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이천시의원,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완료 후 "정책반영 안돼, 사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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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22
-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문제점' 5분 발언 -
- "정책 타당성, 예상 문제 사전 파악 ... 시행착오, 예산낭비 줄일 수 있어" -
[경기1뉴스] 한철전 기자= 김재국 이천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사업이 완료된 후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사후 관리가 부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문제점' 5분 발언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정책이나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천시에서 추진했던 용역사업 중 첫 번째로 2018년에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이천시 푸드플랜 기본사업 계획 수립 용역’과 2019년에 2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천시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예로들며, "총 2억 3,7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용역을 바탕으로 그 후 어떤 추진이 이루어졌습니까? 특히, 율현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사업이 단순히 최종 보고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에 실시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용역’에서도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화물공영차고지 위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율현동과 마장면의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분석과 시설 규모 및 배치 구상을 도출하였으나, 이후 화물공영차고지의 위치가 몇 차례 변경되었고 결국 용역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완료된 다수의 용역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 진행되거나 과도한 예산이 배정되고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 보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천시에서는 용역사업에 대해 더욱 철저한 예산 관리와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용역의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와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