투자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건립했다. 연 면적 2,127㎡ 규모의 센터 내에는 반도체 전공정·후공정 장비 등 총 76종의 장비를 구축했다. 센터는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분석·인증을 지원하는 시험대(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예정이며, 반도체 관련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도와 이천시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천시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도-이천시 반도체 인력양성 협업 ▲‘경기도 반도체 기술개발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이천시 반도체 배후 산업단지 조성 지원 협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염태영 부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경기도에 판교~화성~기흥~평택~용인~이천 등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으로 이천시가 주요 생산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 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 성공을 앞당겨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틀을 마련하고 이천시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산업 지원 원스톱서비스 ▲반도체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반도체 전문분야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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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농산물 유통업제로 위장 '유통‧보관'
    ▲압수 물품 /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천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천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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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김동연 지사,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반도체 등 혁신산업 협력 논의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e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가 기념품 교환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카탈루냐주 간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아라고네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으로 카탈루냐주에게 이상적인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관광, 청년교류, 스타트업, 반도체산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많은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양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는 1999년부터 친밀한 양자관계를 이어온 아시아의 첫 번째 파트너로 양 지역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비디오게임 등 문화, 전기차와 같은 환경 분야 그리고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싶다”고 화답했다.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카탈루냐 주의회 의원, 카탈루냐 주정부 경제차관, 부지사 겸 재무장관을 지내고 2021년 5월 주지사에 취임했다. 이번 면담은 카탈루냐 대표단이 경기도 방문과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경기도와 카탈루냐는 1999년 자매결연 체결 후 상호 방문, 스포츠, 문화, 스타트업 등 24년 동안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온 관계다. 2021년에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고 협력분야 확대하기 위한 교류협력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양 지역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카탈루냐주와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전반에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사전 행사로 발달장애인 공연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클라리넷 협주곡과 평소 스폐인에 관심이 많았던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해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카탈루냐 대표단을 환영했다.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카탈루냐 여성 그래피티 어번아트 Catalonia Women Graffiti Writers> 전시회를 둘러보며 참여 작가도 만날 예정이다. 27~30일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카탈루냐 출신 여성 작가 5인의 작품 25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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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11개 법인 적발 ... 146억 원 추징
    <경기도 제공>   - 9개 법인,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 추징 - - 2개 법인,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에 따른 1억 원 추징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   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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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2023-11-22
  • 경기도, ‘의료협력 포럼’ 개최 ... "해외 진출 역량 강화"
      - 23일, 분당서울대하교 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 -  -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강화’-  - 의료산업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네트워크 강화 계기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2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강화’를 주제로 경기도 의료협력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도가 주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병원 중심의 의료산업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 기반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추진한 ‘의료협력 정기포럼 사업’의 하나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술 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료부문, 투자부문, 인허가부문)의 전문가를 1대 1로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 의료현장의 아이디어를 산업체와 공유하는 연구세미나, 의료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최신동향을 공유하는 포럼, 제품 시장진출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또는 분석 시험 연계 지원 등이 있다.   본 사업으로 2020년부터 최근까지 46개의 기업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했으며, 그중 몇몇 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필로포스), 대통령 방미 동행 및 국외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에이슬립), 각종 연구개발 사업 선정(큐라코), 보험수가 적용(에이티센스, 한길텍메디칼)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KCL 최우성 변리사 ‘의료기기,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KOTRA 정다히 바이오의료팀장 ‘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및 진출 지원 방안’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기성 팀장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비롯해 ▲2021년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던 (주)큐라코 이훈상 대표 ‘큐라코 배설케어코봇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 ▲2023년 사업 지원 기업인 (주)마인드허브 이해성 대표 ‘뇌질환 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솔루션의 발전 방향 및 확장 가능성’등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된다.