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당연한것 아닌가?

기사입력 : 2019.08.04

한일 양국의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을 지소미아(general securityofmilitaryinformationagreement)라고 한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지소미아 유지 관연 필요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지소미아의 파기 우려? 많은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다.

아베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일본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경제보복의 성격을 보면 치졸하기 짝이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론이다.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부인하며 경제침략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아베정부에 대해, 우리정부가 지소미아의 파기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가 중론인 가운데 일부의 목소리가 국민들을 안보의 문제를 이유로 현혹하고 있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이 일본이란 체결한 매국적인 협정으로 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본에게 한반도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매국적인 협정으로 당시에도 비난이 일었던 중대한 문제되었던 일이 있었으며, 아베의 경제침략의 명분으로 우리 정부를 안보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마당에 더더욱 한·일 군사 기밀을 공유를 유지할 필요가 무었이 있겠는냐는 민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지소미아가의 중요성에 대해 어필하는 목소리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대에 떨어진 목소리를 내고 있느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불편해 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필요에의해 체결된것도 아니요, 일본이 요청에 의해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것임 볼 때 그리 지소미아가 중요치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소미아 파기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제기했으나 미 국무장관은 입장을을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외교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대의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한일 외교문제를 헤쳐나가야 겠다.

우리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귀를 현혹하는 목소리를 내는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가 차 오름을 금할 길이 없어 유감이다.

지소미아의 파기는 일부언론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사항의 일이며 우리의 주권과 관계된는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징용 할아버지들의 고통에 대해 작금의 시대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외국인들도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대의와 존심의 문제에 대해 지금 너무 소심하지 않은가?

한일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청산, 그릇된 인본인들의 과거사 부정과 현재의 경제보복에 대해 남북 공조는 일본정부에게 비수가 될 계기가 될 중요한 점임을 비춰 보면 북미 핵협상의 타결은 현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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