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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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 등 27개 시군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수행 지역 및 대상 등 확대를 통한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틈새 수요 대응 -  -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7개 특화 서비스로 운영 -  - 6개월간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5회 연장해 최대 36개월까지 이용 가능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031-8008-5218) 및 27개 수행 지역(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제외)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1-271-9228)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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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경기도, 올해 벚꽃 개화 3월 말 ...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
    <경기도 제공>   - 도 산림환경연구소 주요 지역 벚나무 개화 시기 발표-  - 4월 초순 서운산(안성), 남한산성(광주)까지 개화 시작-  - 산지에서 직접 꽃눈 관찰해 개화 날짜 발표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에서는 3월 말 안양을 시작으로 4월 초 안성과 광주지역에 벚꽃(왕벚나무)이 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예년보다는 3~6일 정도 빠르지만, 작년과는 비슷한 시기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3월 초부터 산지에서 직접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벚꽃 개화 날짜를 26일 발표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3월 31일 수리산(안양)을 시작으로 4월 1~3일 서운산(안성), 남한산성(광주), 축령산(남양주), 수안산(김포), 물향기수목원(오산), 그리고 4월 7일경 원미산(부천), 황학산수목원(여주)에서 왕벚나무 개화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국립수목원 및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해 온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윤하공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기존 봄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날짜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석이지만 연구소 자료는 직접 꽃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정확하다고 본다”면서 “벚꽃은 개화시작 3일 후 만개하는데, 경기도 내 수목원의 경우 4월 초순이면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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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경기도, 정신응급의료기관 6→10개 병원으로 확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도,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 구축 ... 병상수 34병상→ 42병상으로 - - 병원 확대로 경찰 치안 공백 최소화, 정신질환자 치료율 증가 기대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상수도 지난해 34병상에서 올해 42병상으로 늘어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이란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곳이다. 입원한 정신응급환자는 ▲응급처치 및 치료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   확대 조치에 따라 경기도에는 올해 ▲도가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7병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14병상) ▲도가 지정한 민간병원인 의왕 계요병원(5병상)과 수원 아주편한병원(4병상) ▲시군이 지정한 화성 새샘병원(3병상), 동두천 동원병원(2병상), 부천 사랑병원(2병상), 안산 성은병원(2병상), 김포 한누리 병원(2병상),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1병상) 등 10개 병원이 정신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표1 참조)부천 사랑병원, 안산 성은병원, 김포 한누리 병원,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4개 병원은 올해 처음 정신응급의료기관에 지정됐다.   경기도의 정신응급입원은 2022년 1천654건에서 2023년에는 2천909건으로 무려 75.9%나 급증했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정신응급입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말․야간 등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서 경찰이 병상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병상 확대로 경찰 치안 공백이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른 정신질환자 치료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전 내·외과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3년 7월과 8월 각각 열고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의 협진체계를 구축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는 24시간 정신응급 병상 확보에 민간정신응급의료기관이 동참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지원을 확대해 도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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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경기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제공>    - 5일, 북부청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 - 지난해 9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 「스위치 더 경기」 과제 구체화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스위치 더 경기’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민, 관계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이날 기본계획안 발표를 통해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에 대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40%, 배출량 4,658만 톤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분야의 RE100 실천을 담은 스위치 더 에너지(Switch the Energy) ▲탄소중립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스위치 더 시티((Switch the City)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 등 교통 관련 스위치 더 모빌리티(Switch the Mobility)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스위치 더 파밍(Switch the Farming)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 스위치 더 웨이스트(Switch the Waste) ▲탄소흡수인 확충을 위한 스위치 더 그린(Switch the Green) 등의 6대 분야의 감축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공유재산 영향 대응 ▲국제·지자체 간 협력 ▲교육·소통 ▲탄소중립녹색성장 인력 양성 ▲녹색성장 촉진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등의 8대 분야 전략을 마련했다.   감축 전략과 이행 기반 강화 대책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와 재정계획 등은 도민 등의 의견수렴과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의찬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시민사회, 시군 등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은 공기관뿐 아니라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이 실천 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청회 이후인 8일까지 방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자우편(98jhs@gg.go.kr, ymj472@gri.re.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며 도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4월 중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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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경기도, 올해 6,436억 원 투입 '친환경차 5만 6,014대' 구매지원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도,  2024년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전기차 54,313대 5,375억 원, 수소차 1,701대 1,054억 원)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천436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5,375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1,09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9,04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006만 원을 지원한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1,054억 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 5,000만 원, 화물은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350대까지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이동 수단의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민분들의 친환경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74,957기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친환경차 구매 지원과 함께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2017년부터 자체 추진 중으로 올해 전기충전기를 110기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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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대상 -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다. 1차에는 청년 1만 4천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 원),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4천 원),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연령·소득·재산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2차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 원을 추가로 확보, 총 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한다.   