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신규 의료기기 개발은 뛰어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전 임상 및 임상시험 등의 상당한 개발 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국내외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긴 호흡으로 임해야 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도내 의료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의료협력 정기포럼 사업을 통해 기술 및 제품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기업의 요구도를 반영해 더 많은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https://forms.gle/L3R9Qes9UKUebikc6)에 사전 등록 신청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150명(무료)이며, 참석 가능 인원 도달 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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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경기도, 연말 대비 '민생중심 행정 강화 방안' 논의 ...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21일 오후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 및 시군 부단체장들이 모인가운데 부단체장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1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 - 제설제 비축기준량 확보, 제설장비 사전확인 등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점검 - -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도 예비비 10억 원 긴급집행. 위생 취약지역 총력 방제 대응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빈대 확산방지 대응,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등, 도-시군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2023년 한 해를 40여 일 남겨 놓은 시점”이라며 “겨울철엔 취약 계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주민의 삶을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배려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추진하고 민생중심의 현장 행정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약 6만 명의 취약 노인과 15만 가구의 건강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하고 소방·의료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내 한파 쉼터 7,732개소의 운영을 점검하고 한파 저감 시설 4,239개소를 운영한다.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빈대 피해와 관련, 도는 21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를 활용한 초기 방제 및 위생 취약지역 집중점검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생활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군 누리집에 빈대 대응 요령을 게시하고 집중점검 추가 대상 발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소비·투자분야 예산을 연말까지 최대 집행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와 선금·기성금 등 적극집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연내 집행가능 사업 발굴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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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경기도, 김장철 맞아 농수산물 할인쿠폰 2만원→ 6만원으로 올려 ... 12월 10일까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 마켓경기에서 결제금액의 20% 할인-  -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 화훼류 등 대상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 가격의 20%를 1일, 1인 6만 원까지 할인해 준다.   앞서 도는 농수산물 수급불안,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당초 할인 지원 한도액은 1일, 1인 2만 원까지였으나, 김장철을 맞아 주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할인 한도액을 1일, 1인 6만 원까지 늘렸다.   김장철 할인 한도액 상향 지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123개, 친환경 매장 133개, 마켓경기 1개소 등 총 257곳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1인당 20%(1일, 1인 최대 6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여 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www.gafi.or.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상품을 즉시 20% 할인 판매하고, 마켓경기 등 온라인몰에서는 할인 대상 상품 결제 시 소비자가 직접 20% 할인쿠폰을 내려받고 적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품목은 대형·중소형마트는 경기미, 도내산 과일 및 계란이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친환경 매장, 마켓경기는 경기도산 전 품목(타도산·수입산 제외) 등으로 참여업체 유형별로 다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김장철 할인지원액 상향 조정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과 품질 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안전하고 품질좋은 경기도 농축수산물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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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경기도, 22~24일 킨텍스에서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
      - 건설신기술 관련 60여 업체 참가, 토목·건축 분야 신기술 소개 - -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토론회, 실무자를 위한 건설신기술 직무교육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2023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국내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집중 조명하고 케이(K)-건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며, 경기도의회가 후원한다.   ‘신기술과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열릴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신기술 관련 60여 업체가 참가, 72개 부스를 구성한다. 부스에서는 토목, 건축 등 분야별로 전시 공간을 구성해 건설신기술 및 신공법을 전시 및 시연한다.   이번 박람회의 개막행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신기술 유공자’ 및 ‘2023년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입상자 15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진행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중 킨텍스에서는 ‘스마트건설 엑스포(expo)’,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도로교통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박람회 둘째 날인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건설신기술 직무교육’을 통해서 실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차별성과 변별력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오후 2시부터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포럼’을 개최해 분야별(개발자, 협약자, 시공자, 용역자 등)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도는 신기술 홍보관에서 건설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도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창구 시스템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한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발주청과 중소기업 간 파트너십을 맺어 중소기업은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 발주청은 우수 기술을 발굴‧적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상생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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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2023-11-13

실시간 뉴스 기사

  •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 만난 김동연, “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할 것”
