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역으로 용인시가 결정됐다.

용인? 이천? 어디로? 반도체 클러스터유치를 위해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이건 간에 여러 자치단체가 지역 민심의 동요와 파장 속에 공직자들까지 마음마저 심란한 시간을 보냈다.

용인시 낙점에 정부의 마음이 마냥 편한지는 모를 일이다. 용인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이 결정된 것에 대해 지역주민을 비롯해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적잖은 숙제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을 남겼다.

정부의 수도권규제로 아직도 팔달상수권역 도시들의 지역경제 성장의 한계점이 드러났고, 충청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의 차별론을 불러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지 정부 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면 어디가 수도권인지?

경제적 기준으로 수도권을 나눈다면 양평군과 가평군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도 다른 지역이 개발을 이어갈 때 수도권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된 팔당상수계의 도시는 수도권인가 아니가? 또한 부산을 포함한 경남의 경제 도시들은 경제적인 수도권역인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발전해 갈 때 팔당 수계의 지역 시군들은 대학이나 기업들의 유치가 어려워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지역들이다. 수도권에 있지만 공장 유치에 각종 규제에 묶여 포기해야만 했던 일부 시군은 강원도에 있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지난 민선6기 때에 지자체 통합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탈수도권을 선언하기도 했던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로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알리고 기업과 이해 지자체와의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수반되었다면 이번 파장은 더 투명하게 진행되어 지역 간에 성명서나 힘겨루기 등의 양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던 문제가 아닌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의 지금의 현주소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위해 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지역주민을 동원하고 지역 간에 줄다리기 모습이 펼쳐졌다.

이천지역 주민들은 SK하이닉스가 37년을 이어온 지역기업이라고 한다. 지역 정서와 함께 지켜오고 키워온 성장해온 기업이다. 하지만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유치를 위해 얼마나 기업의 정서를 이해하고 소통을 했는지 반문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지난 반도체 클러스터유치를 위해 1500여 명이 모인 이천시아트홀에서 이천시민연대 출범식에서 기업이 원하는 곳에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천시장이 말했다. 이후 각종 언론의 기사에서도 SK하이닉스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아니 언급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착각이었는지 결과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즉 이천시민들은 기업의 정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소통했는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이번 결과에 이번 일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에서 시작된 비극이라며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이천 하이닉스 본사에서 생살을 찢어 새로운 공장 용지를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의 애환과 고충에 송구스러운 마음과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혁파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발의 중이라고 한다.  

민선7기 특례시 지정을 위해 50만 이상 도시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는 물론 경제 복지 등 산적해 있는 일이 많이 있다.

큰일을 맡아 책임이 무거운 것은 선출직 단체장들의 책무이며 대충해서는 안 되는 고민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책무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어야 한다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의 뜻을 마음 깊이 담고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