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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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경기도, 올해 G-펀드 205억 출자...연내 1천500억 추가 조성 목표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AI·바이오·반도체) 5개 펀드, 1,500억 원 조성 목표 -  - 상반기 스타트업 25억, 탄소중립 80억, 미래성장 100억 출자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   - 도 “찾아가는 투자상담회로 기업 맞춤 컨설팅 제공, 투자기회 확대 도모”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경기도가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1천500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이지비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을 통해 펀드 조성 목표를 공개하고 운용사를 모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 G-펀드 예산 105억 원을 편성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모펀드 기금으로 100억 원을 출자했다.   경기도 G-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경기도가 투자 마중물 역할로 조성하는 펀드(투자조합)다. 도는 올해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분야 펀드 총 1천500억 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목표액을 달성하면 지난해 말까지 조성한 7천880억 원에 더해 펀드 운용 금액이 총 9천3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2월 23일 ‘경기도 G-펀드 비전선포’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2026년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근접한 수치다.   올해 조성하는 펀드를 항목별로 보면 스타트업 펀드 4호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신산업 분야 10년 이내)에 투자하기 위해 도 출자금 25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앞선 1~3호 펀드는 지난해 1천370억 원을 조성해 목표액의 약 2배를 달성한 바 있다.   탄소중립 펀드 2호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기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도 출자금 80억 원을 포함해 총 4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미래성장 펀드 4~6호는 각각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차세대통신 등) ▲바이오(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등)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등) 분야 기업 투자를 위해 모펀드 기금의 100억 원 출자를 포함, 총 1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1~3호는 지난해 12월 1천8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운용사 모집은 3월 14일 마감하며 이후 평가에 따라 5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추가 출자자 확보와 규약 등의 세부 내용 확정 후 펀드 결성을 마치고 기업 발굴·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는 올해 경과원과 함께 찾아가는 권역별 투자설명회를 20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G-펀드 단독 설명회를 4회, 타 지원사업과 연계한 설명회를 17회 내외 연다. 또, 투자 홍보활동(IR) 등도 같이 진행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의 시각에 맞춘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민간의 벤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펀드 출자자(LP) 매칭 경쟁이 더 심해진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G-펀드를 조성해 투자 유치 기반을 다지고,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성장 기회의 발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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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경기도, GTX A·C노선 연장 위해 국토부 등 8개 기관과 협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 노선도/경기도 제공    - 22일,국토부·충남도·화성시·평택시·오산시·동두천시·천안시·아산시 ... 상생협력 업무협약 - - 사업 신속 추진, 수요 확보, 사업추진 여건 개선, 운영 최적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동탄)을 평택까지, GTX C노선(덕정~수원)을 동두천, 충남 아산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토부 및 7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2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9개 기관은 GTX A노선 평택 연장사업과 GTX C노선 동두천·평택 연장사업 본선 개통시기를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GTX A·C노선 연장사업 수요 확보, 사업추진 여건 개선, 운영 최적화, 타당성 검증,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핵심”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GTX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 2월 덕정~수원 노선으로 추진 중인 GTX C노선을 화성·오산·평택까지 연장되도록 하기 위해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선 연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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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경기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 비상진료대책본부로격상
      ▲21일 오후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자체 비상진료 현황 및 향후 대책,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행정1부지사 본부장)로 격상 운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내린 상황(지난 6일)이어서 직제상 보건건강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이 맞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대응 단계를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 오전 9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아주대 병원 등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국군수도병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기준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가운데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7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전공의 2,321명 가운데 67.8%다.   오 부지사는 도의 비상진료대책본부 격상 사실을 알린 후 “도내 일부 대학병원에서 수술실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현재 응급실 당직명령 관리, 문 여는 의료기관 실시간 수집관리 등 24시간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와 아주대 병원과 의정부 성모 병원 등 권역외상센터 2곳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소방재난본부와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를 분산 이송하고 있다.   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되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전공의 수련병원의 사직서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상황 점검 등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 진료 시간(평일 야간・휴일)을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1시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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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경기도,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 ‘비상진료대책’ 수립 '대응'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지난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 -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 민간의료기관 협력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현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는 한편 공공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활용하는 등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계속해서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수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수립,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 점검, 관내 응급의료기관별 당직 현황 사전파악,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확대, 기관별 주말·공휴일 비상진료대책 마련 등을 각 시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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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실시간 도정 기사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 연내 통과 가능성 커져