      ▲현지시간 28일 오전 시드니 샹그릴라 30층 보드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빌 패터슨(Bill Paterson) AKBC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AKBC 금융분과위원 선임고문, 데이브 녹스(Dave Noakes) AKBC금융분과 위원 경영컨설팅대표와 함께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을 가졌다.(왼쪽부터 제임스 최(James Choi) AKBC 금융분과위원 선임고문, 데이브 녹스(Dave Noakes) AKBC금융분과 위원 경영컨설팅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빌 패터슨(Bill Paterson) AKBC국방분과위원장)/사진=경기도 제공   - 27~30일 호주 시드니 일정 시작 ... 무어파크 한국전쟁참전비 헌화 - -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빌 패터슨 국방분과위원장 등과 면담 ...경제·자원 교류 강화 논의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금 더 목표가 높았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한국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상당히 거꾸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고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점을 우려하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호주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빌 패터슨 위원장은 “과거에는 호주가 한국의 에너지, LNG, 철광석, 석탄 등을 수출하는 단순한 공급자 관계였는데, 이제는 양국 다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소 공급망이나 전기차 등 양국 투자통상 관계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이 바이오, 농업, 국제학생 등에 대한 교류 확대를 제안하자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세 군데 계획하고 있어 대단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에 있어서는 올해 경기도 청년들을 시드니대학에 연수 보냈는데, 이러한 청년 교환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며 “농업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한국은 농업의 혁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와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전임 호주 정부 때 호주-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가 지난해 출범한 신정부 들어 복원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하며,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의견을 교환했으며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1978년 설립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다. 핵심광물, 국방·우주,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농업, 건강·생명공학 혁신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양국의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밝힌 만큼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선도 지자체 경기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호주가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인 만큼 ‘케이(K)-배터리 중심지’ 경기도의 미래산업 견인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을 포함한 호주 일정은 김동연 지사의 호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13일 도청에서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호주와 한국이 천연자원을 넘어 정보기술(IT)과 4차 산업도 협력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시드니시가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무어파크(Moore Park) 한국전쟁참전비를 찾아 헌화하고  호주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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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2023-11-29
  •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농산물 유통업제로 위장 '유통‧보관'
    ▲압수 물품 / 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천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천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천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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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 겨울철 종합대책 시행 ... 내년 3월까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재해우려지역 1,159개소 지정 등 선제적 제설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강화 - - 한파 취약계층 인명보호에 최우선 맞춤형 집중관리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는 ’23~’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하고 도-시군 비상근무체계를 개편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대설 비상1단계 기준을 기존 대설주의보 11개 시군 이상에서 7개 시군 이상으로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교통혼잡이나 피해 예상 시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직보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출·퇴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내 지자체 간 연결도로(12개 시군 63개 구간) 동시 제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 시 인력·장비·물자 등 지원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도로관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결빙·제설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고립예상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1,159개소를 지정해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염화칼슘 등 제설제 16만 톤, 제설장비 6,129대, 제설 전진기기 138개소를 사전에 확보해 도와 시군 관리도로 1만 7,994km(3만 6,089개 노선)를 대상으로 결빙취약구간 681km(568개소), 제설취약구간 472km(11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720곳에 자동제설장비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 그동안 역점을 둔 주요 간선도로 소통 위주 제설방식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보행 취약계층에 대한 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안길·이면도로·버스정류장 인근에 대한 후속 제설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행용 소형제설장비를 도입하고 마을 이장, 자율방재단 등을 중심으로 마을제설반 8,145명을 구성·운영해 체계적으로 제설할 예정이며, 내집 앞 눈 치우기 활동을 전개한다.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인명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한파특보 발령 시 도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2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생활지원사 등과 함께 안부 확인,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도내 응급실 94개소가 참여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 비상접수대를 59대에서 199대로 확충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군은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특히 추위에 약한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파쉼터에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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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 최근 4주간 럼피스킨 발생 없는 '수원부터 방역대 해제' 추진