    ▲지난 21일 오후 국회본관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김민기 국토교토위원회 위원장을만나 서한문을 전달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 ‘재건축이익환수법’, ‘도시재정비법’ 함께 통과로 원도심 균형정비 틀 마련 - - 경기도,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 - -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국회에 서한문 보내 회기 중 법안심사 요청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으나,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길이 열렸다.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게 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재정비 컨설팅 사업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마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 개정건의 등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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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경기도,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내달 1일부터 ‘제5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 시행 - - 초미세먼지(PM2.5) 26㎍/㎥을 목표로 강화된 6대 분야 20개 이행과제 중점 추진 - -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 요청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11월부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한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두 번째,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0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 대로 추산되며 이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 번째,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가운데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계절관리기간에는 라이다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을 선별 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난방 실내 온도 18도 이하 유지,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네 번째,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영농단체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53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지난 4차 100개 구간 484㎞에서 181개 구간 611㎞로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 역사, 상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21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이중 오염 취약시설 100개소를 선정해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3곳에서 수원·안양·용인이 올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16곳으로 늘어났고, 민감·취약계층 시설 자체 전수점검 대상은 1만 2,501개소에서 1만 5,982개소로 확대됐다. 또 지정구역 인근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살수차 등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등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도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전광판,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한편,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 1일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수원역에서 캠페인을 펼쳐 도민에게 정책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발생원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한 만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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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김동연 지사, 호주에서 친환경 제조시설 등 5조 3천억 투자 의향 확인
      ▲현지시간 29일 오후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호준 인마크 글로벌 상무, 최흥용 SPR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PR-INMARK 투자행사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인마크글로벌, LNG 냉열 활용기술 상용화에 1조 원 규모(국내외 자금) ... 에너지와 IT분야 5년간 약 4조 3천억 원(국내외 자금)의 추가 투자 의향 확인 -  - 김 지사, 사전 환담에서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적극 강조 - - 29일, 태양광 신소재 패널 기업과 투자 협력 논의 등 ...  30일, 귀국 예정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도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 “(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목표 아래에서 국경을 넘는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마크가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듣고 추가로 4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밝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초 1조 원은 순환경제 부분이고, 추가 4조 3천억 원은 에너지 전환과 IT 관련된 부분이라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딱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인데 경기북부의 대표 산업인 섬유 분야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존 지 상무는 “이번 사업을 위해 김동연 지사와 논의를 잘했고,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향후 5년에 걸쳐 필요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고, 조금 전 김 지사와 환담을 나눈 결과 앞으로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IT와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도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말씀드린다”며 “친환경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가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그런 협력의 초석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인마크 글로벌 측과 1조 원 규모의 본행사 전 환담에서 ‘경기RE100’ 등 기후변화 대응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도의 의지와 실천 사항을 설명했고, 인마크 글로벌 측은 깊게 공감하며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등 분야에 향후 5년간 국내외 자금으로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의 사업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혔다. 이에 민선 8기 경기도는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에 한 발짝 가까워졌으며, 앞으로도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투자의향 내용은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호주의 인마크 글로벌과 탄소저감기술 벤처기업(경기도 평택) 에스피알이 총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4개 지역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에 투자하는 건, 인마크 글로벌이 총사업비 4조 3천억 원이 예상되는 경기도의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분야에 향후 5년간 투자하는 건 등 총 5조 3천억 원(국내외 자금) 규모다. 우선 에스피알은 LNG(액화천연가스) 냉열 등 기존에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투명 페트병, 시트, 의류용 장섬유 등의 원료인 고급 재생원료(rPET칩)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LNG 냉열은 운반과 보관을 위해 액체화된 천연가스를 기체화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영하 162도의 차가운 열을 말하며, 기존에는 99% 이상이 바다로 폐기됐다. 에스피알은 이 냉열을 플라스틱 재생을 위한 재생원료 제조시설의 주요 동력원으로 초저온 동결파쇄공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기존 46%에서 93%까지 높이면서 소각을 최소화해 탄소저감은 물론,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5년부터 섬유산업에서 재생원료를 2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해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사업에 적용할 경우 수출 단가 절감은 물론 판로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러한 에너지 재활용기술산업을 전략적으로 경기북부의 신산업으로 키워나가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물론, 경제성장의 잠재력도 높일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의향서 행사에 앞서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태양광 신소재 관련 A 기업 CEO 등을 만나 투자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A 기업이 경기도 내 수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신소재 패널 공장 투자를 검토한 데 따른 만남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RE100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태양광 신소재 패널 대량 생산이 경기도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투자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에 참석한 회원사인 P사는 경기도 실무팀과 후속 면담을 통해 산업단지 RE100에 큰 관심을 보여 내년 초 한국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지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 현대로템을 방문하였으며, 전날인 28일 밤 시드니시의 한 식당에서 호주 현지 경제인 50여 명을 만나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주제로 강연한 데 이어 경기도-호주 경제협력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일정을 마지막으로 2박 4일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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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29일 이천시에 '문 열어'
      ▲29일 오후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개소식 행사가 개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 도-이천시 등 총 382억 원 투자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부지에 조성 - - 연 면적 2,127㎡ 규모의 센터 내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장비 총 76종 구축 - -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분석・인증 지원, 전문인력 양성 예정 - [이천=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 이천시에 29일 반도체 기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 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정연길 한국세라믹기술원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 2020년부터 건축비 및 장비비 총 382억 원을 투자해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건립했다. 연 면적 2,127㎡ 규모의 센터 내에는 반도체 전공정·후공정 장비 등 총 76종의 장비를 구축했다. 센터는 반도체 관련 세라믹 중소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분석·인증을 지원하는 시험대(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예정이며, 반도체 관련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도와 이천시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천시와 반도체 분야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도-이천시 반도체 인력양성 협업 ▲‘경기도 반도체 기술개발 통합지원협의체’ 구축 ▲이천시 반도체 배후 산업단지 조성 지원 협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염태영 부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경기도에 판교~화성~기흥~평택~용인~이천 등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으로 이천시가 주요 생산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 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 성공을 앞당겨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틀을 마련하고 이천시 기업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산업 지원 원스톱서비스 ▲반도체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반도체 전문분야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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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광명·광주·안산·용인,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도내 15곳으로 확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결과 통보 -  - 도, “도내 여성친화도시가 점차적으로 모든 시군으로 확대" 노력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광명, 광주, 안산, 용인 등 도내 4개 시가 신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여성가족부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시군 공모), 컨설팅단 운영, 시군 담당공무원 및 시민참여단 대상 교육 과정 운영,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운영 여성친화도시 업무지침서 제작 등 다각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 ▲안산시는 2011년 최초 지정 이후, 2020년 재지정 만료, 2년 만에 신규 지정 ▲용인시는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세 번 연속 지정 ▲광명시는 2012년 최초 지정 이후 2016년 만료, 2018년 재지정 이후 두 번 연속 지정됐다.   이로써 경기도는 여성친화도시에 총 15곳(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안양,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오산, 이천)이 지정돼 2010년 2개 시군 최초 지정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광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며 “도내 여성친화도시가 점차적으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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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경기도, 어린이집 납 안전성 검사 ‘모두 적합’ ...시설 개선 시급
    <경기도 제공>   - 4월부터 14개 시군 40개소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선제조사 -  - 2026년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대비 자발적 시설개선 유도, 개선지원 등 필요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경기남부지역 어린이집 40개소의 바닥재, 마감재 648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납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치와 비교하면 전체 23%(152건)가 부적합 판정 대상이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중금속 분야(제2호, 5호)의 기본 검사(XRF:중금속간이측정기)와 정밀검사(시료채취)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납 함량의 법적 기준치 600mg/kg로 봤을 때는 기준치 초과 건이 없었다.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2026년부터 적용될 기준치 90mg/kg로 검사했을 때 152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검출 부위의 마감재나 바닥재에 친환경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연구원은 지자체들이 강화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신속한 시설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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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 만난 김동연, “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협력 강화할 것”