    <경기도 제공>   -  11월 28일부터 발생지역 방역대 24개 시군 3,391호 이동제한 해제검사 시작 -   - 백신 접종 효과 ... 기온 떨어져 흡혈 곤충 활동성도 낮아져 전파위험도 낮아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고 최근 4주간 소 럼피스킨(LSD) 발생이 없는 수원시부터 시군별 방역대 해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28일부터 도내 24개 시군 3,391호 방역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는 수원시부터 방역대를 대상으로 예찰지역(3~10km), 보호지역(500m~3km), 관리지역(500m 내) 순으로 임상검사와 항원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위험도평가팀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7일부터 전국 소 농장 간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면서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되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최근 럼피스킨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 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동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축사와 퇴비장 등에 대한 해충 구제와 축사 내외부 차단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피부결절이나 고열 등 럼피스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도에서는 10월 20일 평택시 젖소 농장에서 발생했고 10월 30일 포천시 한우농가에서 마지막 발생까지 김포, 화성 등 9개 시군에서 26건이 발생했다. 도는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7,616 농가 474,426두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은 소에서만 발생하고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신속히 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 우유 등 식품은 먹어도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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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김동연 지사,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반도체 등 혁신산업 협력 논의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e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가 기념품 교환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카탈루냐주 간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아라고네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으로 카탈루냐주에게 이상적인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관광, 청년교류, 스타트업, 반도체산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많은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양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는 1999년부터 친밀한 양자관계를 이어온 아시아의 첫 번째 파트너로 양 지역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며 “비디오게임 등 문화, 전기차와 같은 환경 분야 그리고 각종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싶다”고 화답했다.   페레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카탈루냐 주의회 의원, 카탈루냐 주정부 경제차관, 부지사 겸 재무장관을 지내고 2021년 5월 주지사에 취임했다. 이번 면담은 카탈루냐 대표단이 경기도 방문과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경기도와 카탈루냐는 1999년 자매결연 체결 후 상호 방문, 스포츠, 문화, 스타트업 등 24년 동안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온 관계다. 2021년에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고 협력분야 확대하기 위한 교류협력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양 지역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카탈루냐주와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전반에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는 사전 행사로 발달장애인 공연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클라리넷 협주곡과 평소 스폐인에 관심이 많았던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해 아라고네스 주지사와 카탈루냐 대표단을 환영했다.   아라고네스 주지사는 경기도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카탈루냐 여성 그래피티 어번아트 Catalonia Women Graffiti Writers> 전시회를 둘러보며 참여 작가도 만날 예정이다. 27~30일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카탈루냐 출신 여성 작가 5인의 작품 25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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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 가이아(GAIA)와 함께하는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 개최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오는 29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5회 광교 바이오헬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미래성장산업 선도를 위해 산학연관 혁신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구성된 경기도 산학협력 얼라이언스(GAIA)와 연계해 추진하는 정례 교류회(GAIA-day) 성격도 가지고 있다.   가이아(GAIA)는 ‘Gyeonggi Academia-Industry Aliance(경기산학협의체)’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산학협력이 혁신의 시작점이자 원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0월 5일 킥오프행사 후 첨단모빌리티 분야를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 가이아데이(GAIA-day)다.   ‘바이오 기술창업이 이끄는 바이오경제’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 최신 기술동향,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 기술창업과 바이오경제 확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스타트업 분야 산학 관계자가 참여해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혁신 새싹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경기도 바이오클러스터 비전과 바이오스타트업 전망’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발표 후 최성호 한국바이오경제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뤄지며, 2부에서는 ‘바이오 혁신기술의 산학협력 동반성장’ 주제로 전문가들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태성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분들이 모여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정책과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와 바이오경제 확장을 위한 협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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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해 부적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와 킨텍스(고양시), 지난해 12월 7일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적발된 27건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후 임용했고, B병원과 C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도감독 부서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 시정 6, 개선 4, 권고․통보 2, 기관경고 1)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 훈계 12, 주의 2)을 문책 요구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는 올해 6회차다.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 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중징계나 고발·수사의뢰가 필요한 적발 건수 역시 첫 해 2건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해에는 5건으로 늘었으나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 최근 2년간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지속적인 채용실태 특정감사에도 단순한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지적 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채용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사례 등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 주관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 교육에도 활용하는 등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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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경기도, 편의점·외식업 가맹본부 14곳 "자율적 상생협력 실천 선언"