      ▲현지시간 28일 오전 시드니 샹그릴라 30층 보드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빌 패터슨(Bill Paterson) AKBC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AKBC 금융분과위원 선임고문, 데이브 녹스(Dave Noakes) AKBC금융분과 위원 경영컨설팅대표와 함께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을 가졌다.(왼쪽부터 제임스 최(James Choi) AKBC 금융분과위원 선임고문, 데이브 녹스(Dave Noakes) AKBC금융분과 위원 경영컨설팅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빌 패터슨(Bill Paterson) AKBC국방분과위원장)/사진=경기도 제공   - 27~30일 호주 시드니 일정 시작 ... 무어파크 한국전쟁참전비 헌화 - -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빌 패터슨 국방분과위원장 등과 면담 ...경제·자원 교류 강화 논의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금 더 목표가 높았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한국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상당히 거꾸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고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점을 우려하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호주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빌 패터슨 위원장은 “과거에는 호주가 한국의 에너지, LNG, 철광석, 석탄 등을 수출하는 단순한 공급자 관계였는데, 이제는 양국 다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소 공급망이나 전기차 등 양국 투자통상 관계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이 바이오, 농업, 국제학생 등에 대한 교류 확대를 제안하자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세 군데 계획하고 있어 대단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에 있어서는 올해 경기도 청년들을 시드니대학에 연수 보냈는데, 이러한 청년 교환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며 “농업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한국은 농업의 혁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와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전임 호주 정부 때 호주-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가 지난해 출범한 신정부 들어 복원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하며,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의견을 교환했으며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1978년 설립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다. 핵심광물, 국방·우주,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농업, 건강·생명공학 혁신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양국의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밝힌 만큼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선도 지자체 경기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호주가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인 만큼 ‘케이(K)-배터리 중심지’ 경기도의 미래산업 견인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을 포함한 호주 일정은 김동연 지사의 호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13일 도청에서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호주와 한국이 천연자원을 넘어 정보기술(IT)과 4차 산업도 협력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시드니시가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무어파크(Moore Park) 한국전쟁참전비를 찾아 헌화하고  호주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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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경기도, 겨울철 종합대책 시행 ... 내년 3월까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재해우려지역 1,159개소 지정 등 선제적 제설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강화 - - 한파 취약계층 인명보호에 최우선 맞춤형 집중관리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는 ’23~’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하고 도-시군 비상근무체계를 개편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대설 비상1단계 기준을 기존 대설주의보 11개 시군 이상에서 7개 시군 이상으로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교통혼잡이나 피해 예상 시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직보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출·퇴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내 지자체 간 연결도로(12개 시군 63개 구간) 동시 제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 시 인력·장비·물자 등 지원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도로관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결빙·제설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고립예상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1,159개소를 지정해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염화칼슘 등 제설제 16만 톤, 제설장비 6,129대, 제설 전진기기 138개소를 사전에 확보해 도와 시군 관리도로 1만 7,994km(3만 6,089개 노선)를 대상으로 결빙취약구간 681km(568개소), 제설취약구간 472km(11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720곳에 자동제설장비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 그동안 역점을 둔 주요 간선도로 소통 위주 제설방식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보행 취약계층에 대한 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안길·이면도로·버스정류장 인근에 대한 후속 제설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행용 소형제설장비를 도입하고 마을 이장, 자율방재단 등을 중심으로 마을제설반 8,145명을 구성·운영해 체계적으로 제설할 예정이며, 내집 앞 눈 치우기 활동을 전개한다.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인명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한파특보 발령 시 도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2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생활지원사 등과 함께 안부 확인,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도내 응급실 94개소가 참여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 비상접수대를 59대에서 199대로 확충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군은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특히 추위에 약한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파쉼터에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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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 최근 4주간 럼피스킨 발생 없는 '수원부터 방역대 해제' 추진
    <경기도 제공>   -  11월 28일부터 발생지역 방역대 24개 시군 3,391호 이동제한 해제검사 시작 -   - 백신 접종 효과 ... 기온 떨어져 흡혈 곤충 활동성도 낮아져 전파위험도 낮아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고 최근 4주간 소 럼피스킨(LSD) 발생이 없는 수원시부터 시군별 방역대 해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28일부터 도내 24개 시군 3,391호 방역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는 수원시부터 방역대를 대상으로 예찰지역(3~10km), 보호지역(500m~3km), 관리지역(500m 내) 순으로 임상검사와 항원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위험도평가팀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7일부터 전국 소 농장 간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면서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되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최근 럼피스킨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 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동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축사와 퇴비장 등에 대한 해충 구제와 축사 내외부 차단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피부결절이나 고열 등 럼피스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국내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도에서는 10월 20일 평택시 젖소 농장에서 발생했고 10월 30일 포천시 한우농가에서 마지막 발생까지 김포, 화성 등 9개 시군에서 26건이 발생했다. 도는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7,616 농가 474,426두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은 소에서만 발생하고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신속히 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 우유 등 식품은 먹어도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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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해 부적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와 킨텍스(고양시), 지난해 12월 7일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적발된 27건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후 임용했고, B병원과 C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도감독 부서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 시정 6, 개선 4, 권고․통보 2, 기관경고 1)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 훈계 12, 주의 2)을 문책 요구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는 올해 6회차다.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 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중징계나 고발·수사의뢰가 필요한 적발 건수 역시 첫 해 2건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해에는 5건으로 늘었으나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 최근 2년간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지속적인 채용실태 특정감사에도 단순한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지적 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채용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사례 등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 주관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 교육에도 활용하는 등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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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경기도 제공>   - 23일,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 공동 개최 - - 각 분야별 전문가들 모여 경기국제공항 필요성과 건설 방향 모색 -   - 12월 경기국제공항 비전포럼과 국회토론회 … 범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범(凡)도민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도는 오는 12월 ‘경기국제공항 비전포럼’과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국제공항 필요성과 추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도·시군 공직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일반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경기연구원 권진우 연구위원이 ‘인식의 전환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김한용 항공정책포럼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단국대 김학린 교수, 한국교통대 이근영 교수, 경기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이재진 연구원, 인천일보 김현우 기자 등 6명의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공항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고견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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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유효기한 5년 지난 한약재 보관 등
      - 도내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32곳(37건) 적발 - -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D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 관리자를 미지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과대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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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김동연, 27~30일 호주 방문 '1조 투자 유치와 경제·자원 교류 강화' 목적
    ▲김동연 경기도지사   -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로부터 1조원 투자 유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 -  -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 현지 경제인 간담회, 호주 진출 경기도 기업 방문 등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1조 원 규모의 친환경기업 제조시설 투자 유치 등 미래혁신산업 투자 유치와 경제·자원 교류 강화를 위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박 4일간 호주 시드니시를 방문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해외투자 유치로 김동연 지사는 방문 기간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A사, 국내 친환경기술기업 B사와의 ‘투자의향서’ 행사를 개최한다. 투자 규모만 1조 원에 달한다.   A사, B사와의 투자의향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에 관한 것으로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 RE100 경쟁력과 탄소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 정책 분야에 대한 소통의 자리도 예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를 만나 경기도와 호주 간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고위급 기업인, 전 주한호주대사 등이 참여 중인 경제협의체로 1978년 설립 이후 매년 양국 주요 경제인이 주도하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현지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호주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인 현대로템(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철도차량, 방산제품 등 제작업체)을 방문해 수소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호주는 수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철광석·석탄 등 전통적인 자원부터 이차전지산업으로 대표되는 미래산업에 필수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물자원 공급국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앞으로 ‘케이(K)-배터리’ 소재 공급망 협력, 탄소배출 제로 기술과 수소․재생에너지 등 호주와의 교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김동연 지사가 도청에서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탄소중립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호주 방문도 이런 미래혁신산업 경제교류의 연장선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도정 열린회의에서 “이번 호주 출장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투자를 매듭 지으려고 한다”며 “탄소저감기술기업 투자인데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아주 딱 일치하는 좋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유치하게 된다면 북부의 특화전략산업, 재생섬유와 관련된 수출에도 기여를 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 “가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돈 버는 도지사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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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11개 법인 적발 ... 146억 원 추징
    <경기도 제공>   - 9개 법인,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 추징 - - 2개 법인,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에 따른 1억 원 추징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했다.   앞서 도는 6월부터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설립한 2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항공사진·로드뷰, 인터넷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실제로 주소지 내에 사무실이 존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76개소를 제외한 141개 법인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주소지에 현장 조사와 탐문 등을 통해 35개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법인별 사업장 방문, 대표자 및 임직원 면담, 취득 물건 형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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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경기도,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용인시 최종 선정
    <경기도 제공>   - 3년간, 도비 50억 원(총사업비 100억 원) 지원 -  - 음식물쓰레기가 에너지원으로 재탄생. 연간 수소 182톤 생산 목표 -   -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 ...로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등 인근지역까지 연계, 확장 계획 - [경기1뉴스] 이은선 기자= 경기도는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했고,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 간 총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로, 용인시는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와 가까운 데다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향후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 증설을 추진해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플랫폼시티 등 인근지역의 수소차 전환(주요 반도체 기업의 통근 수소버스, 수소 물류트럭 전환)을 통해 수소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소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수소를 공급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모빌리티 전환,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수소 기반 구축 사업은 필수요소로, 용인시는 주변지역의 높은 수소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니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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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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