    <경기도 제공>    - 가맹본부 14개 업체, 23일 자율적 상생협력 실천 선언 - - 주요 편의점 4곳과 비에이치씨, 더본코리아, 채선당 등 외식업 10곳 공동선언문 채택 - - 공정거래질서 확립, 가맹점주의 권익보고 및 경영환경 개선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 중재로 국내 주요 편의점과 외식업 가맹본부 14곳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적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23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본부의 자율적 상생협력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식에는 편의점업체인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마트24)와 외식업체인 ㈜비에이치씨(BHC), ㈜더본코리아(빽다방외24), ㈜채선당(채선당외8), ㈜한경기획(청년다방외8), ㈜와플대학(와플대학), ㈜호경에프씨(코바코외3), ㈜맥스원이링크(셀렉토커피외5), ㈜피자스쿨(피자스쿨), ㈜물과소금(수유리우동집외2), 어메이징피플즈㈜(배떡) 등 14곳의 가맹본부 대표이사와 임원이 함께 했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 금리인상, 민간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9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가맹본부 실무자 간담회’를 여는 등 가맹본부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내 주요 편의점 4곳과 외식업 가맹본부 10곳이 뜻을 같이하면서 이번 상생협력 선언을 하게 됐다.   가맹본부의 자율적 상생협력선언 내용을 살펴보면,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 법령을 준수하고,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며 다른 경쟁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또 가맹점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경영ㆍ영업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황규연 ㈜맥스원이링크 대표이사의 선언문 낭독에 앞서 상생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손정희 ㈜와플대학 대표이사는 “점주들과 상생하기 위해 매년 가맹점을 선정해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거북이 새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점주님들이 가맹본부를 믿고 일생을 한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바로 상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성원 ㈜물과소금 대표이사는 “수유리우동집 가맹점을 직영점과 동일한 운영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필수품목을 최소화하고 핵심제품을 자체 생산해 원가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는 등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대내외적인 문제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맹점주들과 상생·협력을 다짐해 주신 각 가맹본부 대표이사와 임직원분께 감사드린다”며 “자율적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한 가맹본부의 선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 가맹사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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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경기도 제공>   - 23일,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 공동 개최 - - 각 분야별 전문가들 모여 경기국제공항 필요성과 건설 방향 모색 -   - 12월 경기국제공항 비전포럼과 국회토론회 … 범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범(凡)도민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도는 오는 12월 ‘경기국제공항 비전포럼’과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국제공항 필요성과 추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도·시군 공직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일반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경기연구원 권진우 연구위원이 ‘인식의 전환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김한용 항공정책포럼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단국대 김학린 교수, 한국교통대 이근영 교수, 경기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이재진 연구원, 인천일보 김현우 기자 등 6명의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공항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고견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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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관 등
      - 도내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32곳(37건) 적발 - -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D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 관리자를 미지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과대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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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김동연, 27~30일 호주 방문 '1조 투자 유치와 경제·자원 교류 강화' 목적
    ▲김동연 경기도지사   -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로부터 1조원 투자 유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 -  -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 현지 경제인 간담회, 호주 진출 경기도 기업 방문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1조 원 규모의 친환경기업 제조시설 투자 유치 등 미래혁신산업 투자 유치와 경제·자원 교류 강화를 위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박 4일간 호주 시드니시를 방문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해외투자 유치로 김동연 지사는 방문 기간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A사, 국내 친환경기술기업 B사와의 ‘투자의향서’ 행사를 개최한다. 투자 규모만 1조 원에 달한다.   A사, B사와의 투자의향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에 관한 것으로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 RE100 경쟁력과 탄소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 정책 분야에 대한 소통의 자리도 예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를 만나 경기도와 호주 간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고위급 기업인, 전 주한호주대사 등이 참여 중인 경제협의체로 1978년 설립 이후 매년 양국 주요 경제인이 주도하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현지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호주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인 현대로템(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철도차량, 방산제품 등 제작업체)을 방문해 수소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호주는 수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철광석·석탄 등 전통적인 자원부터 이차전지산업으로 대표되는 미래산업에 필수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물자원 공급국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앞으로 ‘케이(K)-배터리’ 소재 공급망 협력, 탄소배출 제로 기술과 수소․재생에너지 등 호주와의 교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도청에서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탄소중립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호주 방문도 이런 미래혁신산업 경제교류의 연장선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도정 열린회의에서 “이번 호주 출장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투자를 매듭 지으려고 한다”며 “탄소저감기술기업 투자인데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아주 딱 일치하는 좋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유치하게 된다면 북부의 특화전략산업, 재생섬유와 관련된 수출에도 기여를 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 “가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돈 버는 도지사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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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2023-11-23
  • 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11개 법인 적발 ... 146억 원 추징
    <경기도 제공>   - 9개 법인,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 추징 - - 2개 법인,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에 따른 1억 원 추징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   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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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경기도, ‘의료협력 포럼’ 개최 ... "해외 진출 역량 강화"
      - 23일, 분당서울대하교 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 -  -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강화’-  - 의료산업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네트워크 강화 계기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2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강화’를 주제로 경기도 의료협력 정기포럼을 개최한다.   도가 주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병원 중심의 의료산업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 기반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추진한 ‘의료협력 정기포럼 사업’의 하나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술 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료부문, 투자부문, 인허가부문)의 전문가를 1대 1로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 의료현장의 아이디어를 산업체와 공유하는 연구세미나, 의료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 최신동향을 공유하는 포럼, 제품 시장진출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또는 분석 시험 연계 지원 등이 있다.   본 사업으로 2020년부터 최근까지 46개의 기업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했으며, 그중 몇몇 기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필로포스), 대통령 방미 동행 및 국외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에이슬립), 각종 연구개발 사업 선정(큐라코), 보험수가 적용(에이티센스, 한길텍메디칼)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KCL 최우성 변리사 ‘의료기기,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KOTRA 정다히 바이오의료팀장 ‘헬스케어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및 진출 지원 방안’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기성 팀장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을 비롯해 ▲2021년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던 (주)큐라코 이훈상 대표 ‘큐라코 배설케어코봇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 ▲2023년 사업 지원 기업인 (주)마인드허브 이해성 대표 ‘뇌질환 환자를 위한 인지재활 솔루션의 발전 방향 및 확장 가능성’등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된다.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신규 의료기기 개발은 뛰어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전 임상 및 임상시험 등의 상당한 개발 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국내외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긴 호흡으로 임해야 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도내 의료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의료협력 정기포럼 사업을 통해 기술 및 제품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기업의 요구도를 반영해 더 많은 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https://forms.gle/L3R9Qes9UKUebikc6)에 사전 등록 신청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150명(무료)이며, 참석 가능 인원 도달 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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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경기도,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용인시 최종 선정
    <경기도 제공>   - 3년간, 도비 50억 원(총사업비 100억 원) 지원 -  - 음식물쓰레기가 에너지원으로 재탄생. 연간 수소 182톤 생산 목표 -   -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 ...로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등 인근지역까지 연계, 확장 계획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는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했고,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 간 총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로, 용인시는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와 가까운 데다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향후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 증설을 추진해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플랫폼시티 등 인근지역의 수소차 전환(주요 반도체 기업의 통근 수소버스, 수소 물류트럭 전환)을 통해 수소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소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수소를 공급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모빌리티 전환,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수소 기반 구축 사업은 필수요소로, 용인시는 주변지역의 높은 수소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니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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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경기도, 연말 대비 '민생중심 행정 강화 방안' 논의 ...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21일 오후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 및 시군 부단체장들이 모인가운데 부단체장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21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 - 제설제 비축기준량 확보, 제설장비 사전확인 등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점검 - -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도 예비비 10억 원 긴급집행. 위생 취약지역 총력 방제 대응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빈대 확산방지 대응,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등, 도-시군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2023년 한 해를 40여 일 남겨 놓은 시점”이라며 “겨울철엔 취약 계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주민의 삶을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배려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추진하고 민생중심의 현장 행정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약 6만 명의 취약 노인과 15만 가구의 건강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하고 소방·의료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내 한파 쉼터 7,732개소의 운영을 점검하고 한파 저감 시설 4,239개소를 운영한다.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빈대 피해와 관련, 도는 21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를 활용한 초기 방제 및 위생 취약지역 집중점검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생활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군 누리집에 빈대 대응 요령을 게시하고 집중점검 추가 대상 발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소비·투자분야 예산을 연말까지 최대 집행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와 선금·기성금 등 적극집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연내 집행가능 사업 발굴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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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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